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다 매각 대금 문제로 한국산업은행과 지루한 법적소송을 치뤘는데 드디어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2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전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우조선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강석훈 산은 회장은 대우조선을 한화그룹에 매각하는 방안을 포함한 대우조선 처리 방향 안건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안건에는 대우조선을 한화그룹에 매각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은은 관계장관회의 결론에 따라 이날 중 임시 의사회를 열고 대우조선 처리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고 이어 이날 오후 중 강 회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앞서 강 회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해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경영 주체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대우조선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우조선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빠른 매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권과 조선업계 안팎에선 산은이 대우조선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 컨설팅 보고서를 제출받은 이후 대우조선의 처리 방안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6년 전에도 대우조선해양 매각 가격 문제로 딜이 깨졌는데 이번에는 헐값 매각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가격을 낮춰 한화그룹이 인수하는데 부담을 낮춰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덩치가 큰 대우조선해양을 한화그룹이 인수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먀 한화그룹주들을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참여자들은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승자의 저주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연이어 인수하면서 대규모 부채를 지게 된 것이 결국 그룹 해체로 연결된 승자의 저주로 빠져든 것과 같이 한화그룹도 비슷한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강석훈산은회장이 대우조선해양 분리매각에 반대하고 있어 이번 통매각의 이유가 되었는데 이런 대형빅딜에 공적자금 회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헐값매각 논란이 나올수 밖에 없는데 당장 욕은 좀 먹더라도 딜 과정에서 큰 떡고물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강행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친이계가 윤핵관으로 옷을 갈아 입고 10여년을 기다린 기회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에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은 다 팔아먹을것 같습니다
POSCO는 이명박 정부 시잘 영포라인이라는 친이계에 의해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사내유보금을 대부분 날려먹고 껍데기만 남는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명박 시절 해외자원개발에 동원되어 사내유보금을 대부분 날려먹는 부실화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워런버핏이 개인자금으로 1조원대 지분을 매수하여 화제가 되었지만 기업인 출신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포라인이 회사를 망가뜨리는 것을 보고 조기에 매각하여 겨우 100%대 수익으로 만족하고 말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 나마 워런버핏은 수익이라도 났지 이명박 정부 시절 만들어진 35개 계열사들은 박근혜 정부 4년동안 모두 폐업하거나 인수합병되어 사라졌는데 대부분 해외자원개발에 동원된 법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수십조원의 POSCO 사내유보금은 허공속으로 사라졌고 회사는 부실기업 직전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POSCO가 상장된 민간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 지분으로 회장을 선임할 수 있는 공기업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정권을 잡은 이명박 정부가 전리품처럼 취해 내부유보금을 다 빼먹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폐해를 막기위해 "POSCO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만들어 경영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만들었는데 이번 태풍 힌남노 피해로 포항제철소가 멈춰서면서 다시금 윤석열 정부의 윤핵관으로 옷을 갈아입은 친이계들이 마수를 뻗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태풍 힌남노 피해에 대해 POSCO홀딩스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POSCO홀딩스 경영진을 윤핵관 라인으로 다시 교체하겠다는 것으로 대선승리의 전리품으로 챙겨 또 해 먹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POSCO홀딩스는 제철 뿐 아니라 비철금속 관련 2차전지 소재까지 시장을 넓히고 있고 미래 먹거리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 성장하고 있는 민간기업인데 이를 공기업처럼 취급하는 것은 50%가 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집단소송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윤핵관의 탐욕이 건실한 국가긴간산업을 부실로 빠져들게 될 것 같습니다
POSCO비리가 제대로 수사되지 못한 것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공이 큰데 이명박 정부 시절의 각종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시간 끌리고 흐지부지를 만들었고 이는 지금에 와서 다시금 POSCO홀딩스의 도둑질로 다시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부정부패를 제대로 단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다시 반복되지는 잘 보여준 사례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국가적 단위의 부정부패 사건이 묻혀버린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전KDN이 YTN 지분 매각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중 주가가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16일 장종료 현재 YTN은 전 거래일 대비 6.47% 오른 39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장중 4,550원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한 매체는 YTN의 최대주주인 한전KDN(지분율 21.43%)이 YTN 지분을 비핵심 자산으로 분류하고 매각 검토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에 접수했다고 보도했는데 YTN민영화를 예고하게 되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29일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대한 인력, 예산, 자산 전반의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내용인데 기재부는 각 공공기관이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8월 말까지 자체 혁신안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영화는 없다고 했지만 결국 또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겠다는 태세로 언론사를 민영화해서 공영방송은 물 건너가게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친이계들이 시간이 지나 집권 후반기로 가면 민영화는 물건너간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집권초기에 국유재산을 팔아치우려 작정한 것 같습니다
누가 인수하던 YTN을 인수할 경우 단번에 통신사를 확보하게 되어 언론분야 주요 기업으로 떠오를 수 있는데 인수자는 대단한 특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매각을 결정할 권력실세는 팔자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말해왔지만 이 또한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로 궁색한 생황을 벗어나려 하고 있어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그 적자폭도 점점 더 커지는 느낌이라 불안한 맘을 지울수 없습니다
외환보유액도 줄고 있는 상황이라 제2의 IMF구제금융 경고까지 나오고 있어 일반인들이야 걱정어린 눈으로 경제를 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정부를 맡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인물들이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제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정책을 펴고 있다는 사실은 위기를 더 키우는 요인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올해 들어 8월 20일까지 우리나라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255억달러로 불어났는데 이는 무역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6년 이후 66년 만에 최대 규모로 현재 추세라면 연간 무역적자가 사상 처음으로 300억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연말에는 500억달러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반영한 외환시장은 일찌감치 원달러환율이 1,340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최근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는 등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이 엄중하다”며 관련 부처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고 이 발언 뒤 또 다시 정부의 외환시장 직접 개입으로 보이는 뭉텅이 달러들이 쏟아져 들어와 원달러환율을 억지로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매달 외환보유액을 공개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위기에도 늘어나기만 하던 외환보유액이 윤석열 정부 3개월 사이에 약 300억 달러규모로 급감하고 있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발생한 것도 있지만 외환시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 원화가치 방어에 귀중한 외환보유고를 탕진해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조폐공사에 지시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원화화폐를 사기 위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외환보유고를 허물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다가 약 100억 달러의 귀중한 달러를 그냥 허공에 날려 버리고도 원달러환율은 계속 오르기만 해 결국 1,340원을 돌파하고 말았습니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당장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환투기세력에 약점을 노출 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수준이 4,000억 달러규모가 넘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기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 윤석열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무역수지 적자 중에도 경상수지는 상당폭의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며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무역수지에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등을 합친 경상수지는 올해 상반기(1~6월) 누적 247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152억5300만 적자를 냈기 때문에 달러는 넘쳐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달러환율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르기만 하고 있으니 추경호 부총리가 틀렸던지 시장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뜻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무역수지 적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수입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대규모 무역수지흑자를 보고 있던 중국과 홍콩에서 코로나19제로 정책으로 공장가동율이 떨어지면서 원자재와 중간모듈의 수출이 급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바꿔말해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나타내고 중국이 다시 공장 가동을 시작하면 언제든지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사실이지만 여기서 간과해선 안될 것은 지금의 국제유가 급등이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에 기반하고 있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어떤 식으로든 끝나야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며 특히 올 해 겨울철에 지금같은 상황이 연장된다면 오일쇼크에 버금가는 충격이 글로벌 시장에 올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대부분 수익에 의존하는 식량문제도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에너지 대란과 기후변화 여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쟁으로 비료와 국제식량생산량이 급감하여 후진국에서는 정권이 바뀔 정도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문제 없다는 식으로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식으로 먼산 불구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원화가치를 방어하겠다고 외환보유고를 허물고 외환시장에서 흥청망청 달러를 낭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환투기 세력들은 쾌제를 부를 것 같은데 역사적 전통을 가진 영국 파운드화도 조지 소로스라는 글로벌 환투기 세력에 무릎을 꿇고 EU에 가입해 겨우 위기를 모면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물려준 튼튼한 경제와 재정을 단 3개월만에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무능력에 감탄할 수 밖에 없는데 여전히 문제의 핵심을 모르고 헛소리의 말잔치만 벌이고 있어 답답할 따름입니다
위기의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만큼은 위기에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아무 대책없이 무사태평하다는 식으로 시간만 허비하면 결국 위기는 현실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1997년 12월 IMF구제금융을 신청하고 나서야 위기를 인정한 김영삼 정부의 전철을 밟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진짜 대책을 세월야 할 겁니다
말로는 위기라고 하고 실제 대책은 전혀 딴 것들만 내놓고 국유재산 매각해 한 몫 챙기려는 사리사욕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외환위기 과정에 왼환은행이 부실화되고 외국계투기세력인 미국의 론스타를 통해 매각되어 국부유출이 천문학적 단위로 발생했는데 그때의 정부가 바로 국민의힘 정부였고 그 당시 대규모 국부유출에 관련된 인사들이 지금의 경제와 정부 운영에 핵심적인 자리에 앉아 있고 이명박 정부 시절 공기업 민영화로 재미를 본 인사들이 다시금 윤핵관으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보다 실제 정책을 보면 국가경영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 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런 정부를 선택한 국민탓을 하지만 어느 국민도 이러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력과 국민 배신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겁니다
국민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국민탓을 하는 순간 국민의 선택을 배싡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부정부패한 고위 관료와 더러운 정치인들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국부유출을 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국가권력을 이용하는데도 검찰특수부공화국 소릴 듣는 대한민국 검찰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과 현실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순진한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할 때는 검찰특수부도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봉착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는 단순히 평화로운 촛불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총을 쏠 수 있는 1960년대 경찰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국을 경찰청 안에 만들려 발악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국민의 뜻을 배신하고 국가권력을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한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경찰이 된다면 그런게 독재권력이고 독재국가지 뭣이겠습니까?
투자자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장을 관리할 권력을 희망하지 주가작전과 불공정한 법집행으로 사리사욕을 챙기는 권력을 반대합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진정한 의미에 선진국인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들어가기 위해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는 김건희씨 가족의 주가조작같은 과거가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유재산 매각과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산이전 과 같은 일들은 국가권력을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이용한 사례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어디에도 국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고오늘은 외면하고 넘어가지만 그 도둑은 내일 당신 집 대문을 두드리며 문앞에 서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한국형 경항공모함 확보 프로젝트가 윤석열 정부에서 백지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형 경항공모함 확보 프로젝트는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우리 해군의 숙원사업으로 약 5조원의 대규모 국방비가 소요되는 장기프로젝트로 올 해부터 설계에 들어가 2030년에 1호 한국형 경항공모함을 확보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군내부 비판에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사실 한국형 경항공모함을 국내 조선사들이 건조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확보하는 과정에 국방비가 소요되어도 리베이트를 마련하기 힘들어 소위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약 2조원대의 국방비가 소요되는 미국산 F-35 스텔스전투기 20대를 구매하여 해외에서 리베이트를 챙기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한국형 경항공모함의 필요성은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이 모두 항공모함 보유국이 되어 우리나라의 삼면바다를 포위할 경우 꼼작없이 고립될 수 있고 우리 자원의 수입로를 원양에서 막을 경우 이를 돌파할 방법이 없다는 측면에서 대양해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을 들여 확보하려 했던 것입니다
특히 일본우익의 평화헌법 개정은 독도영유권분쟁이 자칫 국지전으로 확대될 경우 동해 상공의 제공권을 확보하는데 있어 항공모함의 필요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우익은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일본으로 변신할 경우 가장 먼저 일본의 군사력을 시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다께시마를 거론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와 갖고 있는 영토분쟁은 자칫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의 핵공격을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나라와의 독도영유권분쟁은 일본이 경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어 독도와 울릉도를 본토로부터 완벽하게 차단하여 점령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발생 가능한 국지전으로 분류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은 외교안보라인을 장안하고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한국형 항공모함 확보 예산을 미국무기인 F-35스텔스전투기 확보에 전용하였고 이는 F-35 생산이 불안정하다는 측면에서 언제 받을 수 있을 지 의문인 스텔스 전투기를 위해 우리 국방력에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이즈모 경항공모함을 동원하여 독도를 점령할 경우 우리 공군은 강능과 대구에서 출동하여 독도상공에서 일본항공자위대와 충돌할 수 밖에 없고 이럴 경우 체류 시간을 따져볼 경우 우리 공군이 일본 항공자위대를 맞아 불리한 싸움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울릉공항은 소형민간항공기를 위해 마련된 순수민간공항이라 공군을 위한 군사공항으로 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에너지 생명선인 남해 해운로 확보를 위해서도 대양해군이 필요한데 한국형 항공모함을 포기하는 것은 일본 경항모단에 의해 생명선이 끊길 경우 앉아서 일본에 굴복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독도를 다께시마로 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미국은 한일간 영토분쟁에 철저하게 중립을 지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영토주권을 지켜내지 못하면 독도는 결국 다께시마가 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독도를 다께시마로 이름이 바뀌는 첫 걸음을 해 낸 것 같습니다
일본이 대만과 손 잡고 우리나라의 자원수송로를 막을 경우 우리는 앉아서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형 항공모함의 필요는 우리나라가 커진 경제력만큼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졌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대양해군이 필요한 상황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결코 한반도에 국한된 조그만한 반도국가가 아니며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로 먹고사는 세계 무역규모 10위권의 대국으로 성장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5원 이상 오른 1326.0원에 출발해 1320원대에서 이틀 연속 상승하는 중입니다.
시작가부터 지난달 15일 기록했던 연고점인 1326.7원을 넘어설 것이라 예상했지만 수출업체 네고(달러 매도),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5원 안팎으로 상승폭을 보이며 상승에 부담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서서히 상승폭을 키워나간다면 이날 장 마감 이전까진 연고점을 넘어설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 미국의 공격적 금리인상으로 달러강세가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미 한미금리가 역전되어 달러강세는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자본시장에서 이탈하는 외국인자금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데 위험한 원화자산에 투자해 환차손을 입기 보다는 안전한 달러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한 수익을 추구하는데 합리적이라 그렇습니다
하지만 환차익을 노리고 신규로 유입되는 외국인 자금도 기대할 수 있어 위기를 잘 넘기면 원화강세 전환도 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
지난 3월 윤석열 정부들어서 무리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한달 사이에 100억달러의 귀중한 달러를 그냥 원화가치 방어로 허공에 날려버렸는데 그런 멍청한 짓은 반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장개입을 한 것 같지는 않고 기획재정부가 무리하게 시장개입한 것 같은데 늘 모피아들이 사고를 치고 그 피해는 국민경제 전체가 뒤집어 써 온 것을 1997년 IMF구제금융 때 경험하고도 여지껏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국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순진한 국민들이 집안 깊숙히 숨겨놓은 금부치를 꺼내들고 나랏빚을 갚겠다고 나와 줄 서는 것을 보면서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에 외채를 빌려줘도 떼어 먹지는 않겠다고 느꼈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자발적 애국심으로 모은 귀중한 외화는 금을 제련해 갖다 팔던 대우금속의 탈세로 빚을 바랜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급격하게 늘어난 외환보유고는 코로나19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 기업들의 무역실적이 좋아지면서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곳간을 든든하게 물려받은 윤석열 정부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남아도는 달러로 원화를 사들이며 100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낭비한 것인데 이를 지켜보는 외국인 환투기꾼들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환투기를 해 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솔직히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릇이 못되는 인물을 앉혀 놓았기 때문에 모피아들이 국유재산을 도둑질하기 쉬울 뿐 우리 국익에는 도움이 안되는 인물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낙수효과를 가지고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황당한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옛날 사람을 경제수장으로 앉힌 것은 다른 뜻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검찰이 국내 은행에서 발생한 2조원대 해외 송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 대규모로 빠져나간 자금의 성격과 송금 목적 등을 수사해 법 위반 여부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비정상적 외환 거래 가운데 일부가 가상화폐 거래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 내용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통해 이뤄진 2조원대 해외 송금 사건을 최근 배당받아 관련 자료 검토에 들어갔는데 대검찰청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권의 비정상 외환 거래에 대한 조사 현황을 담은 참고 자료를 송부받아 중앙지검에 넘긴 것으로 25일 파악됐는데 국제범죄수사부는 외환 관련 사범 등에 대한 사건 수사를 전담합니다.
앞서 신한은행을 통해 1조3000억원가량을 중국·일본 등으로 송금한 업체와 우리은행을 통해 8000억원을 해외로 보낸 업체 여러 곳에 대한 금감원 검사가 이뤄졌는데 우리은행 지점에서 보내진 금액 중 4000억원가량은 지방의 A사가 송금 주체였고 이에 대해선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가 수사하고 있는데 이날 하나은행에서도 1조원가량의 대규모 외환 거래 흔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 범위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은행에서 거액의 해외 송금이 이뤄지기 전 해당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에 활용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천억을 해외로 송금한 업체들이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2~3년간 국내 가상화폐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한국에서 가상화폐 시세가 외국보다 높아지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났는데, 투기 세력이 이를 이용해 남긴 거액의 수익을 해외로 빼내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금융권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법인으로 가장한 투기 세력이 수출입 대금 결제 등을 명목으로 불법적인 자금 세탁을 시도했을 수 있다는 의심도 나오고 있고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규모 해외 송금의 목적을 단정 지을 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상한’ 해외 송금의 통로가 된 은행들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이상 송금 주체에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입장인데 통상 은행에선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환이 거래되면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지만, 송금 주체를 확인할 의무는 없을뿐더러 이를 파악하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는 재벌오너일가들과 부정부패한 더러운 권력의 검은돈의 해외자금도피도 이런 방식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통해 이뤄진 해외자금이체 사건은 단순 가상화폐거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비정상적 외환 거래를 확인한 즉시 그 내역을 FIU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FIU가 운영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FIU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자금세탁 정황이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대규모 해외 송금이 가상화폐 투기 세력의 자금 세탁 등과 관련된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 대상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있어 단순 가상화폐 거래자금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만약 해당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해외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자금주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최근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서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해외송금의 경우 국내 법인이 그런 대규모 거래를 할 사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해외송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일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감옥을 가기 전과 가서도 잠시 나왔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금세탁을 통해 해외로 대규모 자금을 이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더러운 권력이 부정부패한 댓가로 받는 돈은 해외자금을 통해 텍스해븐에서 양수도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최근 가상화폐를 통한 해외자금도피는 전주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검은돈의 유통창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지니 검찰이 캐비넷속에 사건을 꺼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감원장도 검사 출신이라 검찰과 협조가 잘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희생양을 삼을 재벌오너일가일지 아니면 여야의 유력한 정치인일지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부정부패한 댓가로 조단위 돈이 거래된다는 점은 재벌의 거래규모가 그 만큼 커졌다는 증거일 수 있어 보입니다
부정부패의 댓가로 지불된 돈은 결국 전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준 기업으로 흘러들어갈텐데 이 과정에서 특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지지도를 끌어올릴 방안으로 어떤 사건을 꺼내들었는지 궁금해 지네요
조 단위의 해외송금은 사이즈가 있는 범죄일 수 있는데 국내 유력한 재벌오너일가나 유력한 정치인의 비자금이 나올 경우 검찰이 감당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는데 이 정도 규모면 검사 하나 회유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을 것 같은데 서초동에 젊은 졸부 변호사가 탄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조 단위 범죄자금의 해외송금에 연루된 것이 알려지면 이들 은행의 해외거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우리금융지주와 신한지주에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은 그동안 부실·방만 경영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해 산업은행에 이어 대우조선해양 사장자리도 갈아치우려 하고 있습니다.
권 직무대행은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은 11조원의 혈세를 지원받고도 7조원이 넘는 누적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며 "경영진은 국민 세금을 믿고 방만했고, 노조는 집단이기주의로 일관하며 부실 기업으로 흘러온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고 이어 "노사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은 국민세금의 '밑 빠진 독'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입은 삐뚜러져도 말은 바로하라고 대우조선해양의 방만한 경영은 국민의힘 집권기인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사실로 산업은행을 통해 공적자금을 쏟아부으면서 공적자금으로 정치자금 빼먹고 분식회계 하던 것이 국민의힘 집권했던 시기입니다
권 직무대행은 “지난 3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생 친구인 박두선 조선소장을 대우조선해양 대표 이사로 임명했다”며 “대표이사 자리에 '알박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어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은 그동안의 방만·부실 경영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새 경영진이 경쟁력 제고 및 획기적인 구조조정방안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취임한지 몇 개월도 안되는데 방만경영으로 물러나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한지 두달만에 지지율 30%대 초반에 국정반대여론이 60%가 넘고 있어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대우조선해양 사장 자리가 탐이 나고 비싸게 팔릴 수 있는 자리라도 해 먹을 때와 자중해야 할 때가 따로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은 모처럼의 조선업황 호황에도 일손부족과 원자재가격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국민의힘 집권기와 같이 또 해 먹을 생각만 하고 똑같이 경영진을 갈아치우고 빨대 꽂을 생각만 하는 것 같아 결국 대우조선해양 파산으로 갈 것 같다는 우려마져 들고 있습니다
중이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만 탐하고 있는 꼴인데 권선동 국민의힘 당대표대행의 탐욕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우조선해양 현 사장을 문재인 전 대통령 친구의 동생이라는 사실만 강조할 뿐 그가 대우조선해양에서 30여년 동안 성장한 전문 조선인이라는 사실과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정을 거치 전문가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외부 낙하산이 내려와도 현재 사장보다 경영을 잘 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권선동 국민의힘 당대표대행이 해 먹어도 적당히 해 먹어야지 너무 날뛰고 있어 누가 대통령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예전처럼 해 먹겠다고 자기 사람 사장자리에 앉히려는 것으로 대우조선해양이 망하던 부실이 심화되던 그건 알바 없다는 심보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대해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 4명이 회사에 13조3210억엔(약 126조7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3일 NHK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도쿄전력의 주주들이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등 옛 경영진 5명을 상대로 회사에 22조엔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소송과 관련해 4명에 대해 합계 13조3210억엔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옛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법 판단으로, 배상액은 일본 내 재판에서 역대 최고액으로 보인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의식과 책임감이 근본적으로 결여돼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는데 경영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취지의 판단이라고 아사히신문은 해석했습니다.
원고는 원전 사고 전부터 탈원전을 주장해오던 개인주주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원고는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에 따른 폐로작업과 피난민 배상, 제염작업 등으로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2012년 3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옛 경영진이 거대 쓰나미(지진해일)가 원전을 덮칠 가능성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응했는가가 쟁점이었는데 원고 측은 2002년 정부가 공표했던 지진예측 '장기평가' 등을 근거로 쓰나미의 가능성을 예상하면서도 사고를 막을 제방의 건설이나 침수 대책 수립을 태만히 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들은 '장기평가의 신뢰성이 낮아 쓰나미 피해를 예상할 수 없었다' 등의 반론을 펼쳤습니다.
이번 도쿄지방법원의 판례는 전력회사가 천재지변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원전사고가 발생했고 이 피해를 원전 경영진들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로 앞으로 원전사고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가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사안으로 원전사고를 단순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로 해석하고 경영진의 관리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정책백지화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도쿄지방법원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 내 뉴라이트들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전사고는 피해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친환경 신재생에너지가 있다면 원전사용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원전건설과 관련된 일부 재벌들의 탐욕과 여기서 떡고물을 챙기려는 부정부패한 권력이 만나서 글로벌 흐름과 배치되는 원전추가건설과 노후원전 수명연장 사업에 우리 세금을 대규모로 투입하고 있는데 기존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에 들어간 비용을 감안하면 이렇게 생산된 전력의 단가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단가와 경쟁자체가 안 될 뿐 아니라 사용하고 남은 방사능폐기물의 처리비용도 급증하게 됩니다
우리는 재처리 기술도 확보하지 못해 영구폐기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아직 방폐장도 하나 없어 발전소 내 유휴부지에 모아놓고 있어 원전 방사능 폐기물 처리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자손들에게 비용을 떠넘기며 재벌들 배를 불려주려고만 하고 있어 국민경제 전체에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한 권력이 떡고물 챙기겠다고 그 피해를 국민경제 전체에 지우는 것이라 종신나간 짓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한국 공군의 퀀텀 점프(quantum jump) 여부를 결정지을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관련주들이 비행 성공 여부에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 시제1호기가 최초 비행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의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기록되게 됩니다.
시제1호기는 7월 넷째주 사천공항 내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첫번째 비행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인데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체계개발비만 8조1000억 원, 2026∼2028년 추가무장시험비만 7000억 원 등 연구·개발(R&D)비만 8조8000억 원이 투입되는 단군 이래 최대 무기개발사업입니다
방위사업청과 KAI에 따르면 시제1호기는 최초 비행 시 경비행기 속도인 시속 약 400㎞(200노트)로 약 30∼40분 간 사천 상공을 선회할 예정이며 이밖에 최초 비행 때부터 랜딩기어를 올린 채 비행한 후 착륙시 랜딩기어를 내리는 시험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랜딩기어 작동을 포함해 무장을 탑재한 채 발사시험을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등 구체적인 시험 내용은 극비에 부쳐진 상황입니다.
방사청은 최초 비행에 성공할 경우 시험비행 영상 및 조종사 인터뷰 등을 언론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군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노후 전투기인 F-4팬텀과 F-5제공호의 조기퇴역을 위해 하이급 전투기인 F-35A 20대를 추가로들여오기로 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느라 한국형 경항모 사업을 포기하거나 연기하기로 했고 여기서 운용할 F-35C의 확보는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미군도 F-35스텔스전투기의 성능과 안전성 문제 등으로 생산댓수를 줄여 판매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20대를 다 들여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해 FA-50 경공격기를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추가생산하는 것이 훨씬더 경제적이고 확보시간도 줄일 수 있어 전력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고 KF-21이 실전배치되는 2030년에는 KF-21에 스텔스 기능을 포함한 5세대 전투기로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어 굳이 F-35A를 20대 추가 확보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공군의 요청이라고 하지만 해군은 한국형 경항모와 여기서 운용할 F-35C의 확보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자주국방에 큰 구멍을 만들게 된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의 시험비행이 성공해 하루라도 빨리 전력화해서 스텔스 기능을 포함한 5세대 전투기로 조기 개발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20대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1000만 원을 후원했던 윤 대통령 지인의 아들이 대통령실에서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야당은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했지만 대통령은 “불공정한 사적 채용은 없다”고 후안무치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인이자 강원 강릉의 통신설비 업체 대표의 아들 우모 씨(32)는 현재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서 행정 요원으로 근무 중인데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했던 우 씨는 2020년 3월 부친의 회사에 감사로 이름을 올린 뒤 대통령실 근무 시작 이후인 8일 감사직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우 씨는 지난해 7월 대선 주자였던 윤 대통령에게 10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냈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후원금은 적법한 과정으로 냈다. (후원금과) 대통령실에서 일하게 된 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실 근무를 1000만원 돈주고 샀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 씨를 추천한 건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로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 청년은 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며 “성실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대선 캠프 참여를 권유했다”고 주장했고 7급으로 채용된 줄 알았는데 9급이라 미안했다고 말해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젊은 청년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일하는 윤 대통령 지인의 아들인 황모 씨 등 윤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사적 채용 논란’이라고 보도된 인사들은 모두 선거 캠프에서부터 활동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대선 승리에 공헌했다”며 “이들의 임용을 마치 사사로운 인연으로 채용된 것이라며 사적 채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해 대선승리의 전리품으로 대통령실 자리를 배정하고 우리 세금으로 이들에게 월급을 주고 있다는 주장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비판했는데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부부는 사적으로 채용된 사람들을 모두 공개하고, 이들을 사퇴시키기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사적채용이 결코 불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9급 공무원 시험을 보지도 않고 대통령과의 사적인연으로 특채되어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 불공정으로 보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전혀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세금으로 9급 공무원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월급을 주고 있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세금도둑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어떤 멍청이가 힘들게 9급공무원시험공부를 하고 시험봐서 공무원이 될까요?
뻔뻔하게 불공정한 인사를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변명은 진짜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운영의 기본이 안되어 있어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하야시키는 것이 공동체 전체 이익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를 없애는 TBS 폐지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TBS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으로 출범한 지 2년여 만에 사실상 해체 위기에 몰렸습니다.
TBS는 1990년 개국한 지 30년 만인 지난 2020년 2월17일,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독립해 서울시 출연 기관으로 새 출발을 알렸는데 같은 날 시행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그 근거기되는데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며 다수당이 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4일 임시회에서 76명 전원 명의로 이 조례의 폐지 조례안을 제출했고 그대로 통과될 경우 해당 조례안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어 TBS교통방송은 재정지원이 끊겨 문을 닫을 수 밖에 없고 여기에 근무하는 전 직원은 해고될 수 밖에 없어 있던 일자리마져 없앤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도 없어져 TBS는 한 해 예산의 70%에 육박하는 시의 출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시에서 받던 300억원의 재원을 자체 조달하지 못하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이강택 TBS 대표는 “문제점이 뭔지,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에 대한 협의 없이 양손에 무기를 들고 우리 구성원들을 협박해서 일종의 토끼몰이를 하고 있다”며 “빠져나갈 수 없으니 재단 독립 이전, 과거 서울시 산하 사업소 시절의 TBS로 돌아가라고 선택 아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 대표는 8일 공개된 TBS 사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유 의사가 아닌 강요에 의해 종속과 굴종을 강요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폐지 조례안을 내며 TBS에 “독립경영”을 주문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자본에 의해 장악될 수 있는 민영화가 과연 진정한 독립인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러면서 “시에서 받는 예산의 상당 부분은 직원들의 인건비인데 예산을 안 주겠다는 건 방송사 문 닫으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금지된 상업광고를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용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상업광고가 허용된다고 해도 당장 자립은 불가능하다”며 “라디오 광고 시장은 원체 규모가 작은데다가 수년째 줄고 있고 지금도 이미 ‘뉴스공장’과 같은 대표 프로그램들은 캠페인과 협찬 광고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상업광고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했는데 “상업광고를 허용받으면 광고가 쏟아질거라는 이야기는 이런 라디오 광고 시장 상황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3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도 사실상 어렵다고 했는데 이 대표는 “TBS는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이라 수익 사업에 제약이 따르는데 후원회원을 모집하려 해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동의를 해줘야 하며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왔다고 KBS, EBS, 아리랑방송이 받는 방송발전기금 대상에서도 제외되어있습니다.
법적인 지위도 지역방송이 아닌 까닭에 정부 지원금조차 받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TBS가 제작하는 콘텐츠는 명백하게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공공 부문의 재원이 조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어 “(재단 독립) 당시 서울시는 향후 5년간 4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TBS가 재단으로 독립했던 건 서울시가 한 약속이 지속 가능할 거라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믿었기 때문인데 시장과 시의회 구성이 바뀌었다고 3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공영방송사를 통째로 없애겠다는 건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태의 원인이 “한국 정치의 실패, 촛불의 실패”에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는 “능력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나을 게 없는 거대 야당과 언론 길들이기 등 수구적인 색채를 완전히 떼어내지 못한 보수 여당, 진보 정치의 후퇴 등 한국 정치의 실패가 지금의 사태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원인이 무엇이든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 참담한 심경이다.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성급한 결정을 하면 자칫 조직을 더 큰 어려움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차분하게 하나하나 우리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하다보면 해법이 찾아질 거라 믿는다”고 말했고 또한 “거취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필요한 때가 오면 제가 그 도구로 명예롭게 활용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주장은 TBS교통방송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편하게 방송하지 말고 독자적인 경영에 나서라는 것으로 앞에서 말했듯이 상업광고도 허용되지 않고 후원회원도 허용하지 않는 서울시의회의 방해는 그냥 앉아서 문을 닫으라는 말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결국 서울시민들이 즐겨듣는 아침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더 이상 방송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 방송만 없다면 보수언론을 통해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만 들려줄 수 있어 다시금 국민들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48%의 멍청한 국민들이 선택한 부정부패한 것들이 벌이는 짓꺼리로 서울시민들이 즐겨듣는 방송을 못 듣게 하려는 의도는 명백해 보입니다
지금도 김어준씨 관련 기사들에 부정적인 댓글들이 조직적으로 달리고 있는데 그 보다 더 많은 자발적인 시민들의 옹호댓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김어준씨를 마이크 앞에서 쫒아낼 수 없기 때문에 30여년 전통의 TBS교통방송 자체를 없애려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TBS교통방송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일자리를 없애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IMF구제금융 이후 최대 경제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멀쩡하게 있는 일자리마져 없애려는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의 막되먹은 행동은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다른 이들의 생계는 안중에도 없다는 잔인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인성과 불합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은 멍청한 서울시민들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들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응징하겠다고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정권을 맡기는 우민들이라 달리 할 말도 없기는 합니다
김어준씨와 일대일로 붙어 이길 수 없으니 이런 파렴치한 짓꺼리를 벌여 수백명의 수천명의 일자리를 없애겠다는 시도를 하는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의 행동은 사리사욕에 맞다면 다른 서울시민들의 밥그릇도 빼앗을 짓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의 행동은 이들을 뽑아준 유권자가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는 위임으로 국민소환을 통해 파면해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의 국민소환을 요구하며 서울시민들이 즐겨듣는 아침방송과 서울시민의 재산을 지키는데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이 없애려는 TBS교통방송은 30여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키워지고 성장한 서울시민의 재산입니다
4년 임시로 서울시민의 위임을 받은 서울시 의원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월권이기 때문에 국민소환을 통해 저들의 사리사욕이 만든 부정한 짓꺼리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인 승일 주가가 상승 중인데 최근 문제가 된 윤석열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실 근무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학습효과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승일은 이날 오전 10시 42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3050원 (26.20%) 오른 1만4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친인척인 선임행정관 최모씨의 부속실 근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마(빌딩) 캠프에서, 그리고 우리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열심히 함께 선거운동을 해온 동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간인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논란과 외가 6촌 채용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권력의 사유화'라고 비판하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해 권력의 사융화를 인정했습니다.
최씨는 부속실에서 이른바 '관저팀'(가칭) 소속 팀장을 맡으며 김 여사의 보좌 업무를 주로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씨의 아버지와 윤 대통령의 어머니가 6촌 간이고, 최씨는 윤 대통령과 8촌으로 친척에 해당됩니다.
에어졸 캔 등을 생산하는 승일은 현창수 대표이사가 윤석열 후보의 부친 유기중 교수와 연세대 대학원 동문이라는 재료로 윤 후보 관련주로 분류되며 급등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사유화가 이런 인적 관게를 기반으로 해서 진짜 어떤 특헤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윤석열 관련주로 불리는 정치인 테마주에 다시 관심을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유럽 NATO정상회담 참가에 공군 1호기를 타고 민간인 여성이 동행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특별한 사적 인연이 작용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공사를 구분 못하고 우리 세금으로 사적인 욕구를 채우고 있다는 비난을 들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게 어떻다는 것이냐고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는데 5년 임기의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영원할 것인 양 굴고 있어 황당할 따름입니다
정치인 테마주들은 투자자들의 학습효과에 기인하는데 실제로 사적 인연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특혜를 받는다면 그 자체로 권력형 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이해상충방지법에 따라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이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있어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준법정신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우월의식과 선민의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 공동체의 안정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등으로 휘청이는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전력공사(EDF) 국유화를 추진합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의존도를 낮추려고 발버둥 치면서 올겨울을 대비하는 와중에 나온 결정입니다.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6일(현지시간) 하원 연설에서 정부가 보유한 EDF 지분을 기존 84%에서 100%로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보른 총리는 취임 후 첫 하원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결과와 앞으로 다가올 도전에 직면해 프랑스의 에너지 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EDF를 국유화하면 러시아 등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원자력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야심 차고도 필수적인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보른 총리는 "유럽의 문 앞에서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평화라는 게 얼마나 취약한지 일깨워준다"며 치솟는 에너지 가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다만, EDF 국유화를 위한 방법이나 시간표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EDF는 지난 2000년대 초반 부분적으로 민영화됐는데 2005년 파리 증시에 1주당 33유로로 상장했으나 지금은 9유로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원자로 작동 이상으로 전력 생산량이 줄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데도 정부가 전기세 상한을 설정하면서 재정난에 시달렸습니다.
이날 연설에서 보른 총리는 지난달 총선에서 어느 정치 세력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며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당 르네상스를 주축으로 하는 범여권 앙상블은 지난달 12∼19일 치러진 총선에서 246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했지만, 과반인 289석을 채우지 못했고 이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을 입법하려면 모든 법안마다 어떤 식으로든 야당의 일부라도 동의를 끌어내야 하는 과제가 생겼습니다.
보른 총리는 "야당의 제안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약속하며 함께 법안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질서와 불안정은 선택이 될 수 없다"며 "우리가 모든 해결책에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모두 긴급히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손잡은 범좌파 진영 '뉘프'(NUPES)는 이날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했으나, 과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하원에서 89석을 가진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과 61석을 확보한 중도 우파 성향의 공화당(LR)이 불신임안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 녹색당(EELV), 사회당(PS), 프랑스공산당(PCF) 등이 힘을 합친 '뉘프'는 하원에서 142석을 차지해 제1야당 자리를 꿰찼습니다.
프랑스의 우파는 프랑스인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데 우리나라 보수는 사리사욕을 위해 일하고 있어 국부유출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라는 것들이 태생부터가 천박한 소인배들이라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것을 국민을 위한다고 포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속는 바보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익이 저해되고 있어 우민정치의 어리석은 민낯을 확인하게 됩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윤핵관을 중심으로 지권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국전력 민영화는 알짜배기 사업만 따로 떼어내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것으로 KTX에서 돈이되는 SRT를 떼어내듯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전력의 남아 있는 공공부문은 더욱 부실화될 수 밖에 없고 공공서비스는 점점 더 나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민영화 이후 가격상승은 수익을 위해 어쩔 수 없게 되는데 에너지 비용의 급상승은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부정적일 수 밖에 없고 이를 인수한 재벌오너일가만 배를 채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해 주는 권력실세는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일확천금을 챙길 수 있지만 그 비용은 우리 국민들이 대를 이어 지불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프랑스가 우리나라 한국전력 같은 전력공사(EDF)를 증시상장을 통해 부분 민영화했다가 다시금 100%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공급망 문제와 인플레이션으로 프랑스 국민경제 전반에 위기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 비효율을 주장하며 한국전력의 부분 민영화를 주장하며 알짜배기 배전가 송전분야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에 한국전력이 대규모 흑자를 냈던 적도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의 적자가 국제유가와 같은 원료의 가격급등에 기인한 측면이 있어 하반기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면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전력 경영부실화를 부각하고 나서는 국민의힘과 윤핵관들을 보면 이게 떡고물이 확실한 것 같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목적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이명박 정부 이래도 다시 10여년 만에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국민의 선택으로 내가 속한 국민경제 전체가 지불해야 하는 댓가이기는 한데 뻔히 보이는 손해 볼 짓을 두눈 뜨고 당하려니 가슴속에 천불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해 겨울 혹독한 혹한에 전력망이 멈춰버린 미국의 전력민영화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 민영화 만이 능사가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프랑스 전력공사(EDF) 재국유화를 보면서 윤핵관과 국민의힘의 부정부패함을 깨닫길 바래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