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무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격돌 가능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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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분쟁지역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우회수출이라는 꼼수를 통해 피해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새로 생산한 포탄을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은 기존 포탄 재고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우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용으로 포탄을 수입하기를 원해 한·미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는데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면 해당 재고량을 한국산으로 채우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작년 11월에도 한국에서 155㎜ 포탄 약 10만 발을 구입했는데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억3000만달러(약 1695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도 추가로 제공하기로 해 정부는 지난해 총 1억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고 ㅏ더불어 일본을 넘어서는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또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계, 자동차 등 741개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을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작기계, 베어링, 열교환기 등 석유·가스 정제 장비, 5만달러가 넘는 완성차등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북한과 중국도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북한은 탄약과 포탄, 미사일 등을 러시아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은 공식적으로 러시아 정부에 수출한 것은 부인하고 있지만 러시아 용병기업인 "바그너"와 거래했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장에 북한 무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한미공군의 훈련에 겨우 몇대만 띄워 대응하던 북한이 지난 해부터 한꺼번에 100여대의 전투기를 이륙시키는 등 항공유에서 여유를 부리고 단거리 미사일 위주로 도발을 감행하면서 러시아 무기 수출을 위한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해 한반도긴장고조에 북한 무기수출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최근 방한에서 한국에 무기 지원을 촉구하기도 해 남북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간접 전투를 벌이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중국도 직접 무기 수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굴어왔는데 자칫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수출이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수출의 근거가 될 수 있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데 21세기에 개발된 최신 무기들이라 러시아로써는 버거운 무기가 될 수 있어 우리나라 무기의 수출에 신경을 쓰고있는 눈친입니다

 

미국이 재고로 갖고 있는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내 소비시키고 최신 포탄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재고로 가져가는 것은 무기안전성과 효율성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일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수출은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에 만들어 놓은 시장을 갈아업는 것과 다름 없는 것으로 일본은 사할린 가스전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을만큼 자국 이익에 충실한데 우리나라는 20세기 이데올리기적 이념에 치우친 시대착오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풍산은 국내 유일의 소구경 탄약부터 대구경 포탄까지 생산하는 업체로 이번 무기수출에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으로 이번 미국에 대한 155mm 포탄수출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한화도 155mm 포탄을 미군의 M777곡사포에 호환사용할 수 있어 수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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