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시계도 하루 2번 시간이 맞다는 말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하는 일마다 국익이 일본에게 돌아가니 일본 경제가 부흥하고 국운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정부가 쿠바와 정식 국교를 수교하기로 전격 발표하면서 언론은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북한을 이겼다는 20세기식 구닥다리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쿠바가 북한에게 남은 한국과 수교하지 않은 마지막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이번에 쿠바가 우리나라와 수교를 하면서 북한이 뒷통수를 맞았다는 식의 보도입니다
한 나라의 수교라는 외교가 단순히 상대국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라는 식의 한심한 보도인데 쿠바는 우리나라의 자본과 기술을 통해 국가부흥의 기회를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정식 국교를 희망해 온 나라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미국과 여전히 적대적 공생관계를 맺고 있어 우리나라가 쿠바와 수교를 하는 것은 실익이 별로 없는 외교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쿠바를 다녀온 사람은 미국 입국에 있어 제약이 있을만큼 미국과 관계가 껄끄러운데 이런 쿠바와 윤석열 정부가 전격적으로 정식수교를 한 것은 우리 국익 보다는 일본이 북한과 수교를 하는데 명분을 주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북한과 국교정상화를 통해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함께 한반도 분단 영구화를 일본이 획책하고 있어 북한의 경제개발을 도와줘 우리나라와 북한이 경쟁하게 만들려는 계산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본의 노림수를 윤석열이 들어준 것으로 조만간 일본 수상이 북한 평양을 방문해 북일국교정상화를 전격적으로 선언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북한은 일본의 지도 아래 개방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본기업이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가 지하자원을 활용할 경우 일본 경제도 부활할 가능성이 큰데 일본의 자본과 기술에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과 지하자원이 결합하여 우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기업도 문제지만 중소기업은 경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연쇄도산이 불을 보듯 뻔해 보입니다
시작은 중소기업이지만 결국 대기업도 오래갈 수 없어 우리나라 경제는 폭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이 하는 짓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일본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고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을 찍은 한심한 것들이 이런 사정도 모르고 쿠바와의 수교를 1980년대처럼 체제대결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한심한 소릴 해대는데 1990년대 소련의 붕괴이후 체제대결에서 이미 우리나라와 서방이 이겼다는 것이 일반론으로 이제와 체제대결을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북한의 저임금노동력과 지하자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면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사용할 수 없게 해야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동네바보가 북한을 일본에 넘겨줌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익은 심대한 위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일본과 북한의 수교에 붉은 카펫을 깔아준 한심한 동네바보와 뉴라이트들을 보고 있으면 저러다 나랑 망하게 할 것 같다는 걱정을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결이 9일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한 판사들은 다음 정기 인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판사 인사검증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동네바보의 정부는 친일을 넘어 일본의 조선총독부라는 비아냥을 들을만큼 일본정부에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정부가 상고하지 않은 이유는 법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법 이외의 방법으로 소송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친일정부인 동네바보가 집권하고 있을 때 과거사 자체를 부정하고 없던 역사로 만들려는 것으로 동네바보 정부의 주요 핵심인사들이 식민지근대화론에 동조하는 뉴라이트들이라는 점에서 일본정부가 희망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는데 중국과 네델란드 같은 국가들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과정에서 일본군과 일본전범기업에 의해 행해진 반인륜 반인권 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손해배상한 전력이 있지만 식민지 조선인들에 대해서는 일본과 내선일체한 국민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전시총동원령에 따라 책임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현 동네바보정부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일제 강제징용피해자들과 소송을 벌이려 하고 있어 우리 세금으로 일본의 전쟁범죄를 은폐하고 역사왜곡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라이트가 접수한 동네바보정부가 이명박 2.0 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법부의 판결은 전쟁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주권을 넘어서는 인권의 문제라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매우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결한 것이고 이미 일본정부도 중국인과 네델란드 전쟁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손해배상한 전력이 있어 개인청구권을 허용하고 있는 일본 법에서도 합리적인 판결로 생각됩니다
일본정부는 인권 측면에서 일본군의 전쟁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의미에서 손해배상에 응해야 합니다
아울러 뉴라이트들의 황당한 논리와 이에 놀아나는 동네바보는 이번 판결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며 법치주의를 강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이를 이행하도록 일본정부에 강제해야 합니다
한국인을 위한 정부라면 그래야 하는데 뉴라이트들의 동네바보정부는 우리들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일본우익을 위한 정부인 것 같아 우리 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의 각하 의견을 취소하고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유족들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이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국제법상의 ‘국가 면제’에 따라 일본국의 주권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며 각하(却下)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데 ‘국가 면제’는 한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을 말하지만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주권의 개념을 넘어서는 인권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항소심 재판부는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항소심을 맡은 구회근 판사는 윤석열 법무부의 판사 인사검증권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라 인권보호 차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반인륜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주권보호를 넘어 인권보호 차원에서 엄충히 책임을 묻고 있는 추세를 잘 따른 판결이라 할 수 있지만 친일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소장판 법관들의 양심적인 재판 결과가 사법부 신뢰가 아직은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난 1심에서와 같이 정권의 영향으로 친일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일본의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쪽으로 판결이 나와 문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우익 정부는 피해당사자가 사망하면서 역사왜곡에 나서 일본분 위안부들은 자발적인 창녀로 상거래애 해당한다는 논리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다시 한번 창녀취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정부 같은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우리나라 여성들을 잠재적 창녀로 취급하는 극우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인권보호와 거리가 먼 반인륜적 판결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의 양심적이고 용기있는 판결에 윤석열 정부 법무부의 인사 불이익을 당하겠지만 판결의 역사적 의미는 남게 되어 사법부 신뢰에 작은 불씨를 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이 보수편향에 친일편향의 판결을 내리고 있어 최종심에서 다시 일본군에 의해 벌어진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나올 지도 몰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결에 대해 해외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비난 성명이 이저지고 있는데 상아탑에서 순수학문을 하는 역사학자들이 볼 때도 일본우익 정부의 역사왜곡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배상안을 발표한 뒤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올랐는데 이런 분위기를 몰아 일본의 또다른 현안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까지 우리나라의 양보를 받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동일본 대지진 12주년을 맞아 후쿠시마를 찾았는데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현 지사는 기시다 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16일 열리는 한일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갈수 있다고보여지는데 일본에선, 일제 강제동원 제3자변제 배상안 관련, 기시다 총리가 사실상 완승했다는 인식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정책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까지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다보면 조만간 독도도 일본에 넘겨줄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몰역사적인 한인관계 인식 속에 일본우익이 얻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아내려는 것 같아 이 정도면 나라를 팔아 먹는 것과 다름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 회자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사진이 구한말 나라를 일제에 팔아먹은 대한제국 고관대작들 사진 같다는 비아냥이 나올만큼 윤석열 정부의 친일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오염우려에 엄격하게 수입을 금지해 왔고 WTO에서도 일본의 문제제기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권 확보에 손을 들어준 상황인데 우리가 양보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전범기업들의 일제강점기 조선인에 대한 강제노동에 대해 일본측 주장을 받아들여 사과도 손해배상도 배제하고 우리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조로 돈을 주도록 윤석열 정부가 제3자변제 배상안을 들고나와 피해당사자들의 거부에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일본우익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줄 태세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짓을 보면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다름없어 보이는데 우리 해군이 국제관함식에서 일본해군의 욱일기에 거수경례를 하게 만들고 독도근해에서 일본해 표기 해도를 가지고 한미일 해군의 연합훈련을 하게 만드는 등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익을 다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식이면 조만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일본과 공유하겠다고 나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지만 대선공약을 지킨 것이 한인관계 회복으로 포장되고 있어 어리석은 국민들은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눈치입니다
조만간 우리 국군이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미일의 대중국 패권전쟁에 총알받이로 동원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 대륙세력과 미국 일본 해양세력의 힘의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친일 친미 정책으로 우리나라가 중동의 시리아와 같은 국제전쟁의 현장이 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의 고조는 결국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높여 투자자들의 이익에 심대한 손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난 6일 SBS 모닝와이드에서는 3·1절에 일장기를 내걸어 논란을 일으켰던 세종시의 한 아파트 주민인 부부와 나눈 인터뷰가 방송됐는데 남편 A씨는 세종시의 한 교회 목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굳이 왜 3·1절에 일장기를 걸었는가'라는 질문에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자는 것이다. 저는 한국과 일본의 어떤 역사에 대한, 과거에 대한 인식을 좀 접어두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였다. 한국을 폄하하거나 비하하거나 혐한을 하는 의도는 정말 0%도 없었다"고 답했지만 그의 행위 자체가 삼일절의 의미를 훼손하고 우리 국민들을 모욕한 행위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항의하는 주민을 향해 '유관순이 실존 인물이냐'고 물었던 부인 B씨는 "실제로 유관순 사진 속 인물이 절도범이었다고 하더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다. 일제 치하 때 근대화가 된 건 사실이다. 저는 갑자기 일장기를 보고 자기네가 애국열사가 돼서 누구를 죽이겠다느니 그런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해 뉴라이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장기 논란'에 대해 직접 언급했는데 A씨는 "누군가가 한·일 우호 관계에 표식을 하기 위해서 응원을 하기 위해서 일장기를 게양했다고 한다"면서 한일합병조약과 관련해서는 "대일본제국의 시대가 됐다"고 말하기도 해 일반인들의 인식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영상 속 교회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어느 교단 소속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세종시 일장기 부부의 인식은 전형적인 뉴라이트들의 인식이자 친일매국노들이 갖고 있는 인식으로 사리사욕을 위해 공익을 헤치고도 뻔뻔스럽게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광화문의 보수집회에 주류가 보수개신교회 신자들인 것은 예전부터 잘 알려져 있지만 이들이 수요집회에 일장기까지 들고나타난 것은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수개신교회가 종교팔이로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있어도 국민의힘은 선거에소 1표가 아쉽다고 이들과 손잡고 우리 사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것 같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용 일가도 10조원대 이건희 상속세를 내기 위해 5분 연납하고 있는 시대에 대형보수개신교회는 교회가 목사의 사유재산이고 종교시설이라 상속세 한푼 안 내고 아들에게 상속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되먹지 못한 짓을 벌인 것이 자신들이 특별히 선정된 우월한 사람이라는 선민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우리나라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해 갈 수 없는 정신나간 사람들을 국민의힘이 손잡고 있는 것이라 작금의 극우적 언행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회는 종교팔이 사업체가 되어 가는 것 같아 종교라고 부를기도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개신교회 스스로가 자정할 능력도 생각도 없는 것 같아 우리 공동체의 사회적 흉기화되어 가는 것 같아 두렵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속는다지만 세번째는 공범이기 때문에 속아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런 사회적 흉기들과 싸워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6일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승소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한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전범기업은 과거 전쟁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받게 된 것으로 일본우익 기시다정부는 일본의 과거 전쟁범죄들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역사왜곡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성노예인 조선인위안부피해자들은 스스로 몸을 판 창녀로 전락하게 되었고 일본기업에 의해 강제징용되어 강제노동을 한 조선인강제노동피해자들은 일본전범기엄에게 사과 한마디 못 받고 우리 기업들이 각축한 돈으로 손해배상이 아니라 도의적 보상만 받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일본우익정부는 언제든지 기회가 다시 오면 한반도 침략을 재개하고 전쟁범죄 행위를 재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결코 일본은 우리나라의 가까운 이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은 이로써 일본정부로부터 "욱일장"을 수여받고 은사금을 챙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책임지지 않고 제3자가 책임을 대신 지게 만드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강제징용피해자보상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기부금은 주주들의 배당금을 강탈하는 짓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사용된다고 해도 올바르지 않은 일에 사용되는 것이라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강제징용피해자 본인과 유가족들은 일본전범기업의 사과없이 우리 정부가 우리기업들 팔을 비틀어 각출한 돈으로 보상받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우익정부는 여전히 전쟁범죄행위에 대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재발방지도 약속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일본에게 큰 외교적 성공을 갖다 준 것으로 우리 국익에는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권력실세들은 일본으로부터 "욱일장"을 수여받고 은사금을 챙기는 사리사욕을 챙길 수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시한번 치욕스런 구걸외교로 2등국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만이 문제를 제 자리로 돌려 놓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박진외교부장관의 발표는 구한말 대한제국을 팔아먹은 을사오적의 발표와 다를 바 없는 내용입니다
일본우익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닙니다
오늘은 21세기 국치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날 발표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 전문이다
◆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
ㅇ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ㅇ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4차례의 민관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토론회, 외교장관의 피해자·유가족 직접 면담 등을 통해 피해자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ㅇ 정부는 이러한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다음과 같은 방안을 발표합니다.
ㅇ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다45420)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나아가 동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미래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ㅇ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ㅇ 아울러,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종시 한 아파트에 삼일절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가 걸리면서 동네 주민과 경찰과 광복회 회원까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이런 상식 밖의 행위를 하는 이를 처벌할 방법이 없는 허술한 사회였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일제시대 친일파들이 하루 아침에 대한민국 법복으로 갈아입고 여전히 사법행정을 해왔던 사람들로 반민특위 무력화에도 기여한 우리 사회에 개혁되지 않은 적폐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독일에 점령된 프랑스에서 나치독일에 부역한 사람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우고 패전 독일도 반세기가 넘도록 나치독일에 협력한 인사들에 대해 수용소의 보초까지 책임을 물고 있는 현실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친일매국노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우지 않고 이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기득권을 지켜주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특수부 권력은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친일매국노들과 연결되어 있는 기득권세력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한 적폐의 본질이 되고 있습니다
정순실 변호사의 아들이 저지른 학폭은 이런 부정부패와 법조계의 특권이 만든 폐해로 일반 시민들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검찰특수부라는 특권세력에 의해 침해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순의 본질이 바로 이런 검찰특수부의 기득권에 기인한 것으로 일반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이들 기득권 세력과 충돌할 때 여지없이 무시당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BC정부의 나치독일에 대한 부역 행위를 철저하게 처벌했고 나치 점령지의 프랑스에서 벌어진 나치부역 행위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미군의 군사정권이 들어서 친일세력을 행정편의에 의해 다시 고용해 사용하였고 이들이 일제 순사 복장에서 미군정의 경찰 복장으로 옷만 갈아 입었을 뿐 바뀐게 하나 없이 이어왔습니다
반세기가 엄는 친일매국노들의 사법전통이 결국 21세기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 냈고 사법부와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는 현실을 온 국민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식에서 현재의 일본 극우를 대변하는 기시다 정부의 반성없는 과거사에 대한 태도에 오히려 일제 전쟁범죄의 피해를 받은 우리 국민에게 일방적인 용서와 화해를 강권하고 전범기업들이 아닌 우리기업들이 일제 전범기업의 피해보상금을 내도록 하는 황당한 짓을 강요하면서 이것이 과거사 문제를 바로잡는 현명한 해법이라는 멍청한 짓을 자랑스럽게 내놓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한일관계를 정상화했다고 치켜세우는 어리석은 언론의 행태에 국민들에게 수긍하라고 강요하는 후안무치한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서 해방공간기 친일경찰이 대한민국 경찰로 옷만 갈아 입고 독립군 때려잡던 민족반역자가 빨갱이라고 다시 민족주의자들을 체포하고 사법살인하면 떵떵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릴적 TV드라마를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기억이 나는데 세종시에 삼일절 태극기 대신에 일장기를 걸어놓은 한국인이 싫다는 한국인을 보면서 어쩌다 세상이 이리 되었나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스즈끼가 승리자가 되고 하리모토는 패배자가 되어 시대에 순응하며 이들과 함께 살아 온 과거사가 있습니다
사법계는 일제강점기 이후로 단 한번도 개혁됨 없이 권력에 순응하며 기득권을 유지해 오다 이제는 권력마져 차지해 다시 한번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는 현실을 확인시켜준 이상 이제는 외부에서 개혁을 해야 하고 그래야 세종시에 삼일절날 일장기를 걸어둔 한국이 싫다는 사람을 우리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다시 한번 전쟁처에 끌려나가지 않게 하려면 윤석열 정권이 하려는 "한미일군사동맹" 막아야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은 일본우익에게 "욱일장"을 받으며 임기 후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들은 일본 자위대의 총알받이가 되어 동북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내몰릴게 될 수 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에 한국이 싫다는 한국인이 삼일절에 갖다 건 일장기는 오늘의 윤석열 정부가 구한말 대한제국의 친일관리들에의해 나라를 팔아먹던 과거와 다를 바 없다는 현실을 목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대한제국은 을사오적에 의해 일제에 팔려나가 역사속에 사라졌지만 그 땅에 살아온 우리 민족은 한 세대가 넘게 우리 말과 글을 빼앗기고 남에 전쟁에 끌려나가 수백만명의 인명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행을 저지른 일본은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당한 한국인들이 어리석었다는 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에 친일매국노들의 일관된 변명인 해방될 줄 몰랐다와 일맥상통하는 친일사관에 약했기 때문에 일제에 식민지배를 당한 것이다라는 논리는 결코 해서는 안될짓을 한 일제를 변명하는 힘의 논리로 우리민족과 대한민국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논리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을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갇다받치고 윤석열과 뉴라이트들은 일본에 "욱일장"라는 훈장을 받고 은사금을 받으며 떵떵거리는 노후를 보낼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들은 남에 전쟁에 총알받이가 될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군 수뇌부도 문민통치에 순응한다고 하지만 을미의병의 거사와 같이 친일매국행위를 버젓이 벌이는 윤석열 정부에 국군이 협조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민간에 의한 군의 통제는 민주주의 전통 아래 행해지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와 같이 나라를 팔아먹는 것들에게는 정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국군은 우리 민족과 국가의 자주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지금같은 위기에 나서야 할 당연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을 만든 것도 이럴 때 국가와 민족을 지키라고 만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파트너로 변했다"고 주장해 현실감각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개최된 '104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해 일본의 과거사 문제보다 미래지향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에 무게감을 두며 일본과 연대해야 한다고 강제했는데 "한미일군사동맹"을 통해 우리 국군이 일본자위대의 지휘를 받아 동북아에서 총알받이로 전락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내리지 않았지만 기념사 내에 이율배반적인 발언들을 이어가 아무 생각이 없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3·1 만세운동은 기미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고 말했지만 주인의 아들들을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내주는 것이 과연 주인대접해 주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언급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구한말 대한제국을 일본제국에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104년이 지나도 일본은 여전히 전쟁범죄 행위에 대해 부정으로 일관하고 있고 단 한번 진심어린 사과도 재발방지도 약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독도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려 획책하고 있고 군사재무장을 통해 동북아의 패권국가로 나서려 하고 있어 언젠가 독도를 놓고 일본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세계 동북아 최대 군사력을 보유한 우리나라를 일본 자위대가 지휘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이를 순순히 인정하는 군 수뇌부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들들을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삼으려 획책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도 인정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일본에 다시 팔아먹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한미일군사동맹"에 반대하며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놀아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으로 우리의 제2의 내수시장인 중국시장만 일본기업에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후 한중 무역에 있어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게 고스란히 무역수지에 반영되고 있어 경제위기를 조장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200명도 안되는 검찰특수부의 부귀영화를 위해 국가미래를 필리핀과 아르헨티나로 보내버리는 것 같아 염려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멘토로 자처하는 무속인 천공이 말한데로 "친일하면 만사형통"이라 믿고 저러는 것인지 한심하기 그지 없는데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윤석열이라는 불세출의 동네바보가 다시 한번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하야만이 우리나라가 필리핀과 아르헨티나로 빠지지 않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멍청이들이 뽑은 동네바보형이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며 원고를 읽어 내려갈 때 현해탄 건너 일본우익은 과거 전쟁범죄 행위에 대해 우리가 잊었다고 생각해 쾌제를 부를 것 같습니다
일본우익 기시다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수를 이번 봄에 해양에 방류할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될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반대도 하지 않고 모른척 외면하고 있습니다
영남지역 어민들의 방사능 오염수에 오염된 어패류가 나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들 어민들의 우려를 기우로 치부하며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박근혜 정부에서 미국무기 사드를 갑자기 국내에 들여와 중국이 사드보복에 나서 여행업계와 화장품업계가 큰 피해를 입었을 때 박근혜정부가 중국사드보복은 없다는 말로 피해를 외면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 원하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눈감아 주는 대신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정상회담에 초대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언론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우익 기시다 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뉴스가 흘러 나오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다른 국가에도 바다를 접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반대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식적으로 일본우익 기시다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암묵적 동의와 다름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라인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후쿠시마 G7정상회담에서 일본 기시다 수상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을 기대하기 때문인데 윤석열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라인을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이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익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영남지역 어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변명일 뿐 국민의힘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영남지역 어민들은 일본우익 기시다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우려하고 있지만 다음 총선에도 국민의힘을 뽑을 것이라 이들의 의견은 윤석열 정부도 국민의힘도 간단히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봄 일본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나설 경우 방사능에 오염된 어패류를 먹을 수 밖에 없어 장기적으로 수산주들은 소비자의 외면서 실적면에서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부 지역 바다에 대한 방사능오염정도 검사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만 강화하겠다는 말만 할 뿐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활동으로 검찰에 의해 횡렴혐의로 기소되어 파렴치범이 되었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형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업무상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7개 혐의에 대해 무죄, 1개 영수증 미첨부로 인한 횡령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단해 벌금형을 판결했는데 이는 지난 2020년 9월 윤 의원이 기소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판결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윤미향 의원에 누명이 씌어져 왔던 것입니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1억여원을 217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비롯해 ▲여성인권박물관 학예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서울시 국고보조금 3억원 부정수령·여성가족부 인건비 보조금 6500만원 상당 부정 수령(사기, 보조금법·지방재정법 위반) ▲관할 관청 허가 없이 불특정다수로부터 41억원 상당 기부금품 모집 및 나비 기금·강제징용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 1억7000만원 모금(기부금품법 위반) ▲치매 증상을 보인 길원옥 할머니 속여 7900여만원을 기부하게 함(준사기) ▲안성쉼터 매입으로 정대협 손해 가하고 신고없이 숙박업(업무상 배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기정사실화되는 등의 명예훼손을 당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모두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모든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횡령혐의 한 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윤의원이 개인계좌로 모금을 진행하고 이를 회계처리하는데 미비하여 약 1,718만원 정도를 횡령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의원의 가족을 비롯해 국내 단체 활동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과 횡령액 보다 많은 개인기부금을 낸 것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윤미향의원에게 제기된 범죄혐의는 우리 사회에서 볼 때 일본군종군위안부피해할머니와 일제강제징용피해자 등의 피해구제를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낸 기부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파렴치한 범죄에 속하고 기존 언론에 의해 보도된 내용을 믿은 사람들에 의해 입에 담기 힘든 모욕과 비난을 받았는데 이게 다 검찰의 부실수사와 부실기소에 기인한 사례였다는 사실은 현 검찰이 얼마나 편향된 기준에 법을 적용하고 있는 지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아울러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과 언론의 공격은 국내 친일세력인 뉴라이트들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일어난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처단과 손해배상 청구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검찰이 왜 이런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하고 언론을 통해 윤미향 의원에 대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가 넘쳐나게 되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문재인 정부의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혐한정책에 대한 반발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친일정책을 정당화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 바 일종에 검찰에 의한 대선개입 의혹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국민들은 대선일 하루 속아 윤석열 대통령과 부정부패한 국민의힘 정부의 탄생을 가져온 바 윤미향 의원에 대한 각종 범죄혐의로 검찰이 제기한 내용들은 대선과정에서도 이용된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특수부에 의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치밀하게 이용된 정치공작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국산 초음속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 1호기가 17일 첫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고 방위사업청이 공개했습니다
KF-21 보라매 전투기는 첫 시험 비행한지 6개월만에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것으로 향후 다른 시재기들도 테스트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21 전투기는 오늘 오후 2시 58분쯤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륙한 뒤, 남해 상공에서 고도 4만 피트로 비행하면서 오후 3시 15분쯤 처음으로 '마하 1'을 돌파했습니다.
KF-21은 지난해 7월 최초 비행에 성공한 뒤 현재까지 80여 회의 비행을 거쳐 고도와 속도 등 비행 영역을 확장시켰는데, 6개월 만에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KF-21 보라매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로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채용될 예정이면서 한편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다양한 파생형이 구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F-21 보라매 전투기는 2026년까지 체계개발 과정을 거쳐 공대공 무장 적합성을 검증 받고 나서 우리 공군의 전력전투기로 채용될 예정이고 이후 2028년까지 공대지 공격능력을 갖춘 전천후 전투기로 120여대를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도 초기 개발부터 함께 참여하여 일부 완재기를 넘겨 받을 예정으로 4.5세대 전투기가 필요한 국가들에 수출용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공군의 전력화 이후 해군의 한국형 함재기로 추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짧은 비행갑판을 감안해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의 성능향상도 예상되는데 일본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영국과 함께 추진하고 있어 5세대 전투기 개발과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KF-21 보라매 사업을 성공시킨 주역들이 대거 윤석열 대선캠프 인사들에 밀려나 자리에서 쫒겨나 후속 개발이 제때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인데 이때문에 작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에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라이트닝 20대 추가구매가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의 중단을 예고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모든 사업을 포기하거나 후퇴시키고 있어 국산무기 개발도 마찬가지 운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실적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데 미래가 불확실한 방산무기를 구매해 줄 해외고객이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미국핵을 이용한 한미핵훈련을 기획하고 개념과 훈련을 논의하고 있다고 입방정을 떨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전쟁 연습을 기획하고 있다고 비춰질 수 있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상황에서 러시아 푸틴대통령의 핵위협과 함께 서방도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비춰질 수 있어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은 휴가를 마치고 이날 워싱턴DC의 백악관에 복귀하고 헬리콥터에서 내려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길에 기자단으로부터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아니다(No)”라고 답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했습니다
해당 질문은 조선일보가 윤 대통령의 ‘한·미가 공유된 정보를 토대로 핵전력 운용에 관한 계획은 물론 연습과 훈련·작전을 함께한다는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발언을 보도한 데 기인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입으로 한미 공동핵전쟁 연습에 대한 발언이 나온것이라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발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핵전력 운용 공동기획과 공공연습을 합의한 바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미국의 핵 정책·전략, 작전계획, 신속억제·대응방안 등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 상황에 놓여 핵공격을 받게되면 우리나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의 부인이 단편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미양 국이 핵전쟁 개념과 연습 그리고 훈련을 하고 있지 않은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핵을 한반도에 끌어들여와 다시 1980년대로 핵정책을 후퇴시켜 한반도를 핵전쟁 공포아래 두려는 것이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다시 1980년대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과 국민들에게 인기없는 정책이지만 재벌들은 좋아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한반도 전쟁이라는 공포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외국인투자자들은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를 높이는 행위에 대해 실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모습인데 한반도가 핵전쟁 대상 지역이 될 수 있다면 이는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높이는 행위로 북한이 실제 핵무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재래식 무기에서 북한은 이미 한국군의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비대칭전력 강화에 노력해 왔고 마지막 수단으로 핵무기 고도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핵전쟁 말싸움을 할 때 3316p대까지 오른 적이 있는데 이는 한반도 평화가 주가지수상승의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기업들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성공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대통령과 뉴라이트 그리고 국민의힘이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북한도 개방으로 끌고 나올 수 있고 베트남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오갈 수있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한반도긴장을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이용하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저열한 정치놀이에 국민경제 전반에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무역수지도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습니다
평화가 아닌 전쟁을 목표로 긴장만 높이고 있는 행위는 분명 우리 국민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자칫 우리 민족의 멸망과 한반도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 김정은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말싸움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우리나라가 완충지대 역할을 했지만 지금 남북 당사자간의 긴장고조는 언제든지 국지전이 재개될 수 있다는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에 언제든지 전쟁을 통해 지지율 상승을 획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족 그리고 측근들은 지하벙커로 피할 공간이라도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휴전서 아래 1000만 인구와 재산이 몰려 있어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뉴라이트 그리고 국민의힘의 사리사욕이 나라를 망치고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릴 것 같아 염려스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