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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RU53JyxRDE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일시중단되었지만 시중 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중저신용등급의 대출자들이 연쇄 부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터넷 은행 3사의 1개월 이상 연체 대출 잔액은 2천915억9천100만원으로 집계됐고 이는 지난해 1분기 말(1천62억원)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한 수준입니다.



수치는 작년 1분기 말 1천62억원 수준에서 2분기 말 1천392억원, 3분기 말 1천860억원, 4분기 말 2천916억원으로 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금리인상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행별로 보면 토스뱅크의 연체 대출 증가 폭이 가장 컸는데 지난해 말 토스뱅크의 1개월 이상 연체 대출은 619억원으로, 1분기 말(11억원)보다 56배 이상 늘었고 같은 기간 케이뱅크는 2.5배 증가한 920억원, 카카오뱅크는 2배 늘어난 1천377억원이었습니다.



토스뱅크 측은 본영업 3개월 후였던 작년 1분기 대비 3분기에 대출규모가 4배 가량 증가한 영향이 있다고 밝혔고 3000억원의 투자유치를 통해 부실을 메꾸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작년 인터넷 은행의 연체 대출 증가 추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터넷 은행 정책 등 상황 전반을 정리해 보고해달라"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인터넷 은행의 여신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에 비례해 연체 대출 증가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데 
그러나 대표적인 건전성 관리 지표인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 비율 역시 뚜렷한 악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카카오뱅크의 연체율은 0.49%로 1분기 말 대비 0.23%포인트(p) 상승했고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36%로 같은 기간 0.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인터넷 은행들은 지난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치 달성에 집중했는데, 고금리 상황에서 중저신용자들의 상환 여력이 악화하면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실적둔화를 넘어 악화 우려에 신규채용도 중단한 상황으로 비용통제를 통해 부실을 최대한 내부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상황인데 금리상승이 지속될수록 중저신용자들의 연체와 부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자본확충이나 M&A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권 연체율 상승 추이를 주시하며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은행의 민영화를 밀어붙일 태세로 메가뱅크인 기존 금융지주사는 그대로 놔두고 인터넷전문은행과 마이크로뱅크와 같은 기존은행업무를 세분화하여 은행설립을 허용하는 편법으로 은행을 재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같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3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금융권 연체율 상승 추이를 정밀 분석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선제적 지원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고 아울러 "금융사들이 평상시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충당금과 자본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해 자본확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의 부실화가 금산분리법 완화를 넘어 무력화까지 치닫고 있는데 여론의 비난에 기존 금융지주는 건들지 못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할 것도 같습니다

 

아울러 재벌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사와 증권사를 통해 은행업 진출도 허용해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있어 자칫 더 큰 금융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고 경제위기를 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생긴 것 자체가 태생적으로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하기 위한 정거장 정도로 여겨졌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확실하게 길을 만들겠다는 것 같습니다

 

기존 금융지주는 CEO를 정부 입김으로 뽑는 수준의 관치금융을 유지하고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기업들을 앞세워 금산분리법을 완화시켜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해 주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표사로 가장 덩치가 큰 기업이지만 무리한 대출영업으로 부실자산이 급증하고 있어 올 해 영업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뱅크늬 2022년 온기 실적기준 적정주가는 3만원대로 평가되지만 연체율과 대출부실화에 수익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카카오뱅크 20221213 현대차증권.pdf
0.56MB
카카오뱅크 20230208 삼성증권.pdf
0.6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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