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r33O2RoR3jA

안녕하세요

윤석열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정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원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정책으로 되돌아가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세계적 흐름과는 정반대되는 정책으로 기후협약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감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지 않고 원전발전 비중을 30%까지 늘려 신규원전건설과 노후원전수명연장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원전건설은 대표적인 세금도둑질이 되어버린 사업으로 국내 소수 재벌대기업 계열 건설사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사업으로 세금도둑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실시공으로 국민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정부가 밀어붙이는 것은 원전건설 과정에서 조단위의 재정이 들어가 뭔가 해 먹기는 좋기 때문일 겁니다

국제적인 흐름에서 EU와 미국 같은 선진국은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같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를 늘리며 2050탄소제로 목표에 다가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5년이면 우리는 다른 선진국 경쟁자들과 정반대로 크게 후퇴해 있게 됩니다

아울러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에 큰 돈이 들어가 이에 대한 부담이 전기료에 포함될 경우 두고두고 비싼 전기료 사용에 따른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유가에 일부 선진국들이 일시적인 원전사용을 늘리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목표는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후쿠시마원전사고와 체르노빌원전사고의 반성으로 복구 가능성이 0인 사고위험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동유럽과 같이 전력부족 국가들은 선진국의 대규모 공장 유치를 위해 원전건설에 적극적이고 우리나라 재벌대기업이 진출하고 있어 우리나라 원전 수출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부담하는 문제로 수출할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원전사업은 대표적인 조삼모사의 사업이 될텐데 이를 의욕적인 목표를 발표하며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의 근시안적인 정책은 당장 눈 앞에 뭔가 생기기 때문일겁니다

그럼에도 당장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원전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상장사들은 수익이 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과거 4대강 사업에서 볼 때 최초 집권 1년때 4대강 관련주들이 장기적으로 상승했던 전례에 비춰 원전관련주들의 주가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집행에 기반한 사업이라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침체와도 벗어나 있어 꾸준한 수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전관련주들은 금리인상의 경기침체로 시장 전반이 디스카운트 되는 과정에서 도피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후원전의 강제적인 수명연장은 사고 위험을 키우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만에 하나 발생하여 방사능 유출이 확인될 경우 피해는 돌이킬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후쿠시마원전사고도 금세기에 일어날 수 없는 자연재해라고 했지만 발생했고 이를 통해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수를 바다에 투기한다 못한다로 시끄러운 상황인데 일본우익은 일본만의 방사능 오염문제를 전세계를 대상으로 방사능오염수를 배출하여 모두의 문제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혼자만 죽지 않겠다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교훈을 잊은 것들은 반드시 그 댓가를 치른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당장 우리가 낸 세금으로 재정이 집행되기 때문에 이를 수준하는 재벌대기업과 여기에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 등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상장사들은 경기침체에도 재정집행 사업으로 수익이 날 수 있어 관심권에 두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가는 실적에 선행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집행은 이들 원전관련주들을 경기방어주 성격으로 변신시켜 줄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원전관련주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한국전력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산업

우진

HRS

대창스틸

대창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두산

HSD엔진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비에이치아이

서전기전

오르비텍

일진파워

에너토크

한신기계

비엠티

휴림로봇

https://youtu.be/t-SlmQCC_rg

안녕하세요

이스타항공이 국제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AOC) 재발급에 제동이 걸렸는데 지난해 제출한 회계자료에서 허위 내용이 드러나 국토교통부의 특별 조사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회생 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국토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내용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특별조사를 실시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지난해 12월 15일 변경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보면, 작년 말 기준 결손금이 4851억원으로 이스타항공이 정부에 제출한 자료(1993억원)과 비교해 2857억원 증가, 자본잠식률이 157.4%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이날 국토부의 특별조사 실시와 관련해 “당시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에 의해 인가된 회색계획에 따라 특정할 수 있는 수치는 제출자료에 반영했으나, 결산 거치지 않고서는 산출이 불가능해 변동의 여지가 큰 결손금 등의 경우 최근 자료였던 2020년 5월 말 기준 수치를 반영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국토부에 소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회계시스템이 폐쇄되고, 정상적인 결산이 진행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특정할 수 있었던 수치를 당시 자료에 반영했다"고 밝혔고 이어 "올해 2월께 회계시스템을 복구한 뒤 2021년 말 기준 회계 감사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결산 이전에 예상할 수 없었던 결손금의 증가로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와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 이러한 사정 등을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오해를 해소하겠다"며 "회생절차 종결 이후 회사 정상화를 바라는 임직원과 관계자 등에게 우려를 끼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영난을 겪다가 지난해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이스타항공은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됐는데 성정이 인수자금 700억원과 운영자금 387억원을 투입해 인수를 마무리한 뒤 이스타항공은 AOC 취득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운항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 부실이 발목을 잡아 국제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AOC) 재발급이 안되는 것은 대표적인 과잉 규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날오는 것은 누군가 이스타항공을 탐을 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정이 인수하고 부실들을 정리한 상황이라 클린컴퍼니를 먹을 수 있어 코로나19엔데믹 상황에서 늘어나는 해외여행객 수요로 국제선이 재개되면 바로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지금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쪽은 타이밍 좋게 경영권을 인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정이 위험을 떠안고 과감하게 사업다각화를 추진한 것인데 윤석열 권력실세에게 줄이 다은 아주 센 놈이 이스타항공을 노리기 때문에 갑자기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아니면 국제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AOC) 재발급 도장값을 누가 받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이 값이 꽤 비싸보여 협상이 잘 안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성정이 인수를 마무리하고 정상적으로 국제선을 띄울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oBB8dod8Ha8

안녕하세요

정부가 전 정권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인 ‘청년희망온(ON)프로젝트’를 중단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주도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힘을 실었던 이 정책이 민간 기업에 고용을 압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를 중단한 것으로 관 주도의 일자리 정책이 ‘숫자 채우기’로 변질 하면서 기업에 부담만 늘린다는 비판을 수용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고용여유가 있는 재벌대기업이 정규직이아닌 계약직과 비정규직을 다시 늘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한 ‘청년희망온 프로젝트’를 더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온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비판 의견 등을 수렴해 내린 결정”이라며 “정부는 민간 기업의 고용 창출에 관여하기보다는 인재 양성과 교육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 졸업하고 실업자가 되면 계약직과  비정규직이라도 취업을 할 것이라 생각해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중단해 재벌대기업에 이익을 늘려주려는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온프로젝트는 정부와 기업이 협심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동안 재벌대기업의 비정규직과 계약직 일자리만 늘린다는 비난에 대해 반성하고 재벌대기업 중심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만든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LG, SK 등 국내 8개 기업이 참여해 총 20만 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또 삼성 청년 SW아카데미(SSAFY), SK 청년 하이파이브(Hy-Five) 인턴십 등 교육 훈련의 기회도 대폭 늘렸는데 올해 들어서는 정보통신(ICT) 기업을 대상으로 ‘시즌2’가 진행 중이었고 카카오와 에코프로가 참여해 각각 2만 명, 3000명의 고용을 창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청년희망온프로젝트는 문 전 대통령이 애착을 가진 정책이었는데 지난해 연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기업 총수를 청와대로 초청해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고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라며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정기 공채를 없앤 기업에 고용창출 부담만 늘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했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경영에 발목을 잡는 규제는 강화하면서 정작 기업에 요구하는 부담은 늘렸다는 것으로 청년온프로젝트를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으로 신규 일자리를 외면하고 여력이 있는 재벌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더 쌓겠다는 것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결국 민간 부문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 혁신에 더 방점을 찍되 정부는 교육과 인재 양성에 더 중점을 두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는 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졸업 후에 바로 실업자가 되어 버리는 결과로는 교육과 인재양성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확인 한 것인데 또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 어리석다고 밖에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2030세대는 사회에 나갈 때 공정한 기회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길 바래 윤석열을 지지했다는데 꺼꾸로 그들이 가질 수도 있었던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는데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고 나서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30세대가 경험이 없고 순진해 국민의힘의 가짜공약에 속은 것으로 이들만을 탓할 수 없는 것으로 거짓말과 감언이설로 이들을 속인 국민의힘과 윤석열대통령을 비난해야 할 일입니다

재벌대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고 반값 계약직과 비정규직을 양산하면 그만큼 수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쌓인 사내유보금은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업이 부자고 국민들이 가난하면 재벌오너일가만 행복할 뿐 대부분의 국민들은 고용불안고 소득불안으로 불행해질 뿐입니다

기업이 있고 일자리가 있다는데 이런 식이면 기업은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청년희망온프로젝트로 20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도 기업은 부실화되지 않고 더 성장했고 실적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공채만 없앴다 뿐이지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 키우는 대기업의 인재시스템은 더 공정하고 투명해 졌는데 이제는 이전의 불공정한 인재채용으로 돌아가 기업의 미래 경쟁력마져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일 할 줄 아는 인재를 뽑아야지 누구 누구네 집 아들 딸만 뽑아대면 일은 누가한단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바보같은 정책들로 기업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국민경제도 미래가 불안해 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만 더 부유해지는 양극화가 가속화될 뿐입니다

청년희망온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재벌오너들이 직접 한 말 "사회적 책무"에 대해 말하면서 뒤로는 윤석열 정부에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해 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믿어선 안되고 이해관계를 앞에 두고 전후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30세대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그들 스스로의 선택으로 놓친 것입니다

아버지 세대인 우리가 만들어준 기회를 그들 스스로의 선택으로 놓친 것이지만 우리 자식들 세대라는 측면에서 우리 세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자식들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탁욕과 부정부패와 싸워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로써의 수익을 위해서라도 불공정경제를 만드는 윤석열 정부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https://youtu.be/Pi9GPNqe2P8

안녕하세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사건이 10년여 만에 종결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ISDS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 선언’을 했다고 29일 밝혔는데 절차종료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이날 이후 120일 이내 최종 판정을 선고할 예정으로 120일 이내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180일까지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소하며 시작됐는데 론스타는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하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달러, 원화 5조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는 내용의 중재신청서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제출했고 이는 한국 정부가 다투고 있는 ISDS 사건 중 규모가 가장 큰 사건입니다.

 

중재신청서 접수 이듬해 2013년 5월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됐고 이후 6년여 만에 절차종료 선언이 통보된 것입니다.

 

그간 한국 정부는 제출서면 등을 통해 론스타 관련 행정조치를 하는데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하고 차별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2년 5월 론스타 측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국무총리 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 태스크포스(TF)’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개절차를 수행했습니다.

 

2013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진행된 양측의 서면 제출과 2015년 5월 열린 첫 심리기일부터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 2020년 질의응답에 이르기까지 법무부 등 TF 중심으로 대응해왔습니다.

 

법무부는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의 ISD소송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걸쳐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론스타가 더 받을 수 있었던 수익을 우리 정부가 시간을 끌어 손해를 봤다는 소송으로 결과에 따라서는 최대 5조원대 손해배상금을 론스타에 지급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소송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시절의 모피아 관료들의 무책임한 행정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데 이때의 인사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 경제팀에 주요인물들이고 한덕수 총리도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라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은 론스타 사건을 수사한 검사로써 봐주기로 일관하다 론스타가 투자수익을 다 챙겨 빠져나가고 ISD소송을 하게 한 책임이 있어 보이고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한덕수 총리는 국민경제를 담당하던 고위관료로써 론스타의 먹튀와 ISD,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암묵적으로 도와준 정황이 있어 보입니다

결국 론스타가 ISD소송을 걸고 5조원대 추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상황을 만든 이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주요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vAeOdl4XrGU

안녕하세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1일부터 동시에 오르는데 서민 생계와 직결되는 공공요금이 일제히 인상되면서 가계의 6%대의 물가 상승률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서민들 위한다고 입만 열면 떠들어대던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조세정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됐는데 연료비 조정요금이 기존보다 kWh당 5원 인상된 것으로 기존에는 한번에 3월씩 올리게 되어있던 것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5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번 조정단가 조정으로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kWh 기준)의 평균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증가하는데 전국적으로 1000만 가구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한전은 이번 조정단가 조정과 함께 올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7∼9월에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복지 할인 대상 약 350만가구를 대상으로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하기로 해 지들이 하는 짓에 하층민들의 조세저항이 일어나는 것이 두렵기는 한가 봅니다.

장애인과 유공자, 기초생활 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해서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 폭만큼의 한도인 1600원을 추가로 할인해 월 최대 9600원을 할인해 줄 계획인데 중산층에 전기료 부담만 가중시킨 꼴입니다.

이날부터 가스요금도 함께 올랐는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인상됐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MJ당 1.11원 올라 주택용 요금은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각각 조정됐습니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7.0%이고,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은 7.2%,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은 7.7%입니다.

대표적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늘린 꼴인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준 것을 이렇게 다시 회수해가는 것으로 조삼모사와 다를 바 없는데 결국 재난지원금으로 건물주 월세 내고 남은 돈은 전기료와 가스료 인상으로 다시 걷어간 것이라 자영업자들은 1000만원 준다는 공약에 한번 속고 전기료 안 올린다는 공약에 두번 속은 꼴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이 월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2220원 올랐습니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이날부터 사실상 인상됐는데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시행해온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 제도가 6월 말 종료됨에 따라 전기차 아이오닉 기준으로 연료비가 kW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올랐습니다.

서민 생계와 직결되는 공공요금이 줄인상 되면서 가계와 자영업자 등의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인데 6%대 물가 상승률은 기정사실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다시 한번 동시에 인상될 예정이어서 물가 부담이 더 가중될 전망인데 전기요금 기준연료비는 지난 4월 kWh당 4.9원 인상된 데 이어 10월에도 4.9원이 더 오를 예정이고, 가스요금도 10월 0.40원이 더 인상될 예정입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코로나19 위기라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기업이 손실을 보더라도 전기료와 가스료 인상을 극도로 자제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전기료와 가스료 상승을 비난해 오던 대선전과 다르게 정권을 잡자마자 전기료와 가스료를 인상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친기업정책을 편다고 법인세를 감면해 준 것과 정 반대되는 정책으로 법인세 인하로 득을 보는 것은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같은 대재벌그룹들이지만 전기료 인상과 가스료 인상으로 부담이 느는 것은 진짜 서민들이기 때문에 "부자감세 서민증세"를 실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법인세를 올리고 서민감세를 해주었는데 그런 고마움도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하층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법인세 인하한 만큼 서민들 쥐어짜는 것으로 부자들은 감세로 부를 더 늘려갈 수 있지만 서민들은 부담이 증가해 더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종리가 과거 론스타의 먹튀에 관여된 인물로 국민경제는 안중에도 없는 경제관료로써 무능력함만을 보여주던 인물인데 이번에도 그런 무능력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초에 이래서 이런 하자있는 인물을 경제부총리와 같은 중책에 앉히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대선에서 48%의 우민들이 선택한 것이니 5년동안 고스란히 당해야 할 일이 될 수 있지만 시작부터 이 정도면 빨리 하야시키고 새로운 인물들로 정비하는 것이 국민경제에도 좋고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다 우리나라가 진짜 아르헨티나와 필리핀 꼴 날까 두렵습니다

https://youtu.be/vaBTQsur5nI

안녕하세요

외국인이 6월 한국증시에서 5조700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팔아치운 가운데 외국인 공매도 비중이 80%를 넘나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등을 시도하던 코스피 2400선이 재차 깨진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정부와 금융당국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거래대금 기준)은 코스피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 24일 84.64%를 차지했고 이후 27일(71.57%), 28일(71.72%)에도 여전히 7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외국인 공매도 비중은 지난 22일에도 81.5%를 기록하는 등 6월 하락장에서 급증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이 85%에 육박했던 지난 24일 개인의 공매도 비중은 3.63%에 그쳤고 기관도 11.73%에 불과했습니다.

연초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외국인 비중은 60%대였지만 5월 들어 외국인 공매도 비중이 70%대로 올라섰고 6월에는 80%까지 치솟았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70%에 육박하고 있고 28일 기준 코스닥 외국인 공매도 비중은 65.15%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말 9조9000억원에 불과했던 코스피 공매도 잔고금액도 최근 11조원대로 증가했는데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2%(24일 기준)로 공매도 재개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 6월29일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비중(0.33%)과 비교하면 1년새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6월 들어 이날까지 코스피 지수는 11.5%, 코스닥 지수는 14.7% 폭락했는데 외국인 매도 공세로 한국 주식이 하락하고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공매도에 나서자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특히 6월 코스닥·코스피 지수가 전 세계 증시 중 하락률 1·2위를 기록하면서 韓 증시 하락의 주범으로 공매도를 지목하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5만1000명의 투자자 회원을 보유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왜 한국 증시만 동네북이 되어야 하는가"를 호소하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와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90일로 변경 △외국인과 기관도 개인처럼 증거금 도입 법제화 △외국인과 기관의 담보비율을 개인처럼 140%로 변경 등 8가지 공매도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매도는 주식시장 과열국면에서 주가버블을 꺼뜨려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공매도를 신용도가 좋은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일부 허용해 준다고 해도 여전히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한 시장시스템이라 시장 하락을 이용해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검은머리 외국인 자금으로 세탁되어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자금들은 공매도를 이용해 막대한 폭리를 얻고 있는데 금리인상기의 불안한 장세를 이용해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 뿐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공매도를 해대는 통에 시장 전반에 폭락세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은머리외국인 자금은 국내 재벌오너일가들의 해외비자금일 가능성이 큰데 수익을 위해서 국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시장질서를 문란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시가 급락한 6월 한국증시에서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은 넷마블(28.59%)이고 이어 메리츠금융지주, LG에너지솔루션, 아모레퍼시픽, 하나투어, 카카오뱅크 등이 공매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공매도량을 기준으로는 대한전선, 두산에너빌리티, HMM이 6월 공매도 1,2,3위를 차지했고 삼성전자가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은머리외국인들의 공매도를 막지 못하는 것은 이를 감시할 금융당국의 고위 관료들이 회전문 인사로 이들 재벌대기업 임원으로 영전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검은머리외국인 자금을 적발할 경우 갈 자리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재벌오너일가들은 해외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검은머리외국인자금으로 세탁하여 국내 증시에서 주식투자 수익을 얻으며 경영권 방어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최대주주와의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세금혜택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검사출신 금융감독원장이 이를 잡아내지 못한다면 그 또한 같은 범주의 사람들로 불공정한 시장을 통해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부정부패한 무리와 다를 바 없을 겁니다

공매도가 시장 과열을 식혀주고 가짜호재와 가짜뉴스로 포장된 주가버블을 찾아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오히려 금리인상기의 대세하락을 이용해 주가폭락에서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더 많이 이용된다는 점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투자자들에게 일부 공매도를 허용한다고 해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신용도가 높은 개인투자자들도 적을 뿐더러 각종 신고양식 등 복잡한 과정을 다 개인이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개인투자자들에게 높은 벽이 되고 있습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과정으로 무분별한 공매도가 성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지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를 허용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하고 결제불이행에 빠질 때 시장 혼란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의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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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cxDEflVYlI

안녕하세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영계에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고물가를 심화시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확대돼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데 고물가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인상까지 막히면 도데체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지 한심하기만 합니다.

추 부총리는 28 서울 마포구 경총 회의실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 등과 조찬을 함께 하며 “최근 일부 정보기술(IT) 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기업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소위 ‘잘 나가는’, 여력이 있는, 큰 상위 기업 중심으로 성과 보상 또는 인재 확보라는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이어 그는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키운다”며 “이것은 결국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부총리는 “대기업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지나친 임금 인상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확대하고 기업 현장 곳곳에서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기업은 이런고임금·고비용 구조 아래에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주고, 생산성 향상 범위 내 적정 수준으로 임금 인상이 됐으면 한다”고 제언했고 이어 “각종 비용 상승 요인은 가급적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주면 감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고있으나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물가 대응은) 정부와 기업인들, 노동계, 국민 각자 모든 분이 함께 힘을모으고 이겨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경쟁적으로 가격·임금을 올리기 시작하면 물가·임금의 연쇄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해 경제·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돌아오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가급적 기업에서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 노력 등을 통해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주기를 각별히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인세 인하와 각종 세제지원으로 기업에 돈이 쌓이게 되는데 이를 임금인상을 통해 가계소득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도데체 왜 법인세를 깍아주고 세제 지원을 해 주는 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기업들이 국내 투자도 안하고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기만 하고 있는데 왜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인지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앵무새같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정책에 철학이 없이 그저 술자리에서 하는 푸념 정도의 수준의 말들이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자감세를 통해 부자들에게 쌓이는 부는 국내에 소비되지 않고 해외소비만 늘릴 뿐이라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도데체가 경제단체장들 만나는 자리에서 고물가 요인이라고 임금인상을 자제하라는 말을 하면 당연히 사측은 임금인상을 안한만큼 이익이라 정부 핑계를 대고 임금동결에 나설 것인데 찌고 치는 고스톱이지만 뻔한 속내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금인상으로 물가가 오른다는 멍청한 발상을 경제부총리가 할 수 있는지 한심하다 못해 화가 날 지경입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이래로 낙수효과는 없었다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확인된 사안인데 그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댓글부대를 동원해 여론조작에 나서도 속는 바보들이 많지않아 오히려 비난의 목소리만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각자도생"의 방도를 찾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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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AeOdl4XrGU

안녕하세요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27일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저물가 시대에 선제적으로 전기 요금을 인상했다면 적자 폭이 줄고 충격을 덜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사장은 이날 비공개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기 요금 인상을 열 번 요청했지만 단 한 번만 승인을 받았고, 전기 요금 인상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한전 적자가 30조원 가까이 이르렀다”고 말했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무조건 물가를 낮추겠다는 목표하에 전기 요금 인상을 안 한 부분이 지금 와서는 굉장히 큰 한전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었다”고 했습니다.

정 사장은 지난해 국내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전년보다 5.1% 증가한 1만330kWh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가정용 전기 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넷째로 저렴한 수준이라고 했는데 다만 정 사장은 전기 요금 인상은 연료비 인상 요인이 가장 크고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원들은 정 사장에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한전공대) 설립 건과 관련해 집중 성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탈원전이 한국전력 부실화와 전기 요금 인상의 중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는데 주 교수는 “원전 이용률만 탈원전 이전 수준인 81.6%로 유지했더라면 11조원의 손실은 막을 수 있었고 한전은 적자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탈원전에 따른 지난 5년간 발전 손실액(11조원)에 원전 업계 피해 등 부수적 손실까지 모두 포함한 총 손실 비용은 23조원에 달하고 한전 부채는 5년간 41조원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는데 전형적인 곡학아세로 원전의 안전을 위해 점검과 안전보강을 위해서라도 81.6%의 사용은 원전사고를 감수하는 이용률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 교수는 탈원전으로 원전 발전량이 감소한 대신 원전의 대체 발전원인 LNG 발전량이 증가해 5년 평균 LNG 공급 원가는 2016년 1㎾h당 85원에서 지난해 93원으로 9% 증가했다고 했는데 “LNG 단가 인상과 맞물려 지난 5년간 한전의 발전 원가가 9% 늘어났고 이게 한전 부실화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주장입니다.

주 교수는 원전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 사용 후 핵연료 대책 추진, 원전 수출 다변화, 국민 이해 증진 등을 제시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탈원전은 성역이었다”며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새 정권이 하게 됐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는데 윤석열정부에서 법인세 인하전에 전기료 인상을 유보하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드는것이 법인세 인하로 다른 요금을 인상하여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결국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고 재벌들 주머니를 채운 격입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바보들로 보인다고 다 바보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도 나가 일할 정도로 똑똑한 국민들도 있는데 너무 바보 취급하는 것 같아 화가 날 정도입니다

그냥 법인세 인하하지 말고 전기료 인상 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재벌들 주머니 채워주고 리베이트 챙기겠다고 서민들 호주머니 터는 짓이 후안무치한 짓이지요

그리고 50년 장기프로젝트인 탈원전정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정정책백지화를 한 것인데 노후원전 수명연장에 들어가는 돈만 줄여도 전기료 인상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아울러 노후원전의 강제 수명연장으로 사고 위험은 그 만큼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체르노빌원전사고와 후쿠시마원전자고 그리고 미국 스라마일원전사고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0세기 원전에 21세기 안전기술로 보강을 한다지만 기본이 20세기인데 제대로 안전보강이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세금으로 안전보강한다고 세금빼먹고 새로 원전 짓는다고 또 몇 조원 재벌들과 우리 세금 도둑질을 하겠다고 저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해 공기업이 희생을 한 것인데 2020년에는 4조원대 이익도 발생할 만큼 운영이 잘 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들어서 한국전력의 해외 알짜배기 자산을 매각한다는데 세부의 석탄화력발전소와 배전회사는 누가 인수할까 지켜본다면 왜 한전이 매년 수백억원의 순이익이 나는 해외자회사를 팔아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다 부정부패로 공기업의 알짜자산들을 재벌에 헐값으로 팔아먹고 이런 결정을 한 권력실세들이 리베이트 챙기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때 각종 부정부패를 수사했던 윤석열 정부의 특수부들이 수사과정에서 알아낸 수법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이 검사로써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성공한 부정부패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국민들이 윤석열을 찍은 바보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해 쳐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정부패는 검찰특수부 후배들이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 영원히 묻혀질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으로 검찰 내부에 특수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의감 넘치는 다른 검사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스스로가 검찰총장도 없이 인사를 하면서 부정부패한 윤석열 패거리를 따르는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앉혀ㅑ놓는다고 일선 검사들이 다 바보들이 된 것도 아니고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부정부패의 결과들이 드러나고 김건희 '허위인사경력'처럼 드러날 수 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곡학아세'로 거짓말을 늘어놓는 교수들이 4대강 사업 때처럼 그냥 어물쩡 넘어갈 줄 아는데 원전사고는 피해복구도 어려울 뿐더러 피해당사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으로 교수들의 후안무치한 짓들에 대해 반드시 댓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2050탄소제로로 선진국들은 화석연료를 줄이고 안전하고 청정하며 저렴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더러운 에너지이자 위험한 에너지인 원전에 대한 투자를 늘려 일부 소수의 재벌들과 더러운 권력이 국민 세금도둑질만 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말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왜 2020년까지 멍쩡하게 4조원대 흑자를 내던 회사가 코로나19팬데믹에 적자회사로 돌아서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20조원이 넘는 부실기업이 되는 지 이유를 설명하라니 '탈원전정책' 때문이라는 시작도 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 탓을 들고나오는 어용학자들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아울러 댓글부대를 동원해 여론조작을 해도 워낙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기에 공기업 민영화 분위기 조성도 어려운 상황이 우습기도 할 따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윤핵관으로 옷을 갈아입은 친이계들이 적당히 해 처 먹기를 바랄 뿐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RQHqJGCsa6g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전 세계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있는 것이냐"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후 위기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인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조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 정부 때리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애플, BMW 등 다국적 기업들은 협력기업들에 재생에너지 100%만 이용하는 RE100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시급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적은 국가로 수출할 때 일종의 '추가 관세'인 탄소국경조정세를 붙이는 제도로 2050탄소중립 국제협약을 달성 못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품에 추가적인 관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원전 부활 정책은 탄소중립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대통령의 고집불통과 안일한 인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립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을 무식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런 근시안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언들을 들고 있는 것인데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에 대해 정리된 생각이 없이 당장 눈 앞에 이익만 추구하는 근시안적인 사고에 국가지도자로써 자격미달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원전은 청정에너지도 아니고 방사능 페기물을 양산하는 더러운 에너지로 향후 페로와 함께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전기료에 포함되어 가격이 결코 싸지 않은 에너지입니다

기후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로 한 2050탄소제로 협약에서 탈퇴하겠다는 뜻인지 윤석열 대통령의 기후협약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정치리더십은 국민들을 위기로 몰아갈 뿐이라 생각합니다

사리사욕을 챙기더라도 적당히라는 말이 있는데 소탐대실하는 근시안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사고로는 21세기 경쟁에 살아남기 어려울 뿐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몇십조를 강바닥에 흘려보내지 않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육성에 나섰다면 혁신적인 기업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듯 방사능 누출의 위험이 늘 도사리는 원전건설에 떡고물 챙기겠다고 나서다 사고라도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어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시간이 지날수록 한심함의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https://youtu.be/IS5PPmg5JRM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라며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부채가 5년 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원에 이르고 있다” “부채 급증에도 지난 5년간 조직과 인력이 크게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큰 정부’ 기조에서 몸집을 키웠던 공공기관들에게 대규모 수술이 불가피할 것이란 경고를 날린 것으로 이해되는데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작은 정부’와 함께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를 강조해왔는데 이 말은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공기업 민영화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고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며 “공기업 호화청사를 매각하고, 임대를 통해 비용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고비용, 저효율 운영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 의식이 있고 경영진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사례도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며 “관계부처에서 관련된 일들을 차근차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공기업으로써 갖고 있는 공공성을 민간기업의 효율성으로 이해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데 결국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추 부총리가 발제해 공공기관, 공기업의 방만 경영 현황과 개혁 방향 등을 놓고 토론이 이뤄졌다고 하는데 추 부총리는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 숫자가 늘고 규모가 커졌지만 부실이 급증했다는 점을 부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정도로 결론이 났다”며 “대통령이 고연봉 임원진이 스스로 받던 대우를 반납하고, 복지제도도 축소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필요성도 거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관련 민영화나 통폐합도 거론되냐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고 국무위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보고 느낀걸 이야기 하는 과정이었다”며 “큰 방향을 짚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민영화를 묻어본 기자도 우물가에 가서 슝늉을 찾는 꼴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산업은행 회장이 된 강석훈 회장이 노조원 반대를 뚫고 첫 출근을 한 날 공기업 호화본사 매각을 말해 결국 산업은행 여의도 본점 매각이 본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 본점과 산은인베스트먼트 변관, 수출입은행 본점을 묶어 개발할 경우 조단위의 부동산 개발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이 곳을 인수하는 재벌대기업은 일종의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이를 가능하게 한 권력실세는 팔자를 고칠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 노조원들의 반대에도 출근을 강행하면서 산업은행 본점 입구에 누워있는 노조원들을 밟고 지나가는 강석훈 회장의 행동에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존중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천박함이 붇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2주만에 강석훈 회장이 출근하는 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장에서 공기업의 호화청사를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해 작년에 정부에 8천억원을 배당한 산업은행이 부실공기업도 아닌데 왜 본점을 매각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 부산이전의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부산이전으로 산업은행이 부실화되면 그 동안 금산분리법을 개정해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면 부산은행이 소속된 BNK금융지주는 산업은행을 인수할 적합한 인수자가 될 수도 있고 롯데그룹은 BNK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주주권을 행사해 경영권을 인수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같은 국책은행을 지방에 내려보내는 데는 다 그 만한 이해관계가 숨겨져 있고 누군가 팔자고치는 놈이 있으니 그리 열심히 안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산업은행과 부산에 있는 산업은행 중 어디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어디가 더 많은 부가가치와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금융아는 사람이라면 답은 쉽게 낼 수 있습니다

950만 서울시민과 1000만 경기도민을 고객으로 갖고 있는 산업은행이 창출 할 수 있는 부가가치는 350만 부산시민과 1300만 경상도민을 고객으로 갖게 될 산업은행의 부가가치와는 상당한 차이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BNK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를 키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부산으로 내려보내야 하는 것은 여의도 본점부지를 갖고 싶어하는 놈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상식이 있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키운 산업은행이 망가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IMF구제금융 때도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때도 산업은행이라는 국책은행이 버텨주었기에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는데 이런 안전망을 걷어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공익보다 사익이 우선인 것으로 보여 우민정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ii5OyzHvS4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고개를 통해 문재인 망신주기로 자신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 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는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이 제기돼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공개해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세금 낭비를 한 사람들로 망신주기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9일 국내언론과 통화에서 “전체 항소 현황을 뽑아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가 바뀐 데 따른 당연한 조치”라며 “그동안 대응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가급적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국민에 공개하겠다고 거듭 약속한 바 있는데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고인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고 해경이 보유한 당시 수사 자료를 공개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이 정보공개소송의 피고인 소송에서 전임 정부와 상반된 전향적 결정이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소송으로 여권에서 김 여사의 의상비 과다 지출 의혹을 제기해온 연장선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영부인이 정상외교에 동대문 시장옷만 입고 나갈 수 없는 노릇이고 나름 고가 의상을 입었어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지만 하층민 30%는 단돈 30만원이라도 의상비가 나가면 과소비라고 할 사람들이라 이게 공개되어 사회적 갈등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하기 어려울 겁니다

솔질기 윤석열 대통령 부인은 주가조작과 장모의 부동산투기에 함께한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검찰도 수사를 하지 않고 언론도 불공정 거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어 불법이 처벌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금감원장도 검사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측근으로 데리고 있던 인사인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을 조사해야 할 당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NATO정상회당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참석하는데 김건희씨에 대해 영부인으로 국민세금이 들어갈텐데 옷 한벌까지도 국가를 대변한다고 우리가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김정숙 여사처럼 공개하게 된다면 왠만큼 비싼 옷은 입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의류업체들이 중국처럼 값싼 의류만 생산하는 나라도 아니고 디자이너 브랜드 의류도 많은 선진국인데 김정숙 여사 옷값을 그냥 공개한다면 그 옷값 하나하나의 의미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윤석열 정부의 천박함이 드러나는 것이 정보공개사안으로 결국 윤석열 정부의 정보는 공개 안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도만 공개해 망신주기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솔직히 하층민들이야 뭘 공개해도 다 입이 딱 벌어지고 상대적 박탈감에 반발심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이용해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건희씨는 어머니와 함께 주가조작도 하고 부동산투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기존 언론은 검찰이 무서워 일언반구도 못하고 있으면서 권력을 잃은 전직 대통령 가족을 공격하는 것은 비열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검찰내부에서도 검찰특수부의 이런 짓꺼리는 내부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검찰 정도 되면 가방끈 긴 사람들인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게 그냥 두고 본다는 것은 자식들에게도 부끄러운 짓이라 생각합니다

해방이후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단 한번도 개혁된 적이 없는 사법부에 대한 개혁이 진짜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검찰특수부의 기득권을 위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20세기로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와 같이 후진국으로 뒷걸음칠지 아니면 진짜 선진국으로 갈지는 앞으로 5년의 결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이 우리 국익에 반해 일본우익을 위해 한반도 긴장을 강화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강화시킬지 앞으로 5년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김정숙 여사의 대통령 영부인으로 옷값을 공개해서 얻는 공적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옷값이 비싸니 옷값을 물어내라고 해야 하나요?

솔직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부인으로 활동하며 재래시장 5천원짜리 옷만 입고 다녀야 하는건가요?

참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에 33억 1800만원 세금을 낭비했는데 역데 최대 세금을 쏟아부은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세금을 시작 전부터 낭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이 갖고 있는 한국민주주의의 위상을 무너뜨려야 우리나라를 일본우익의 하위 국가로 집어넣어 우리 아이들을 일본 자위대의 총알받이로 내몰 수 있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망신주기에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국군에 입대해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가 되지 않으려면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60대 이상 연로하신 분들은 손자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자식들을 위해 저런 비열한 짓을 하는 것들에 저항해야 우리 국격과 국민으로써의 품격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저 나름으로 저항을 하는 것이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으로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X팔리지 않게 자식 놈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게 용기있게 행동하길 바랍니다

https://youtu.be/e9yFwMgJIxg

안녕하세요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경유 가격은 ℓ(리터)당 21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2~16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43.4원 오른 ℓ당 2080.9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달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5월 첫째 주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44.2원 내렸지만, 이후로는 6주 연속 가격이 올랐습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 11일 10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운 이후 날마다 신기록을 쓰고 있는데 전날 오후 5시 기준 휘발유 판매 가격은 ℓ당 2098.45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주 경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51.9원 오른 ℓ당 2082.7원으로 나타났고 전날 오후 5시 기준 경유 판매 가격은 ℓ당 2104.20원을 기록해 2100원선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경유 가격은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2000원선을 넘어서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치솟은 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 주된 요인으로 국제유가 상승세를 고려하면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오름세를 이어갈 전망인데 윤석열 정부는 유류세 30% 인세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손 놓고 있고 재벌대기업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국내 휘발유와 경유 시장에서 이들 재벌들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이들 정유사들의 거래내역을 들여다보고 폭리를 취한 부분을 재정에 환입해 경유값 폭등에 피해를 보고 있는 운송업자들의 지원에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물류비 인상은 모든 상품가격을 자극하고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부동산가격을 자극하게 만들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립서비스만 할 뿐 둔 손놓고 있고 오히려 유동성을 공급하며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지지세력인 부동산투기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내 에너지 가격에 대해 4개 재벌의 독과점 시장임을 감안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로 앉아서 폭리를 취할 수는 없는 것으로 GS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 그리고 해외자본인 사우디아람코가 우리 시장에서 쓸어담고 있는 폭리를 일부라도 다시 내놓아 시장이 안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유시장경제같은 헛소리 집어치우고 지금은 시장이 실패한 상황으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장이 붕괴하고 나면 자유시장경제고 나발이고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IMF수제금융 당시에 경험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나 봅니다

공무원이라 우리 세금으로 꿀빨아 먹으면서 국민경제가 저변에서 무너지고 있는게 안 보인다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재벌들 뒤를 봐주더라도 상황을 봐가면서 탐욕을 채워야지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지들 배만 채우고 있으면 그게 제 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o5qEs6cczLc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시절인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팬데믹으로 기업투자가 위축되기는 했지만 K방역 성공으로 봉쇄없이 코로나19엔데믹으로 전환한 시기에 국내 재벌대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사내유보금을 쌓는 식으로 소극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팬데믹으로 글로벌 경기가 크게 위축되어 그렇다고 하지만 각국 정부가 대규모 유동성을 풀며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 재벌대기업들은 정부의 재정정책을 받아먹기만 했지 이에 부응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권교체를 만드는데 일조한 것으로 재벌대기업의 성장보다는 오너일가의 사적이익을 위해 투자에 소극적이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투자에 소극적인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세금인상을 통한 정부 재정을 확충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나마 가장 빨리 코로나19엔데믹으로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국내 주요 재벌대기업들이 윤석열 정부 임기 5년동안 1000조원이 넘는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선언적 의미일 뿐이고 법인세 인하등의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살찌울 뿐 국민경제는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로 회귀하면서 재벌대기업에 집중된 정책으로 실패한 경제이론인 "낙수효과" 시절로 돌아가고 있어 국민경제 전반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잘 먹고 잘 사는 재벌들을 위해 정책이 집중되면 진짜 정부지원이 필요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중소기업들은 어쩌란 것이고 이들 중소벤처기업들이 고용의 약 80%를 차지하는데 고용문제는 어쩌란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재벌대기업은 동일노동에 반값 임금인 계약직와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할텐데 이들 재벌에게 집중된 기업정책은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들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재벌대기업은 더 부자가 될 수 있어도 중산층의 몰락은 우리나라를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하층민 30%가 부유층 20%를 위해 표를 던진 결과로 중산층이 무너져 그들과 같은 하층민으로 전락할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5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국민경제가 다시 "헬조선"으로 몰락해 재산에 따른 신분제 사회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F7ciTdP5bw8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첫 경제정책방향은 ‘친기업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른바 ‘기업 프렌들리’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기업에 각종 세제 특례를 제공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 조치가 우선 제시됐고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법 완화 등 기업 규제를 대폭 감축하겠다는 방안도 담겼는데 반도체 등 첨단기술 투자나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데 이런 경제정책의 수혜를 재벌대기업들이 대부분 받아가게 됩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 투자 확대 방안으로 법인세 감세를 들고나왔는데 현행 4단계로 나눠진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2~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까지 낮춘다는 계획으로 부자감세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현행 법인세는 과표구간을 2억원 이하부터 3000억원 초과까지 4단계로 구분해 10%에서 25%의 법인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최고세율을 낮추면서 동시에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면 세수결손이 심해질 수 있는데,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최저세율을 10%에서 끌어올려야 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중소·중견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재벌대기업은 감세효과를 보지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증세가 되어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고용의 약 80%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고용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실효세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대기업들의 국제 경쟁력과 나라 전체의 조세 경쟁력을 위해서도 법인세율 구간을 줄이고 최고세율을 낮추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2억원 이하 10%인 법인세율 최저구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전형적인 "낙수효과"이론에 기반한 감세정책으로 재벌대기업이 과거에도 이렇게 감세를 해 주었지만 투자를 늘리지 않아 고용도 늘지 않고 헬조선이 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또 기업체의 가족 간 승계 시 발생하는 상속세에 대한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4000억원 미만이었던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도 1조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해 생전 가업승계 시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특례상 공제 한도도 확대돼 오너 일가 자녀들이 기업을 이어받을 대 세금을 한푼도 안낼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정부는 각종 기업 활동 규제를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업의 시설투자 입지 선정이나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규제 하나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면 그 2배에 달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원인 투아웃(One-In-Two-out)’ 제도를 도입해 각 부처가 자발적으로 규제를 줄이는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공정거래법도 일부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경영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아 하위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 범위도 재정립하기로 해 본법의 취지를 무력화해 재벌오너일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개악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도 재벌대기업에서 하청업체들을 통해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빈발하고 있는데 대표자에 대한 인식구속이 빠지고 벌금제로 대체할 경우 안전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사망사고가 더 증가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탈원전 정책은 전면 백지화되는데 정부는 국내 원전 산업을 활성화해 에너지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원전을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난 정부에서 건설이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고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은 계속 운전토록 해 발전 에너지원으로서 원전 비율을 더 높이기로 했는데 노후원전의 무리한 수명연장은 원전사고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국제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는데 EU는 원전을 고유가에 대안으로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폐로를 통해 탈원전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정책백지화는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원전건설을 통해 부실공사를 남발하고 우리 세금을 도둑질하는 짓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등을 통해 친환경발전사업에 투자할 때인데 더러운 에너지인 원전에 투자를 늘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서민증세"는 이명박 정부이래로 박근혜 정부까지 국민의힘 정부의 기본 경제정책으로 결국 "헬조선"으로 가는 길에 다시 들어선 것 같습니다

부자감세를 받은 재벌대기업들이 고용의 유연화를 통해 정규직 보다 반값임금인 계약직와 비정규직을 늘릴 것으로 보여 다시금 재벌대기업은 오너일가 쌈짓돈인 사내유보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세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등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패한 "낙수효과"를 다시 꺼내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실패에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자감세를 위해 다시 꺼내든 정책으로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4QgDCt4NX78

안녕하세요

대표적인 친이계 출신 윤핵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좀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MB사면을 위한 여론조성에 나섰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을 위한 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사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 석방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은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단 한번도 자신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고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처음 수감된 이후로 매년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밖에 나와 있던 기간이 많았는데 이제는 부정부패로 챙긴 검은돈 한푼도 국고에 반환하지도 않고 사면받아 부정부패의 성공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입장표명에 소극적이다가 오늘 아침에 출근길 도어스테핑(door stepping·약식 회견)에서 20여년을 감옥에 있게 하는 것이 전례에 안맞다고 해 사면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아직 국민들 대다수가 이명박 사면에 부정적인데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같은 전례가 적용될 수 있어 성공한 부정부패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명박씨가 광복절 특사로 나오게 될 경우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대통령권력을 가지고 각종 부정부패와 이적행위를 한 사항들로 챙긴 범죄수익을 그대로 소유하게되어 성공한 부정부패의 전례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이 원하던 세상이 이런 세상이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명박 사면은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