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0sW8aMOrxTk?si=rUfi5R9ttaNHl3Od 

안녕하세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5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명칭을 변경한 가운데 삼성이 한경협에 회비를 납부할 경우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22일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4개사가 구 전경련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고 수차례에 걸친 준법감시위원회 회의와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각사 CEO(최고경영자)들이 한경협으로의 흡수통합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삼성의 5개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회원사 중 하나였던 삼성증권은 준감위 협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통합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준감위 의견에 따라 흡수통합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현재 준감위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준법 감시와 통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을 배제한 것은 과거 삼성그룹이 삼성증권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삼성증권을 배제해 삼성그룹에 대한 더러운 권력의 비자금 요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표한 것입니다

  

삼성 준감위는 지난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전경련 재가입 문제는 계열사가 판단하되 정경유착이 우려될 경우 즉시 탈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또 한경협이 약속한 싱크탱크 중심의 경제단체로서의 역할에 맞지 않고 ▲회비·기부금 등의 목적 외 부정한 사용 ▲법령·정관을 위반하는 불법행위 등이 있어도 즉시 탈퇴를 권고했는데 이게 다 말장난인 것은 잘 알 수 있는데 정경유착이 재벌오너일가의 이익과 더러운 권력이 탐욕이 만나서 일어나는 것인데 과연 계열사가 오너의사를 거스를 수 있을까요?

아울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기없는 윤석열이 돈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는데 금권선거로 흘러가려면 막대한 정치자금이 필요한데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나 대통령 관사 이전 등으로 빼먹을 수 있는 세금이 겨우 수천억원 정도에 불과해 전경련의 과거 수금과 같은 일이 필요해 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날 삼성 관계사는 한경협에 회비를 납부하면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겠다고 밝혔는데 특별회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통상적인 회비 이외의 금원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용목적,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겠다는 것이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윤석열 대통령실이 요구하면 전경련 차원에서 다시 수금해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 각 그룹은 다시금 비자금 조성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삼성 관계자는 "관계사는 매년 한경협으로부터 연간 활동내용 및 결산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통보받아 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런 공식적인 부분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겠지만 비자금으로 제공되는 자금은 재벌오너일가들이 원하는 바를 더러운 권력이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재용이 불법경영권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동의하도록 해서 수천억원의 손해를 국민연금이 뒤집어 쓰게 만든 것도 비자금을 연계로 한 금원수수관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이재용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기소되어 영어의 몸이 되었는데 당시 검사가 바로 윤석열로 대통령이 된 이후 가장 먼저 이재용을 사면해 주기도 했습니다

삼성그룹 주요 핵심 계열사들의 전경련 재가입 소식이 알려지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결국 전경련 재가입으로 다시금 주주들의 몫을 더러운 권력이 도둑질 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4대 그룹 15개 계열사는 일단 한경협에 합류했는데 삼성은 4개 계열사(삼성전자·삼성SDI·삼성생명·삼성화재), SK는 4개 계열사(㈜SK·SK이노베이션·SK텔레콤·SK네트웍스), 현대차는 5개 계열사(현대차·기아·현대건설·현대모비스·현대제철), LG는 2개 계열사(㈜LG·LG전자) 등이 재가입을 결정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LcEVXRDIZvI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이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속한 SVB 금융그룹의 주식을 10만주 넘게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작년 말 주가 기준으로 2300만달러(약 304억원) 정도의 가치였지만, 지난 9일 주가가 반토막난 상태입니다.

12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SVB 금융그룹 주식을 2만7664주를 추가 매입했고 지난해 4분기에만 1만9884를 사들였는데 주가가 하락하는 국면에 ‘저가매수’에 나섰다 피해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SVB파산 사태로 국민연금은 투자 자금 회수 자체가 불투명해졌는데 1년 전만 해도 거의 600달러에 근접했던 SVB 금융그룹 주가는 지난 8일에는 267.83달러 수준이었는데, 파산 여파로 지난 9일 106.04달러까지 급락했고 이후에는 거래가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SVB 파산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발생한 것이라 증시도 이를 주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인데 은행 경영에 부실이 시장에 알려지기 전부터 주가 급락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급작스런 거래정지와 파산으로 미쳐 빠져나오지 못한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SVB파산사태로 국민연금 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이전 문제를 다시 이슈화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민연금을 이용해 재벌대기업 경영에 간섭하고 싶어 하는 권력실세들은 전주에 있는 기금운용본부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재벌대기업에 국민연금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도 서울에 운용본부가 있으면 사람을 불러다 구두로 지시해 증거를 남기지 않을수 있지만 전주에 있다면 전화나 카톡같은 수단으로 지시할 수 밖에 없어 증거를 남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을 포함해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권력실세의 꼭두각시를 잘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진위여부를 파악하려는 언론의 안테나도 빠르게 돌아가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에 전문성이 의심되는 검찰출신 인사가 낙하산으로 내려간 것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런 아마추어같은 운용간섭으로 2022년 국민연금 손실이 -8%대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일자 국민연금공단은 서울 이전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이전할 경우 또 다시 정치권의 간섭에 노출될 수 밖에 없어 국민연금 손실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그런 지시를 받은 일이 없고,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영욱 전북도 대변인도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용산 대통령실과 전화통화를 했다.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해 전북지역 민심이반을 막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전주로 내려간 국민연금 공단 기금운용본부를 다시 서울로 불러올리는 것은 전주와 전북지역의 인재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표떨어지는 짓은 하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총선 이후 다음 대선을 위해 대기업들의 정치자금을 뜯어내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를 손아귀에 넣을 필요성을 여권 권력실세들은 인식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국민연금의 SVB파산 손실금은 전체 운용자산으로 볼 때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를 침소봉대하여 이전을 위한 명분으로 삼으려는 정지작업에 들어간 눈치입니다

재벌들은 더러운 권력이 국민연금 운용에 영향력을 미칠 경우 경영권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이 여간 신경쓰이는 것이 아닐 수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어딘가에서 써둔데로 읽어간 것 같은데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의 단일 최대주주이거나 2대주주로 경영권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영권 승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경영권을 빼앗을 수도 있어 재벌오너일가들이 권력의 눈치를 살피게 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xyRgl6LIckw

https://youtu.be/_lCuYE08_i0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강력하게 추진하던 "신외환법"이 널뛰는 원달러환율에 기획제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시장에 달러가 넘쳐나던 시기에 기획된 "신외환법"제정움직임이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몇 십원씩 원달러환율이 널뛰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의 해외유출이 쉽게 제도를 고치는 것은 해외외화도피만 도와주는 꼴이라는 인식이 기획재정부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신외환법" 개정에 적극적인 것은 달러의 해외이전이 손쉽기 때문인데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부정부패 사례들에 검은돈이 해외로 빠져나가 숨겨지지 못하고 적반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외화해외유출을 손쉽게 법부터 바꾸자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과거 이명박 시절 한번 해 먹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좀 더 과감하게 부정부패를 저지르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사상 최대 수출실적도 달성하며 달러가 넘쳐나기도 했지만 지금은 무역수지 적자가 일년 내내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투자도 줄어든 상황이라 굳이 외화의 해외유출을 쉽게 해 줄 필요가 있나 의구심이 드는 때 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실은 법개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데 자칫 외화의 해외유출을 부추겨 외환부족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기획재정부에 정치 똑바로 차린 공무원들이 있어 이를 막아서고 있는 데 사리사욕에 눈 먼 대통령실이 이런 성실한 공무원들을 내치고 탐욕에 눈 먼 짓을 하려는 것 같아 우려되고 있습니다

데통령실의 권력실세들이 벌이고 있는 부정부패를 검찰특수부가 잡아내고 처단해야 하는데 한몸이 되어 부정부패를 도와주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윤석열 정부의 사법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몇 년만 운영되면 나라가 다시 한번 IMF구제금융을 신청하는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 같습니다

부유층과 부정부패한 권력은 해외로 자금을 빼돌려 호의호식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의 생활은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ERU53JyxRDE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일시중단되었지만 시중 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중저신용등급의 대출자들이 연쇄 부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터넷 은행 3사의 1개월 이상 연체 대출 잔액은 2천915억9천100만원으로 집계됐고 이는 지난해 1분기 말(1천62억원)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한 수준입니다.

수치는 작년 1분기 말 1천62억원 수준에서 2분기 말 1천392억원, 3분기 말 1천860억원, 4분기 말 2천916억원으로 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금리인상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행별로 보면 토스뱅크의 연체 대출 증가 폭이 가장 컸는데 지난해 말 토스뱅크의 1개월 이상 연체 대출은 619억원으로, 1분기 말(11억원)보다 56배 이상 늘었고 같은 기간 케이뱅크는 2.5배 증가한 920억원, 카카오뱅크는 2배 늘어난 1천377억원이었습니다.

토스뱅크 측은 본영업 3개월 후였던 작년 1분기 대비 3분기에 대출규모가 4배 가량 증가한 영향이 있다고 밝혔고 3000억원의 투자유치를 통해 부실을 메꾸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작년 인터넷 은행의 연체 대출 증가 추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터넷 은행 정책 등 상황 전반을 정리해 보고해달라"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인터넷 은행의 여신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에 비례해 연체 대출 증가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데 
그러나 대표적인 건전성 관리 지표인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 비율 역시 뚜렷한 악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카카오뱅크의 연체율은 0.49%로 1분기 말 대비 0.23%포인트(p) 상승했고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36%로 같은 기간 0.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인터넷 은행들은 지난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치 달성에 집중했는데, 고금리 상황에서 중저신용자들의 상환 여력이 악화하면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실적둔화를 넘어 악화 우려에 신규채용도 중단한 상황으로 비용통제를 통해 부실을 최대한 내부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상황인데 금리상승이 지속될수록 중저신용자들의 연체와 부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자본확충이나 M&A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권 연체율 상승 추이를 주시하며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은행의 민영화를 밀어붙일 태세로 메가뱅크인 기존 금융지주사는 그대로 놔두고 인터넷전문은행과 마이크로뱅크와 같은 기존은행업무를 세분화하여 은행설립을 허용하는 편법으로 은행을 재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같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3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금융권 연체율 상승 추이를 정밀 분석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선제적 지원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고 아울러 "금융사들이 평상시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충당금과 자본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해 자본확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의 부실화가 금산분리법 완화를 넘어 무력화까지 치닫고 있는데 여론의 비난에 기존 금융지주는 건들지 못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할 것도 같습니다

아울러 재벌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사와 증권사를 통해 은행업 진출도 허용해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있어 자칫 더 큰 금융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고 경제위기를 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생긴 것 자체가 태생적으로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하기 위한 정거장 정도로 여겨졌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확실하게 길을 만들겠다는 것 같습니다

기존 금융지주는 CEO를 정부 입김으로 뽑는 수준의 관치금융을 유지하고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기업들을 앞세워 금산분리법을 완화시켜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해 주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표사로 가장 덩치가 큰 기업이지만 무리한 대출영업으로 부실자산이 급증하고 있어 올 해 영업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뱅크늬 2022년 온기 실적기준 적정주가는 3만원대로 평가되지만 연체율과 대출부실화에 수익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FbS_FeOMDLQ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과거 MB정부 시절 아주 나쁜 관치금융이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을 앞에 내걸고 실제로는 윤석열 정부측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금융권 CEO에 내려보내는 것인데 이게 주주들의 이익과 상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은 국가 재정 시스템의 기초이자 ‘공공재’의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는데 은행을 공공재에 비유한 것이 무슨 뜻인지나 알고 하는 것인지 단순히 비서진이 써준 글이라  읽은 것인지 알 수없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그의 캠프에 몸 담았던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공기업과 반민반관 기업에 내려보내듯이 금융권 CEO로도 대거 내려보내고 있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은행에 대출을 지시하고 운영 방향에 관여하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관치금융’과 선을 그으면서도, 소유가 분산된 일부 금융지주회사와 KT, 포스코 등 민영화된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발언은 주주자본주의에 배치되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은행 시스템은 군대보다도 중요한, 국방보다도 중요한 시스템”이라고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수 있다는 논리로 관치금융을 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지금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금융감독원장을 검사 출신을 내려보내 각종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고 이를 수습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데 그런 무능한 인사들을 더 내려보내겠다고하는 것이라 금융시장을 얼마나 더 망가뜨리려는 것인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 NH농협금융회장에 윤석열 캠프 출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낙하산으로 내려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금융에 대해 모르는 자를 윤석열 대선 캠프에 몸 담았다는 이유만으로 전리품 챙기듯이 내려보내는 것은 금융사의 경쟁력 뿐 아니라 경영에도 우려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상장된 금융지주사에는 그래도 금융권에 몸담았던 인물을 내려보낼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렇게 낙하산으로 내려간 이들이 윤석열 정부측 인사들의 청탁을 들어주며 부실대출을 남발하게 되고 이 피해는 주주들이 뒤집어 쓰게 될 것이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MB시절의 "OO선진화"와 같이 이번에도 금융선진화를 위해 금융권 수장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확보하는 수순이라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측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것이고 과거 MB시절 그렇게 낙하산으로 내려간 인사들이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감옥에 가는 등의 사례를 보고도 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무엇을 하던 명분과 현실이 정반대로 되고 있는 것을 목도하면 정말 저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자는 "빤쓰는 입고다니자"라고 말해 윤석열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혹세무민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사는 일하는직원 머리 위에 있는 전등 하나의 원가까지 계산이 가능한 회사로 낙하산이 내려가 아무렇게나 경영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번 흥국생명의 영구채 논란 때도 금감원과 조율해 콜옵션을 부도내고 연장하려다 외국인 채권자들의 반발에 다시 콜옵션을 받아주고 채권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온 사례처럼 금융을 모르는 인사들이 금융감독과 금융사 경영까지 하게 되면 바보들의 잔치가 되어 버릴 수 있어 위기만 키울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금융을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라지만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나쁜 관치금융을 부활할 줄 정말 몰랐는데 진짜로 빤쓰는 입고다녔으면 좋겠다고 생각될만큼 후안무치한 짓을 버젓이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 부활은 주주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나중에 외국인투자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수도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사 수장에는 금융을 잘 알고 있는 경험있는 인사를 앉히는 것이 맞고 그 회사 내부 인사를 승진시켜 앉히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21세기에 낙하산 인사를 버젓히 하면서 지배구조 투명성이라는 허울을 내거는 건 진심 주주들을 우습게 봐도 너무 우습게 본 것이라 생각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DdT1z2qGWIU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올 해 연말부터 한국산업은행의 실질적인 부산이전을 강행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산분리법도 상반기중 완화가 추진되어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30일 이 같은 12개 정책과제를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계획안을 올해 말까지 승인하겠다고 제시했는데 해당 기관인 산업은행에서 계획안을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계획안은 금융위, 국토교통부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에 제출되고 균발위는 계획안을 심의해 최종 승인하고 금융당국은 균발위 승인까지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내놓았는데 사실상 올 해 연말까지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총선 이후 동력이 떨어져 부산이전은 물 건너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부산과 PK지역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지역에 내려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권인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실 한국은행 부산이전이 일종의 부동산 개발사업이라고 보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시각은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법 완화까지 상반기중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국산업은행 부산이전이 산은민영화까지 염두에 둔 것임을 미루오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한국산업은행은 문재인 정부에 약 8천억원을 배당해 주는 정부 보유 공기업 중 가장 알짜배기 였으나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한국산업은행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한국산업은행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 공기업 민영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기에 서울 여의도 지역의 한국산업은행 본점부지와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부지는 한꺼번에 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되어 부지 용도를 바꾸면 주변의 더 현대와 IFC몰과 함께 유통의 중심지로 개발될 수 있을 겁니다

부산으로 이전한 한국산업은행이 부실화되어 공기업 민영화 대상이 될 경우 BNK긍융지주가 인수할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 BNK금융지주는 한국산업은행을 인수해 단번에 국내 채권시장 1위 금융사로 성장할 수도 있고 이후 한국산업은행을 다시 서울로 이전할 경우 예전의 수익성을 곧바로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BNK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롯데그룹은 서울 여의도 부지인수와 한국산업은행 인수로 조 단위의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산은 부산이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부산 사람들은 산업은행 이전으로 부산과 PK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오날 것으로 예상하겠지만 적자전환한 한국산업은행이 부산사람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는데 한계가 있어 일부 지역유지의 자녀들에게나 일자리를 주는 특혜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롯데그룹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가르키고 있는 방향이 그 쪽이라는 추정 때문에 수혜자를 정해놓고 벌이는 쇼가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산분리법 완화나 폐지가 이뤄질 경우 삼성그룹은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고 롯데그룹은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BNK금융지주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com/shorts/a_QgFqDifSY?feature=share 

 

안녕하세요

2023년 개정세법안을 보게되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볼수 있는데 이런 저런 감사분이 약 63조원에 달해 감세효과를 보는 재벌대기업과 부동산초부자와 고소득자들에게는 행복한 한 해가 될 것같지만 세수가 부족해진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부족한 세수를 메꾸던가아니면 기존의 세금지출을 줄여 이를 감당하게 되는데 결국 복지예산이 줄 수 밖에 없어 일반 국민들이 손해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행한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세수 감소액은 64조4000억원에 달하는데 법인세 감소액 27조4000억원을 비롯해 소득세(-19조4000억원), 증권거래세(-10조9000억원), 종합부동산세(-5조7000억원) 등 주요 세수가 모두 줄어들 것으로 봤습니다.

해당 감소액은 지난해 12월 23·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각각 의결한 개정세법에 따른 심의 결과로, 올해 최대 25%까지 상향한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의 세수 감소분(-3조 6500억원)은 제외한 수치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3년간 세수 감소액은 총 6조39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소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에서 삼성전자가 대부분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번 세법 개정이 삼성전자를 위시한 재벌대기업과 여기에 근무하는 고액소득자들을 위한 세법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들 부자들에게 감세의 수익이 모두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줄어든 세수만큼 세출도 줄여야 하는데 세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자란 만큼 국채를 불행하던지 아니면 국가지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편적 복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한것은 아이들 공짜 점심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지금까지 국민복지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대거 후퇴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차피 부자들에게 화끈하게 감세의 혜택을 몰아줘도 하층민들은 손해를 보는지도 모르고 지지를 보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인데 어리석은 투자자들이 자신을 위한 정책이 아닌데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허울에 속아 손해를 뒤집어 쓰면서도 지지를 보내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낙수효과"에 기반한 부자감세 정책은 그저 부자들에게 감세의 혜택을 몰아줄 뿐 국내 내수진작의 효과도 경제성장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사실은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경험해 본 것입니다

앞에 사진관의 마케팅 수법에 속아 공짜 가족사진을 찍고 원본사진을 강매당한 사람들이 결국 우리나라에 부자감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나머지 국민들이 될 것입니다

이래서 "억울하면 부자되라"는 말이 생긴 것 같은데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헛소리에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줄어든 복지는 의료보험에서 체감할 수 있는데 민간보험을 따로들지 않으면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간보험회사들의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수익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볼 가능성이 크고 삼성화재도 수혜주가 될 겁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 윤석열 정부 고위관료들은 퇴임 후 재벌대기업 임원이나 대형로펌 고문으로 자리를 옮겨 현직에 있었을 때 공으로 떡고물을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부대인 검찰특수부가 기소하지 않는한 윤석열 정부의 고위관료 중 어떠한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를 좀 먹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에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는 빈곤층과 사회적 하층민들을 위한 안전판을 정부가 마련해 줘야 하는데 이를 걷어차고 "가난은 나랏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개념에 "각자도생"하라고 하면 과연 사회적 약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방임하고 강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V5f4JxkqJr8

안녕하세요

신한금융지주의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제주은행의 처리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모 언론사에서 신한금융지주가 자회사인 제주은행을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전환해 카카오 계열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투자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간 뒤로 주가가 꾸준히 급등하고 있는데 신한금융지주에서 부인공시를 했는데도 시장참여자들은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식으로 매수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가 제주은행 지문 약 75%를 보유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을 뿐더러 매각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신한금융지주의 경영진이 바뀌면서 현 정부 권력실세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루머마져 돌고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묻지마 추격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주은행은 유통주식수가 25% 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주식수를 조금만 사들여도 주가가 급등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에서 제주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전환 여부를 부인하는 발표를 한 날 약 21%대 폭락이 나타났지만 이후 주가는 다시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신한금융지주가 IMF구제금융시기 은행권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수하게 된 제주은행을 지금까지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나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 매각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군가 금산분리법 무력화 이후 은행을 갖고 싶어 하는 쪽이 윤석열정부 권력실세에 줄을 댄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7월 12일 4,100원을 바닥으로 이후 12월 21일 최고가 15,250원을 찍어 단기간에 300%대 수익률을 보여준 종목이라 여전히 매수세가 살아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M&A 이슈가 살아 있다면 새로운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위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한화그룹이 제주은행을 인수하여 한화생명과 함께 김승연 회장의 둘째 아들의 금융그룹으로 계열분리한다면 향후 전망이 괜찮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아직은 소문만 무성하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제주은행을 가져갈 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히세요

https://youtu.be/q2D0vKNQgV8

https://youtu.be/6nzXnIKXU9E

안녕하세요

대만계 증권사 유안타증권이 한국진출 10년만에 경영권을 매각하고 철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유안타그룹은 최근 유안타증권을 우리금융지주에 매각하기 위해 멘데이트(딜 주관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매각가는 당초 1조5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 수준으로 낮췄으며, 별도의 인수합병(M&A) 매각주관사 없이 우리금융지주와 직접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업계에선 빠르면 내년 초에 딜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B업계 관계자는 “당초 유안타는 매각가로 유안타증권의 자본총계(3분기 말 기준 1조5739억원) 수준인 1조5000억원을 매각가로 제시했으나, 고객예탁금과 자기자본, 50%를 넘어서는 지분율과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고려해 1조2000억원에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안타그룹은 지난 2014년 옛 동양증권을 인수해 국내에 진출했는데 유안타증권은 유안타 그룹이 인수한 이후 꾸준히 ‘매각설’에 나왔지만,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증시 부진과 자금시장 경색으로 내년 증권업계의 한파가 예상되고 우리금융지주가 마침 은행에 집중된 수익성을 다각화하기 위해 증권사와 창투사 등을 찾는다는 소식에 매각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딜이 유안타그룹와 우리금융지주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데 유안타그룹의 경우 내년 증권업계의 한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안타증권 매각을 통해 투자 원금의 3배가량의 매각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우리금융은 우리투자증권 매각이후 은행에 수익성이 집중되는 부담이 있어 수익다각화 차원에서 증권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유안타그룹은 동양증권 인수 당시 유상증자 1500억원을 포함해 총 2750억원을 투입했고 이후 지분 장내매수와 CB인수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유안타그룹이 투입한 금액은 4147억원 가량으로 평가되는데 동양증권 인수 당시 27.06%였던 유안타아시아의 지분율은 지난 23일 기준 58.62%로 50%를 넘어섰기 때문에 수익성이 300%는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과거 국내 1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을 보유했지만, 민영화 과정에서 비은행 자회사들을 매각했고, 5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증권사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다른 국내 금융지주사보다 사업포트폴리오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완전 민영화에 성공한 이후 컨퍼런스콜을 통해 증권사 M&A를 최우선하겠다고 강조해왔지만, 작년 증권사들의 실적이 고공행진을 기록하면서 인수 시기도 미뤄졌는데 그러나 최근 자금시장 경색이 지속되면서 지금이 M&A에 뛰어들 적기라는 판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안타증권의 3분기 실적기준으로 보면 적정주가가 2,700원에 불과해 우리금융투자가 경영권프리미엄을 너무 높이 쳐주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들고 있어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여 떡고물을 챙겨먹으려는 딜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가 민영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이번 유안타증권 인수건에서 우리금융지주의 인수비용이 적정주가보다 높이 책정되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금융지주의 경쟁력 보다는 유안타증권 인수딜에서 수수료 수익을 받아 쳐 먹는 놈이 있을 가능성이 큰데 보통 이런 조 단위의 딜이 이뤄질 때 안전한 딜이 이뤄지도록 주간증권사나 회계법인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딜은 우리금융지주와 유안타증권이 직접 딜을 했다는 점에서 이런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1조 2천억원이라는 인수금액이 너무 부풀려 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50%가 넘는 안정적인 경영권이라고 하지만 실적도 점점 둔화되고 있는 증권사를 적정가치의 배가 넘는 가격으로 인수하는 것은 금리인상기에 멍청한 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이상한 딜이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금 일어나고 있어 팔자고치는 놈들이 여럿 나오려나 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W14G8MnnW3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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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oTuohyMacs

안녕하세요

일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연 20% 금리에 거래되는 등 단기자금시장 경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오는 21일부터 시작하기로 한 증권사 보증 PF ABCP 매입이 단기자금시장 경색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14일 특수목적회사(SPC) 파인우노가 발행하고, GS건설이 신용 보강한 다음 달 23일 만기 ABCP(A2+ 등급)는 연 20.3~21% 금리에 거래됐습니다. 

같은 날 태영건설이 신용 보강한 내년 1월 만기 ABCP(A2 등급)도 연 15%가 넘는 금리에 거래됐고아울러 증권사가 신용 보강한 ABCP도 연 10%를 넘거나 10% 육박한 금리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5일 SK증권이 신용 보강한 메세타제일차(A2 등급) ABCP는 만기를 1개월 앞두고 연 10.5%에 거래됐는데 16일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고 KB증권이 신용 보강한 지디아이씨제이차(A1 등급)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는 만기를 일 주일여 앞두고 연 9.9% 금리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21일부터 증권사 보증 PF ABCP 매입을 개시할 예정인데 지난 1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금융협회·정책금융기관 등과 함께 PF ABCP·기업어음(CP) 시장 추가 지원방안의 추진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사 보증 PF ABCP 매입 프로그램과 건설사 보증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18일 특수목적기구(SPC) 설립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실제 매입을 개시하는데 지원 규모는 1조8000억원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21일 시작되는 PF ABCP 매입 프로그램에 희망을 걸고 있는데 정대호 KB증권 연구원은 “시차를 두고 정부의 시장 안정화 대책과 금리 하락 효과가 상호작용하면서 크레딧 시장 안정에 필요한 1차 여건은 형성됐다”면서 “다만 신용 위험이 크게 낮은 테너(만기)·기업의 경우 가산금리를 제공하고 유동성 마련이 이뤄질 수 있게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정부 지원 자금 이외에 민간 자금이 빠지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다만 정 연구원은 “정부의 시장 안정 대책이 하단을 방어해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민간 유동성 방향성이 수급 밸런스를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준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을 비롯해 특수기관, 은행과 증권사까지 연말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담하고 있다”면서 “이미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현재, 훼손된 투자심리는 단기에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내년 연초 시장 내 자금 유입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 위기 국면을 넘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가자들의 크레딧 채권에 대한 접근은 조심스럽다면서 “현재와 같은 자금경색 및 크레딧 위축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한편, 국고채와 회사채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달 말 연 4.185%에서 이달 18일 3.787%로 내렸으며, 회사채 무보증 3년 AA- 금리는 연 5.580%에서 5.429%로 하락했습니다.

CP 금리는 PF ABCP 금리와 궤를 같이하고 있는데 지난 18일 CP 금리는 연 5.33%로 마감하며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장기채권시장보다 단기채권시장인 CP시장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강원중도개발공사 부채가 여전히 상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지급보증채가 부도가 난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여전히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주장하고 있어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누가 사가려 이런 짓을 벌였는지 새로운 주인에 대해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채권시장의 대혼란이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의 사리사욕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고 채권시장의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수면 아래서 더 곪아터지고 있어 제2의 IMF구제금융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해 못하는 감독당국의 팔 비틀기 관치금융으로 막아보려 하고 있는데 시장을 아는 이들로 갈아치우기 전에는 이런 위기가 계속 재벌하고 말 겁니다

금융감독당국의 수장은 공부하고 경험해서 배우라는 자리가 아니라 이런 위기를 사전에 막고 시장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한심함을 넘어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는데 강원도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주장하고 있지만 바보들이나 그 변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뿐 2000억원대 부채를 일시에 갚기 위해 강원도가 더 큰 빚을 지게 생겼다는 사실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멍청한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사태의 원인은 보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임 최문수 강원도지사의 책임론을 들고 나와 어쩜 저리도 멍청할 수 있나 하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진심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기 전에는 저런 후안무치한 주장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강원도민들도 정신차려야지 강원도 재정을 파탄낼 위험을 가져온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그대로 두기에는 강원도의 재정이 열악하기 그지 없어 보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영동지역과 달리 군사지역으로 분류되어 낙후된 영서지역을 개발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인들의 강원도 영서지역 방문과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레고랜드 유치를 당장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매각하겠다는 것은 레고랜드 운영사와의 국제소송을 가져올 위험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가원도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누가 강원중도개발공사를 갖고 싶다고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매수자가 이 모든 원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SE2EY-LA1gA

안녕하세요

현직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민간 법률사무소인 김앤장 변호사들과 밤 늦은 시간까지 음주가무를 즐긴 "청담동 술자리"의혹이 경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지만 기존 언론의 보도는 "가짜뉴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배가 산으로 가는 식으로 왜곡보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라는 사람은 SNS를 통해 폭로의 수준을 점점 높이고 있는데 기존 언론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찾는 팩트체크는 하지 않고 제보자의 SNS를 캡춰해 나르기 바쁜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현직의 대통령이자 현직의 법무부장관으로 사기업이 민간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들과 사사로이 음주가무를 심야까지 즐겼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부정부패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초유의 사건으로 법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 언론의 보도 행태는 제보자와 술집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챌리스트 여성의 치정으로 "사랑과 전쟁"식의 지저분한 이야기로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어 애초에 진실보도에는 관심도 없는 모습입니다

견지망월(見指忘月)은 이런 상황을 놓고 만들어진 사자성어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사사로이 민간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들과 심야에 술자리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지 챌리스트와 제보자의 치정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결국 정치프로파간다의 기본 중에 기본인 "메시지를 부인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오염시켜라"같이 "청담동 술자리"를 부인할 수 없으니 메신저인 챌리스트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자인 개딸이라 부르거나 제보자를 스토킹 범죄자로 보도하는 등의 왜곡보도로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고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부적절한 술자리에 가지 않았다면 경찰이 경호팀의 경호 스케줄만 확인하면 되는데 제보자와 챌리스트에게 술자리가 있던 날을 확인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당사자들의 전화기 위치 추적도 또한 답이 될 수 있을텐데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비화기는 위치추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인의 경우 스마트폰 위치추적으로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사의 진척이 없는 것은 수사를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했지만 이미 대한민국 대통령이 찌라시의 주인공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술자리가 있던 날 밤 경호팀의 스케줄을 공개해야 할 겁니다

온라인엔 새벽에 술자리에서 돌아오는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팀의 차량이 새벽에 서초 아크로비스타에 들어오는 모습이 올라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검찰총장 하던 때와 같이 밤마다 술자리를 하고 이를 만찬정치 같은 말장난으로 언론이 포장을 해 주는 것은 국가안보측면에서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만에 하나 술에 취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군사적 반격을 지시한다면 한국전쟁이 다시 전면전으로 확전되어 큰 인명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하지만 술을 취하도록 마시고 돌아다니는 대통령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다고 걱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을 기레기라고 국민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권력에 비굴한 언론이 진실을 은폐하고 더러운 권력을 더 강화시키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회적 공기로써 작용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약마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심야에 민간 법률사무소인 김앤장 변호사들과 어울려 술자리를 했다면 그 자리에서 어떤 잉야기가 오갔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앤장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판사로 임용되어 법적용에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민간 변호사들과 사사로이 술자리를 하고 다니는 것은 분명 부정부패의 시작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헌법의 수호자로써 자기 책임을 방기할 뿐 아니라 오히려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 당연히 탄핵의 사유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해 왔던 말들을 거짓말로 만들고 있어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를 거짓말쟁이 알콜중독자의 자리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유권자들이 그러라고 뽑아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소설 "금주령"의 서평을 권해 받았을 때 가뭄에 쌀을 술을 만드는데 쓰지 말라는 "금주령" 자체로 이해하고 책을 받았는데 두권으로 되어 있는 3대에 걸친 이야기에 대하소설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스케일이 큰 장편역사소설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선사 500년의 역사속에 가장 큰 비극으로 알려진 "임오화변"의 원인을 밝히고 참극에 휘말린 조선후기를 살아간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씩 발전하며 임난과 호란의 비극에서 벗어나는 영조시대의 단면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스테리로 알려져 있는 "임오화변"에 대해 노론 일당독재의 관료세력과 영조의 왕권이 타협해 벌어진 참극이라 알려져 있지만 아비가 자식을 뒤주에 가둬 굶겨죽이는 참극을 일반 여염집이 아니라 왕실에서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미스테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대하소설 "금주령"은 "임오화변"이 일어나기 30여년전부터 3대에 걸쳐 조선후기 사회를 배경으로 참극이 벌어진 원인을 밝히고 노론 일당독재로 썩어가는 조선후기를 보여주며 오늘날의 우리에게 반면교사를 주는 것 같습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말 중에 "세상에 가장 무서운 도적이 관복입은 도적이다"라는 말처럼 21세기 우리 사회에도 권력을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사용하는 부정부패한 권력자들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조선왕조가 망한지 100년이 넘었어도 나라를 팔아먹은 고관대작들이 명맥을 유지해 왔기 때문일 겁니다

금주령을 어기고 밀주를 만들어 팔아 잇속을 챙긴 검계와 이들의 뒤를 봐주고 상납관계로 부를 누리며 이들 검계를 사병으로 활용하여 정적을 제거하는 거악인 부정부패한 노론 그리고 이들에게 약점이 잡혀 왕권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왕실이 결국 조선이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만든 주인공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설 "금주령"은 조선후기 영조의 중흥기를 살아간 민초들의 이야기이자 아비가 아들을 스스로 죽인 비극적인 사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혜경궁홍씨의 "읍혈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설 "금주령"은 1권과 2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이 아버지대의 검계와 싸움을 그리고 있다면 2권은 왕실까지 포함된 부정부패한 노론권신들과 싸움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조 시대를 조선의 중흥기라고 말하지만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해 노론 일당 독재의 절대권력을 만들어냈고 이는 정조 이후 순조의 시대에 한 가문이 조선의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세도정치의 씨앗이 되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선후기사회가 갖고 있던 모순은 지금도 이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2권에서 나온 "관리 중에 가장 무서운 관리가 사헌부 관리이다"라는 말에서 검찰공화국을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우리나라의 상황과 미묘하게 닮아 있는 것같아 소름이 돋기도 했습니다

21세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모순들을 조선후기 사회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역사가 일제강점기 35년의 단절을 갖고 있어도 유구히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 부정부패한 권력과의 싸움은 조선이 망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이 성립되어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영조가 소설속에 한 말인 "나도 실패했고 너도 실패할 것이다"라는 말은 전제봉건왕조가 갖고 있는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부정부패한 권력을 처단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민의에 기반한 정당한 권력만이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사헌부와 같은 대한민국 검찰의 권력이 이제는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 최고 권부를 꽤차고 그 권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선거라는 민주주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더러운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 수 많은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대선일 단 하루 국민들을 속이고 권력을 찬탈했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소설 "금주령"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의 출발점을 찾아 그 근원을 밝히고 해결책을 독자들 스스로가 생각하게 만드는 책으로 영상화가 된다면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칼보다 펜이 더 강하다"는 사실은 칼 앞에 침묵하지만 그 뒤에 칼을 쓰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 글이 씌여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처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참극을 통해 오늘날 그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들 스스로가 사회의 감시자가 되어 우리 세금으로 일하는 공인들의 처신이 올바른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dDzXlpPBfrA

안녕하세요

한국전력의 올해 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3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두고 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하나인 기준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산업부는 내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준연료비는 최근 1년 치 연료 가격을 바탕으로 책정되는데, 올해 들어 연료비가 작년과 비교해서도 급격하게 치솟았기 때문인데 지난해 말 kWh(킬로와트시)당 9.8원 인상이 결정된 기준연료비는 올해 4월과 10월에 4.9원씩 반영된 바 있습니다

기준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석유 등 무역 통관 가격의 직전 1년간 평균치를 반영해 산정하는데 LNG 가격은 올해 1∼9월 t당 평균 132만5600원으로, 지난해 1∼9월 평균 가격인 61만6400원 대비 2배 넘게 올랐고 같은 기간 유연탄 가격은 t당 124달러에서 355달러로 3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내달 말 기준연료비 인상안이 발표되면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함께 발표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한전이 올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역마진 상황이 지속되면서 적자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작년 2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6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 1∼3분기 한전의 누적 적자인 21조8342억원은 이미 지난해 연간 적자인 5조8542억원의 3.7배에 달하며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에 접어드는 4분기에는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올해 누적 적자가 3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큰데 금융·증권가에서 전망하는 한전의 4분기 영업 손실액 추정치는 8조∼9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유례없는 대규모 적자를 회사채 발행으로 막고 있는데 올해 들어 최근까지 한전채 발행액은 25조4500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발행액(10조3200억원)의 2.5배에 달하며 여기에다 최근 자금시장 경색으로 우량채권으로 분류되던 한전채마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현행법상 발행 한도(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 또한 내년 초쯤 여력이 소진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인 SMP의 상한제도 정부가 연내 시범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일평균 1KWh당 SMP는 지난달 13일 270.24원(육지 가중 평균치 기준)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11일에 세운 종전 최고 기록(269.98원)을 이틀 만에 갈아치웠고 시간대별로는 한때 1KWh당 300원을 넘기도 했고 지난달 20일 오전 9시 기준 SMP는 359.50원까지 치솟았으며 이달 3일과 7일 오후 7시에도 각각 300.22원, 300.35원으로 300원을 넘겼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을 두는 내용의 전력 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하고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지만, 늦춰지는 분위기로 민간 발전업계가 SMP 상한제는 민간 발전 사업자의 수익을 빼앗아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이며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한전의 손실은 재벌계열사인 민간발전사의 수익을 챙겨주느라 발생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부 측은 "SMP가 너무 높아 시장에 충격을 주는 비상 상황"이라며 "업계가 우려하는 점을 보완해 SMP 상한제를 연내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전자회사 민영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이해 못하는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한전 부실의 원인이라는 인과관계가 없는 헛소리를 하고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탈웢넞정책의 계획을 세웠을 뿐 실제로 탈원전정책에 들어간 같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탈원전정책백지화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들어서 전기료 인상이 줄을 이으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하고 있는데 재벌대기업 발전사들의 수익을 챙겨주느라 전 국민들이 내야하는 전기료를 올려 버린 것으로 재벌봐주기에 국민생활이 피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 윤석열 정부 고위 관료들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재벌들로부터 회전문 인사로 댓가를 챙길 수 있는 것으로 그 비용은 전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탈원전정책을 취하고 있을 때도 한국전력이 영업이익을 조단위로 발생시켰는데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발생하면서 국제유가 급등이 한국전력 부실의 진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벌계열 발전사들이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전기가격을 낮출 수 있다면 한전부실은 상당폭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한전 상태로는 내년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 져 버렸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벌의 배를 불려준 더러운 권력은 떡고물을 챙기게 될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pzhIanWl6AQ

안녕하세요

6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발생한 탈선 사고로 인해 KTX를 비롯해 82개 열차가 최장 3시간 정도 운행이 지연돼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2분쯤 탈선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 7일 오전 7시까지 차량 이동 작업을 실시하고 오후 1시까지는 전체 열차 운행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밤샘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코레일은 전날 사고 발생 직후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직원 등 160여 명이 기중기와 모터카 등 장비를 투입해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전기공급선 해체, 기중기 투입, 사고 차량 회수, 선로 및 전기공급선 복구 등을 해야 해 열차 운행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인데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을 운행하는 일부 KTX와 일반열차의 운행 중지와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코레일은 설명했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빠른 복구와 안전한 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열차 운행이 중지 또는 지연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사전에 코레일톡이나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탈선사고 원인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날 용산역을 출발한 익산행 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던 중 객차 5량과 발전차 1량 등 모두 6량이 선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소방당국은 현장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열차 안에 있던 승객들을 응급의료소와 인근 병원 등지로 이송했고 이 사고로 승객 34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중 21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 이송된 부상자 가운데는 인도인 3명, 일본인 1명, 네팔인 1명 등 외국인 5명이 포함됐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1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는 동안 KTX와 새마을호 등 경부·호남선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는데 서울 지하철 1호선은 한때 상·하행선 모두 운행이 중단됐으나 이날 오후 9시 38분 쯤 재개됐습니다.

SNS 등 온라인상에는 “갑자기 기차가 미친 듯이 흔들리더니 의자가 제멋대로 돌아가고 정전되고 기차가 멈췄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열차 안에서 연기가 났다” 등 경험담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코레일의 안전사고가 빈번한 상황인데 이명박 정부 이래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하는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이러다 큰 사고가 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철도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영화 대상으로 공작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알짜배기 사업을 분리하여 재벌대기업에 매각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결정권을 가진 권력자는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떡고물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각자도생'하라는 국민의힘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무한책임'을 갖오하는 립서비스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철도안전에 대한 투자는 비용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매일 안전하게 사고 없이 운행되는 것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