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실 외환거래자유화 "신외환법" 기획제정부 제동

https://youtu.be/_lCuYE08_i0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강력하게 추진하던 "신외환법"이 널뛰는 원달러환율에 기획제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시장에 달러가 넘쳐나던 시기에 기획된 "신외환법"제정움직임이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몇 십원씩 원달러환율이 널뛰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의 해외유출이 쉽게 제도를 고치는 것은 해외외화도피만 도와주는 꼴이라는 인식이 기획재정부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신외환법" 개정에 적극적인 것은 달러의 해외이전이 손쉽기 때문인데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부정부패 사례들에 검은돈이 해외로 빠져나가 숨겨지지 못하고 적반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외화해외유출을 손쉽게 법부터 바꾸자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과거 이명박 시절 한번 해 먹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좀 더 과감하게 부정부패를 저지르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사상 최대 수출실적도 달성하며 달러가 넘쳐나기도 했지만 지금은 무역수지 적자가 일년 내내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투자도 줄어든 상황이라 굳이 외화의 해외유출을 쉽게 해 줄 필요가 있나 의구심이 드는 때 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실은 법개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데 자칫 외화의 해외유출을 부추겨 외환부족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기획재정부에 정치 똑바로 차린 공무원들이 있어 이를 막아서고 있는 데 사리사욕에 눈 먼 대통령실이 이런 성실한 공무원들을 내치고 탐욕에 눈 먼 짓을 하려는 것 같아 우려되고 있습니다

 

데통령실의 권력실세들이 벌이고 있는 부정부패를 검찰특수부가 잡아내고 처단해야 하는데 한몸이 되어 부정부패를 도와주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윤석열 정부의 사법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몇 년만 운영되면 나라가 다시 한번 IMF구제금융을 신청하는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 같습니다

 

부유층과 부정부패한 권력은 해외로 자금을 빼돌려 호의호식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의 생활은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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