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0.29참사" 현장 지휘자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과실치사 혐의 입건 희생양

https://youtu.be/C-pPAjgtGrg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많은 누리꾼은 최 서장이 현장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며 덜덜 떨던 모습을 떠올리며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7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정보계장,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6명을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공개했는데 이 전 서장과 류 전 과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고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정보계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됐고 박 청장과 최 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는데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구조활동을 펼쳐야 하지만 종로소방서 소속 구급차가 더 먼저 도착하는 등 현장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향신문을 통해 공개한 용산소방서의 ‘2022 핼러윈데이 소방안전대책’ 문건에 따르면 용산소방서는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현장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태원119안전센터에 구급차 및 승차대원 등 소방력을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엔 ‘재난 상황 발생에 따라 이태원 팀장이 상황 판단해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단서가 달렸는데 이태원119안전센터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지로부터 약 2㎞ 떨어진 곳이라 가장 가까운 구조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사가 발생한 직후 현장에 처음 도착한 구급차는 종로소방서 소속 종로119안전센터의 구급차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태원119안전센터 구급차는 종로소방서 구급차보다 31분 늦은 오후 11시13분에서야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사 당일 이태원119안전센터에 있었던 구급차는 이태원역 인근에서 발생한 머리 출혈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오후 10시7분 센터를 떠나 참사 현장에 뒤늦게 도착했고 이로 인해 일각에선 ‘(이태원)구급차 및 승차대원 인력 배치’ 지침이 현장에서 제 기능을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용산소방서 측은 해당 문건이 화재사고 대비 1순위로 만들어진 것이며 장비가 부족해 관내 다른 사건에도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응급상황이 발생한 순간 현실적으로 대기만 할 수 없었다는 얘기로 용산소방서 측은 먼저 접수된 신고를 처리한 뒤 참사 현장에 투입돼 최선을 다해 구조활동을 펼쳤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이 일선 경찰의 책임을 제기한 이후 같은 경찰이 "10.29참사"수사에 들어가면서 용산구청장과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강도높은 경찰의 수사가 이뤄지면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실무자가 잘못해 윗선으로 제때 보고가 안되어 위에서 대응을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번에 입건된 실무자들 위주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기동대가 늦게 대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윗선의 책임을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윤석열식 공정으로 아랫사람이 다 책임지고 위사람은 누리기만 하는 가장 나쁜 조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해 검찰총장이 되었지만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된 이후 검찰개혁을 거부하고 밥그릇 지키기에 몰두하던 모습에서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론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사 당일 새벽 마이크를 잡은 손을 떨며 현장에서 참사 개요를 설명하고 대응 결과를 브리핑하고 참사 대응에 최선을 다 했던 현장 지휘자가 결국 참사의 책임을 다 뒤집어 쓰고 윤삭열 대통령도 이성민 행정안전부장관도 오세훈 서울시장도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 수습 후 책임"이라는 말장난으로 국민적 공분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삭열 대통령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검찰총장이 될 때도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고 대선과정의 대선공약도 당선 된 후 대부분 파기하거나 연기해 대선공약을 거짓말로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내면 된다는 20세기 방식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려는 것을 얻다보니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용산소방서장은 참사 당일 지휘권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해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경찰에 의해 후루 아침에 업무상 과실치사범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에 공정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