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lExt8YYx1U8

안녕하세요

우리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배상안을 발표한 뒤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올랐는데 이런 분위기를 몰아 일본의 또다른 현안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까지 우리나라의 양보를 받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동일본 대지진 12주년을 맞아 후쿠시마를 찾았는데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현 지사는 기시다 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16일 열리는 한일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갈수 있다고보여지는데 일본에선, 일제 강제동원 제3자변제 배상안 관련, 기시다 총리가 사실상 완승했다는 인식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정책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까지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다보면 조만간 독도도 일본에 넘겨줄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몰역사적인 한인관계 인식 속에 일본우익이 얻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아내려는 것 같아 이 정도면 나라를 팔아 먹는 것과 다름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 회자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사진이 구한말 나라를 일제에 팔아먹은 대한제국 고관대작들 사진 같다는 비아냥이 나올만큼 윤석열 정부의 친일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오염우려에 엄격하게 수입을 금지해 왔고 WTO에서도 일본의 문제제기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권 확보에 손을 들어준 상황인데 우리가 양보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전범기업들의 일제강점기 조선인에 대한 강제노동에 대해 일본측 주장을 받아들여 사과도 손해배상도 배제하고 우리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조로 돈을 주도록 윤석열 정부가 제3자변제 배상안을 들고나와 피해당사자들의 거부에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일본우익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줄 태세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짓을 보면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다름없어 보이는데 우리 해군이 국제관함식에서 일본해군의 욱일기에 거수경례를 하게 만들고 독도근해에서 일본해 표기 해도를 가지고 한미일 해군의 연합훈련을 하게 만드는 등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익을 다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식이면 조만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일본과 공유하겠다고 나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지만 대선공약을 지킨 것이 한인관계 회복으로 포장되고 있어 어리석은 국민들은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눈치입니다

조만간 우리 국군이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미일의 대중국 패권전쟁에 총알받이로 동원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 대륙세력과 미국 일본 해양세력의 힘의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친일 친미 정책으로 우리나라가 중동의 시리아와 같은 국제전쟁의 현장이 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의 고조는 결국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높여 투자자들의 이익에 심대한 손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반도평화는 투자자들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com/shorts/3UgQsnVdm50?feature=share 

 

안녕하세요

오는 3월 29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개최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네덜란드와 잠비아, 코스타리카 정상은 이번 회의를 공동 주최합니다

앞서 1차 회의는 지지난해 미국 주도로 권위주의 부상과 민주주의 퇴조에 대응하기 위해 110여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틀 간 화상을 통해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첫 날에는 5개국 정상이 주재하는 본회의가, 둘째 날에는 각국 주도 지역 회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둘째 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반부패를 주제로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를 주재할 예정인데 이때 세선을 주도해 달라고 초청장을 받은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출신인 점을 감안해 2번째 세션의 반부패 주제와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미국에 다 퍼주고도 불만 한마디 안하는 동네 바보형이 계속 멍청한 동네 바보형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기를 바라는 맘으로 남들에게 자랑할 꺼리를 던져주는 것 같은데 허울뿐인 민주주의 정상회담 참여국이라는 이미지 하나로 또 얼마나 뜯어갈 지 걱정될 따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거의 동시에 한국을 실무방문해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에 선물바따리로 수백억 달러를 챙겨갔으면서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현대차와 기아의 뒷통수를 후려치더니 올 해는 반도체보조금법Chips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맛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이면서 미국 우선주의와 이기주의에 노골적으로 우리 국익을 훼손하고 무시하고 있는데 멍청한 윤석열 정부는 꿀먹은 벙어리마냥 글로벌 호구당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눈치입니다

인상 좋은 동네 바보형을 대통령으로 뽑았다고 좋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동네 바보를 대통령으로 뽑았다고 자책하고 있는데 그런 멍청한 결정에 댓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에게 글로벌 호구를 당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신이난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com/shorts/JxM_QmSYSZM?feature=share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전범기업의 조선인 강제징용피해자손해배상 소송결과 해법으로 제3자변제 방식을 꺼내든 것이 자신의 책임하에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 했고 대통령실이이를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며 ‘김대중-오부치 정신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언급한 대선 공약을 거론했는데 결국 국민들이 윤석열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이 말한 한일관계 정상화는 일본에 굴욕적으로 항복하는 수준의 일본우익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윤석열의 임기가 끝나도 한인관계에 있어 우리나라가 일본의 반인륜적인 전쟁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을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일본우익의 손을 들어준 것을 구굴의 결단인 양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 누구도 이런 굴욕적인 방식으로 한일관계를 정상화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해법에 대해 환영과 지지 의사를 밝힌 국가 및 국제기구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UN 등 10곳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역사인식이 전혀 없는 피상적인 외교적 수사를 갖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전쟁범죄와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 제대로 알면 지지한다는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식민지 시절에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국가들이 일본우익의 승리에 환호를 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부여할 수 있는 전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지만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공약은 다 폐기하고 일본우익에게 유리한 것들은 국민적 반대에도 밀어붙이겠다는 행위는 진심 한국인이라 생각되지 않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윤석열 정부들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후안무치한 짓꺼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한두번 봐줘도 이제는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천공같은 무속인의 황당한 코치를 받고 저런 후안무치한 짓을 백주대낮에 펼치는 것인지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김대중 오부치 정신을 계승한 것인지 일본우익이 어디 사과 한마디라도 했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궤변도 앞뒤가 맞아야 이해하려 노력이라도 해 주는 것이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지껄이는 말이라면 그게 헛소리가 아니면 우엇이겠습니까?

뭐 저런 동네바보형을 대통령이라고 뽑아놔서 전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한심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윤석열 스스로가 말했듯이 자신의 책임하에 한 짓이라면 당연히 책임지고 하야해야 할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하야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ihSDXGUJYxI?feature=share 

 

안녕하세요

중국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차별이 결국 우리가 제2의 내수시장으로 연기며 키워 온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제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제로코로나정책을 철회하고 나서 중국인 단체해외여행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 대상 국가중 우리나라를 의도적으로 빼고 있어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국방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인 개인여행은 허용하고 있는데 이들이 보따리상이 되어 우리나라 상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일꾼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중국시장에서 한국산 화장품이 유행한 것도 따이공이라 불리는 보따라상의 한국산 화장품 수입에 중국인들이 알음알음으로 한국산 화장품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전 중국사드보복 당시 미국산 무기를 한국에 배치하여 중국에 적대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한국산화장품과 현대차와 기아차가 중국시장에서 퇴출되다시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 정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치고 있는 것으로 수입다변화에 한국산 상품을 가장 우선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1호 영업사원이 되어 수출증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나라의 제2의 내수시장이 되어 준 중국에 대해 정대적인 정책을 남발하면서 한중관계를 최악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도 우리나라에 대한 거리두기를 벌이며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한일관계가 최악이라고 말하는 것을 중국으로 치환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제2의 내수시장이 되어왔던 중국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퇴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수출규제를 소재, 부품 , 장비에서 대일본의존도를 낮추는 우리 국익에 도움되는 기회로 만들었지만 윤석열은 우리나라의 제2의 내수시장이었던 중국을 일본기업에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기술탈취를 위해 "반도체 지원법"을 들이대고 있는데 윤석열은 개별기업에 책임을 떠넘기고 모르는 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행일치가 안되는 윤석열 정부에서 미사여구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력도 능력도 안되면서 성급하게 탈중국 선언을 하고 무역적자를 넘어 경상수지마져 적자를 나타내고 있어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고 밖에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대중국 적대정책을 펴면서도 미국 기업인 포드가 중국기업 CATL과 미국내 합작공장을 짓는 걸 눈 감아 주고 있는데 미국에 국익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익을 미국에 퍼주고 중국에 견제받아 갖고 있던 시장마져 내주고 있으면서 일본에 치욕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2등 국민을 자처하는 꼴이라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 5년이 지나면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와 필리핀 꼴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중산층 이하 하층인들이 뒤집어 쓸테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부유출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놈들이 아니라면 지금의 상황은 결코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공동체가 부과한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사리사욕에 국가공권력을 이용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배신한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임기를 마치게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CrCiOb940Og

안녕하세요

200억원대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의혹과 관련해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회장이 8일 구속 심사대에 서는데 효성가 창업주인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인 조 회장은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이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해 여러가지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는데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혹은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당시 검찰 관계자는 "사익 추구성이 강해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조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 오너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회장은 2020∼2021년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회사 박지훈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자금 130억원가량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를 받고 있고 또 비슷한 시기 회삿돈 수십억원을 유용해 개인 집수리나 외제차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도 있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액은 2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2017년 MKT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있고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은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그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가진 회사로 2016∼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원, 조 고문에게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 회장의 고발을 요청했고 이후 검찰은 한국타이어 본사와 계열사 및 조 회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를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는데 올해 초 검찰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한국타이어 구매 담당 임원 정모씨와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회장에 대한 수사가 수면위에 떠오른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시장에 알려진 때로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오면서 조회장이 감옥에 들어가는 모습이라 다음 총선 때 이명박의 친이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수사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명박  사면에 충분한 보상이 따르지 않았다는 말도 나오는데 재벌 회장을 200억원대 횡령으로 구속하는 경우는 드문 상황으로 일반적인 검찰 수사로 보이지만 않기 때문일 겁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지난해 실적은 양호한 편이고 전기차 모델의 증가로 타이어 교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실적호전이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CEO리스크로 주가는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다 경영불안을 이유로 조현범 회장의 친형과 누이들의 경영권 반격이 있을 수 있어 하필 이 시기에 검찰의 조현범 회장에 대한 구속이 곱게 보이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아울러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에 대한 구속은 재계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이자 시범케이스로 보일 수 있는데 윤석열정부는 검찰을 이용해 언제든지 재벌회장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KWAKAK3AhrI

https://youtu.be/kSR89--jfTU

안녕하세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는데 주52시간제는 1주일 기준으로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까지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고용부는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의 다양화를 제시했는데 현재 1주일 기준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주’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변경하면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월기준으로 특정 주에 몰아서 장기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쓰러지면 노동자를 갈아치우고 계속 이런 장기연장근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했는데 집에 왔다 갔다 하고 개인 일을 보다 보면 잠도 못 자고 다음 연장근로에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걸 감안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으로 제한되어 법정 유급주휴일 하루를 빼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이 되며 OECD 중 1위의 근로시간 국가가 됩니다.

 

고용부는 여기에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하지 않고, 하루 최대 근로시간인 11.5시간을 넘기는 방안도 추가했는데 다만 이 경우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4시간으로 줄어드는데 64시간은 탄력근로제의 1주 상한이라고 하지만 근로자의 건강권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 방안입니다.

 

정부안은 대부분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안에 대해 “시대착오적 초장시간 압축노동 조장법”이라며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특수부를 동원해 반대하는 의원들 개개인을압박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21세기 복지국가로 가다가 한 순간에 20세기 개발독재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윤미향 무소속의원에게 혐의를 씌울 때처럼 검찰특수부를 동원하고 언론을 나팔수로 세우면 거대야당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기간 한 실언으로 알려진 69시간 노동제가 실제 현실이 되면서 동네 바보형의 실언이 현실이 되었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갖고있는 문제는 부가가치의 생산이 아니라 소비를 진작해 돈이 돌게 만드는 것에 있는데도 소비시간을 늘리기 보다는 생산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노동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은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노동시간은 확실하게 늘어나게되는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노동제인데 노동자들의 사보타지로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간과하고 있는데 21세기에 강제노동이라도 시키겠다는 의미인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장근로시간으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생산성 향상에 진력해 봤자 팔리지도 않는 제품들이 쌓이기만 하고 지난 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재고가 쌓여 이를 정리하기도 버거운 상태가 되고 있는데 이러다 공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를 진작해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해야지 재벌대기업의 공장 가동률만 올려 생산만 늘린다고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장기노동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자식들이 이런 가혹한 20세기 노동현실에 내몰릴 걸 생각하면 도저히 저런 안을 꺼내들 수 없을 겁니다

노동부도 아무리 공무원이 영혼이 없다고 하지만 저런 시대착오적인 노동시간을 들고 나온 것은 공무원으로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야 외에는 이런 잘못된 방향의 국가정책을 되돌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2000여명의 검찰 조직내 200명도 안되는 검찰특수부의 폭주를 막아 세울 검사 한명이 없다는 것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https://youtu.be/BtDxMvcyCHY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는 6일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승소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한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전범기업은 과거 전쟁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받게 된 것으로 일본우익 기시다정부는 일본의 과거 전쟁범죄들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역사왜곡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성노예인 조선인위안부피해자들은 스스로 몸을 판 창녀로 전락하게 되었고 일본기업에 의해 강제징용되어 강제노동을 한 조선인강제노동피해자들은 일본전범기엄에게 사과 한마디 못 받고 우리 기업들이 각축한 돈으로 손해배상이 아니라 도의적 보상만 받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일본우익정부는 언제든지 기회가 다시 오면 한반도 침략을 재개하고 전쟁범죄 행위를 재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결코 일본은 우리나라의 가까운 이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은 이로써 일본정부로부터 "욱일장"을 수여받고 은사금을 챙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책임지지 않고 제3자가 책임을 대신 지게 만드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강제징용피해자보상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기부금은 주주들의 배당금을 강탈하는 짓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사용된다고 해도 올바르지 않은 일에 사용되는 것이라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강제징용피해자 본인과 유가족들은 일본전범기업의 사과없이 우리 정부가 우리기업들 팔을 비틀어 각출한 돈으로 보상받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우익정부는 여전히 전쟁범죄행위에 대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재발방지도 약속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일본에게 큰 외교적 성공을 갖다 준 것으로 우리 국익에는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권력실세들은 일본으로부터 "욱일장"을 수여받고 은사금을 챙기는 사리사욕을 챙길 수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시한번 치욕스런 구걸외교로 2등국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만이 문제를 제 자리로 돌려 놓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박진외교부장관의 발표는 구한말 대한제국을 팔아먹은 을사오적의 발표와 다를 바 없는 내용입니다

일본우익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닙니다

오늘은 21세기 국치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날 발표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 전문이다

◆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

ㅇ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ㅇ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4차례의 민관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토론회, 외교장관의 피해자·유가족 직접 면담 등을 통해 피해자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ㅇ 정부는 이러한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다음과 같은 방안을 발표합니다.

ㅇ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다45420)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나아가 동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미래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ㅇ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ㅇ 아울러,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https://youtu.be/ySDbuC9Juls

안녕하세요

세종시 한 아파트에 삼일절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가 걸리면서 동네 주민과 경찰과 광복회 회원까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이런 상식 밖의 행위를 하는 이를 처벌할 방법이 없는 허술한 사회였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일제시대 친일파들이 하루 아침에 대한민국 법복으로 갈아입고 여전히 사법행정을 해왔던 사람들로 반민특위 무력화에도 기여한 우리 사회에 개혁되지 않은 적폐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독일에 점령된 프랑스에서 나치독일에 부역한 사람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우고 패전 독일도 반세기가 넘도록 나치독일에 협력한 인사들에 대해 수용소의 보초까지 책임을 물고 있는 현실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친일매국노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우지 않고 이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기득권을 지켜주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특수부 권력은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친일매국노들과 연결되어 있는 기득권세력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한 적폐의 본질이 되고 있습니다

정순실 변호사의 아들이 저지른 학폭은 이런 부정부패와 법조계의 특권이 만든 폐해로 일반 시민들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검찰특수부라는 특권세력에 의해 침해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순의 본질이 바로 이런 검찰특수부의 기득권에 기인한 것으로 일반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이들 기득권 세력과 충돌할 때 여지없이 무시당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BC정부의 나치독일에 대한 부역 행위를 철저하게 처벌했고 나치 점령지의 프랑스에서 벌어진 나치부역 행위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미군의 군사정권이 들어서 친일세력을 행정편의에 의해 다시 고용해 사용하였고 이들이 일제 순사 복장에서 미군정의 경찰 복장으로 옷만 갈아 입었을 뿐 바뀐게 하나 없이 이어왔습니다

반세기가 엄는 친일매국노들의 사법전통이 결국 21세기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 냈고 사법부와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는 현실을 온 국민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식에서 현재의 일본 극우를 대변하는 기시다 정부의 반성없는 과거사에 대한 태도에 오히려 일제 전쟁범죄의 피해를 받은 우리 국민에게 일방적인 용서와 화해를 강권하고 전범기업들이 아닌 우리기업들이 일제 전범기업의 피해보상금을 내도록 하는 황당한 짓을 강요하면서 이것이 과거사 문제를 바로잡는 현명한 해법이라는 멍청한 짓을 자랑스럽게 내놓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한일관계를 정상화했다고 치켜세우는 어리석은 언론의 행태에 국민들에게 수긍하라고 강요하는 후안무치한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서 해방공간기 친일경찰이 대한민국 경찰로 옷만 갈아 입고 독립군 때려잡던 민족반역자가 빨갱이라고 다시 민족주의자들을 체포하고 사법살인하면 떵떵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릴적 TV드라마를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기억이 나는데 세종시에 삼일절 태극기 대신에 일장기를 걸어놓은 한국인이 싫다는 한국인을 보면서 어쩌다 세상이 이리 되었나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스즈끼가 승리자가 되고 하리모토는 패배자가 되어 시대에 순응하며 이들과 함께 살아 온 과거사가 있습니다

사법계는 일제강점기 이후로 단 한번도 개혁됨 없이 권력에 순응하며 기득권을 유지해 오다 이제는 권력마져 차지해 다시 한번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는 현실을 확인시켜준 이상 이제는 외부에서 개혁을 해야 하고 그래야 세종시에 삼일절날 일장기를 걸어둔 한국이 싫다는 사람을 우리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다시 한번 전쟁처에 끌려나가지 않게 하려면 윤석열 정권이 하려는 "한미일군사동맹" 막아야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은 일본우익에게 "욱일장"을 받으며 임기 후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들은 일본 자위대의 총알받이가 되어 동북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내몰릴게 될 수 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에 한국이 싫다는 한국인이 삼일절에 갖다 건 일장기는 오늘의 윤석열 정부가 구한말 대한제국의 친일관리들에의해 나라를 팔아먹던 과거와 다를 바 없다는 현실을 목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대한제국은 을사오적에 의해 일제에 팔려나가 역사속에 사라졌지만 그 땅에 살아온 우리 민족은 한 세대가 넘게 우리 말과 글을 빼앗기고 남에 전쟁에 끌려나가 수백만명의 인명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행을 저지른 일본은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당한 한국인들이 어리석었다는 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에 친일매국노들의 일관된 변명인 해방될 줄 몰랐다와 일맥상통하는 친일사관에 약했기 때문에 일제에 식민지배를 당한 것이다라는 논리는 결코 해서는 안될짓을 한 일제를 변명하는 힘의 논리로 우리민족과 대한민국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논리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을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갇다받치고 윤석열과 뉴라이트들은 일본에 "욱일장"라는 훈장을 받고 은사금을 받으며 떵떵거리는 노후를 보낼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들은 남에 전쟁에 총알받이가 될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군 수뇌부도 문민통치에 순응한다고 하지만 을미의병의 거사와 같이 친일매국행위를 버젓이 벌이는 윤석열 정부에 국군이 협조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민간에 의한 군의 통제는 민주주의 전통 아래 행해지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와 같이 나라를 팔아먹는 것들에게는 정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국군은 우리 민족과 국가의 자주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지금같은 위기에 나서야 할 당연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을 만든 것도 이럴 때 국가와 민족을 지키라고 만든 것입니다

세종시 아파트에 휘날리는 일장기를 보며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현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https://youtu.be/ERU53JyxRDE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일시중단되었지만 시중 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중저신용등급의 대출자들이 연쇄 부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터넷 은행 3사의 1개월 이상 연체 대출 잔액은 2천915억9천100만원으로 집계됐고 이는 지난해 1분기 말(1천62억원)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한 수준입니다.

수치는 작년 1분기 말 1천62억원 수준에서 2분기 말 1천392억원, 3분기 말 1천860억원, 4분기 말 2천916억원으로 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금리인상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행별로 보면 토스뱅크의 연체 대출 증가 폭이 가장 컸는데 지난해 말 토스뱅크의 1개월 이상 연체 대출은 619억원으로, 1분기 말(11억원)보다 56배 이상 늘었고 같은 기간 케이뱅크는 2.5배 증가한 920억원, 카카오뱅크는 2배 늘어난 1천377억원이었습니다.

토스뱅크 측은 본영업 3개월 후였던 작년 1분기 대비 3분기에 대출규모가 4배 가량 증가한 영향이 있다고 밝혔고 3000억원의 투자유치를 통해 부실을 메꾸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작년 인터넷 은행의 연체 대출 증가 추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터넷 은행 정책 등 상황 전반을 정리해 보고해달라"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인터넷 은행의 여신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에 비례해 연체 대출 증가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데 
그러나 대표적인 건전성 관리 지표인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 비율 역시 뚜렷한 악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카카오뱅크의 연체율은 0.49%로 1분기 말 대비 0.23%포인트(p) 상승했고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36%로 같은 기간 0.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인터넷 은행들은 지난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치 달성에 집중했는데, 고금리 상황에서 중저신용자들의 상환 여력이 악화하면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실적둔화를 넘어 악화 우려에 신규채용도 중단한 상황으로 비용통제를 통해 부실을 최대한 내부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상황인데 금리상승이 지속될수록 중저신용자들의 연체와 부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자본확충이나 M&A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권 연체율 상승 추이를 주시하며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은행의 민영화를 밀어붙일 태세로 메가뱅크인 기존 금융지주사는 그대로 놔두고 인터넷전문은행과 마이크로뱅크와 같은 기존은행업무를 세분화하여 은행설립을 허용하는 편법으로 은행을 재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같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3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금융권 연체율 상승 추이를 정밀 분석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선제적 지원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고 아울러 "금융사들이 평상시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충당금과 자본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해 자본확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의 부실화가 금산분리법 완화를 넘어 무력화까지 치닫고 있는데 여론의 비난에 기존 금융지주는 건들지 못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할 것도 같습니다

아울러 재벌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사와 증권사를 통해 은행업 진출도 허용해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있어 자칫 더 큰 금융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고 경제위기를 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생긴 것 자체가 태생적으로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하기 위한 정거장 정도로 여겨졌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확실하게 길을 만들겠다는 것 같습니다

기존 금융지주는 CEO를 정부 입김으로 뽑는 수준의 관치금융을 유지하고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기업들을 앞세워 금산분리법을 완화시켜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해 주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표사로 가장 덩치가 큰 기업이지만 무리한 대출영업으로 부실자산이 급증하고 있어 올 해 영업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뱅크늬 2022년 온기 실적기준 적정주가는 3만원대로 평가되지만 연체율과 대출부실화에 수익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KkPv0rgmvME

안녕하세요

아랍에미리트(UAE)가 중동 지역 최대 방산전시회인 UAE 국제방산전시회(IDEX)를 계기로 중국산 고등훈련기 이외 중국산 대구경 로켓포를 수입하기로 해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뒷통수를 쳤습니다.

 
25일 중국 관차저왕 등은 UAE 언론을 인용해 "UAE 방위산업 획득을 담당하는 '타와준(Tawazun)' 경제위원회는 UAE IDEX23를 계기로 중국 북방공업기업과 AR3 대구경 로켓포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는데 그 계약 규모는 9억200만 디르함(약 3230억원)에 달합니다.

 

AR3 대구경 로켓포는 '대만과 평양을 사정거리에 둔 로켓로'로 주목받은 바 있는데 이 로켓포는 사정거리 280㎞의 화룡(Fire Dragon)-280형 정밀유도 로켓탄을 발사할 수 있는데 정밀 타격능력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6일 UAE 아부다비에서 개막해 24일까지 개최된 IDEX23에서 타와준은 233억4000만 디르함에 달하는 방산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UAE는 중국산 고등훈련기 L-15 12대를 수입했고 또한 향후 36대를 추가 수입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UAE는 지난 2021년 말 미국 F-35 스텔스기 구매를 중단한 바 있어 이번 수입건이 더 주목받고 있는데 무기체계를 미국산에서 중국산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우디 국빈방문 이후 중국-걸프 아랍국가협력위원회 정상회의에서 걸프협력회의의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증가시키겠다고 하고 패트로위안화 가능성을 확인한 이후 중동국가들의 친중국 행보가 노골화되는 과정에서 나온 무기계약건입니다

아랍지역 산유국들은 지금까지 미국의 안보우산 아래 석유를 수출하며 편하게 살아왔는데 이번에 아프카니스탄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철수를 목격하고 아랍지역 보호자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중국의 위상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밀군사동맹까지 맺었다고 지난 번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에서 공공연히 말해왔고 윤석열 대통령도 아크부대를 방문해 이란을 공공연히 적국으로 규정하는 등의 외교참사도 있었는데 무기수출에서는 뒷통수를 친 느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두고 방위사업 수출 확대를 위해 1번 영업사원이 되겠다고 큰 소리치자 마자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김이 좀 빠지는 느낌입니다

중동지역 무기수출이 중국에 막혀 고전할 것으로 보여 방위산업 수출도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1조2000억원 규모의 FA-50 1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공시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도입할 FA-50은 고객 요구에 맞춰 공중급유 기능과 무장확장 등 성능이 개량된 버전으로 초도 납품은 2026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말레이시아는 FA-50과 동일기종으로 2차 18대 추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물량은 최대 36대까지 확대될 전망인데 이번 수출은 말레이시아 주변국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주요 동남아 국가가 운용 중인 국산 항공기에 높은 만족도가 주효했다는 평가입니다

중동국가들은 중국과 더 가까이 지내고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의 팽창주의에 거리감을 두고 있어 우리의 국산무기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X6aMAlAkAAg

안녕하세요

25일 학계에 따르면 조양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연구팀은 지난 17일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 방재학회 학술발표 대회에서 발표한 ‘후쿠시마 기원 물질의 아표층 확산’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해역의 방사능 오염을 경고하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연구팀은 사고가 발생한 한 달 뒤인 2011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0년간 원전 사고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수심에 따라 어떤 식으로 퍼졌는지 분석해 왔습니다.

분석 결과 수심 0~200m에 해당하는 ‘표층수’ 부분에서는 세슘이 후쿠시마 원전을 기점으로 북쪽, 북서쪽으로만 퍼졌는데 연구팀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만든 그래프를 보면 세슘이 사실상 북태평양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퍼진 세슘은 북미까지 닿은 뒤 그곳 해류를 따라 남미쪽으로 확산됩니다

그런데 수심 200~500m에 해당하는 ‘아표층’에서는 세슘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퍼지면서 한반도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남쪽으로도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수심에 따라 세슘이 다른 방향으로 퍼지는 것이 ‘모드 워터(Mode Water)’라는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모드 워터란 수심이 깊은 곳에서 해류가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흐르는 현상을 뜻합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 22일 오염수 방류 시 평가 대상 핵종을 현재 64종에서 29종까지 축소하겠다는 도쿄전력 계획을 승인했는데 반감기(방사능 세기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간)가 짧거나 독성이 미미한 물질을 대거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려는 이유는 도쿄전력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자칫 파산 위험이 대두될 염려가 있고 주변국들이 일본산 수산물과 상품에 대해 방사능 오염우려로 소비가 둔화괴고 있어 태평양을 통해 지구 전체를 방사능에 오염시켜 일본 상품에 대한 방사능 우려를 희석하려는 이유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기다 바로 이웃 국가인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중국과 태평양도서국가의 반대가 먹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히로시마 G7정상회담에 일본 기시다 수상이 초대해 줄 것을 기대하며 일본이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제외교무대에 G7정상들과 함께 서 있는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본질을 보지 못하고 사진 한장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히로시마 서밋에 초청받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해 일본의 책임을 묻기 보다는 피해자 본인고 유족들을 설득해 우리 기업들이 각출한 자금으로 위로금을 주고 일제의 강제징용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끝내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본인과 유족들은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징용 피해자 본인과 유족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원공탁 등의 방식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부담없이 끝내는 쪽으로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일본과 바다를 접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반대한다면 일본 기시다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지 못할텐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히로시마 서밋 초청 조건으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아무일 없는 양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양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연구팀의 연구결과는 과학적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에 투기되었을 때 우리 해역도 방사능에 오염됨을 확인한 것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해산물과 어류의 섭취로 우리 국민들의 방사능 내부피폭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는 자식이 없어 내일에 대한 생각이 없겠지만 자식들에게 이 땅과 바다를 물려줄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한심한 외교정책에 욕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올해 봄 일본 기시다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경우 올 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부터는 방사능에 오염된 해산물과 어패류에 의해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염려되어 수산업에 큰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https://youtu.be/Aan6oFc-PbQ

안녕하세요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문제로 사실상 낙마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검사출신 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혀 수사와 기소 모두를 독점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이유가 된 자식의 헉폭 내용이 자세히 알려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이 마비되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의 엄청난 인기로 학창시절 학폭이 주요 이슈가 된 것도 정순신 변호사의 2대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의 주요 이슈가 되었는데 국민들 눈높이는 저 만치 위에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도덕성은 여전히 20세기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수준은 정신적으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가학적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학교측이 강제전학 조치를 취하자 이에 대응하여 학교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지만 법원에 의해 모두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그 가족들은 소송으로 2차 가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인물을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려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윤리수준이 지금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 인사는 범죄를 저질러도 용서되는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려야 하는 사람들로 잘못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법치주의를 크게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정 변호사는 국민적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자식이 검사를 뇌물받는 자로 규정한 말이 언론에 보도되자 2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저희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전했는데 국민적 분노가 자칫 정 변호사의 검사시절 뇌물수뢰까지 수사가 확대될 경우 제2의 대장동 50억 클럽과 같은 검찰 인사들의 부정부패 사례가 드러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철회성명을 발표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간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는 전날 경찰청은 전국 경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고 오는 27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정 변호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8년 동급생에 대한 학교 폭력으로 전학조치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고 아들의 검사에 대한 뇌물수수 발언까지 알려지자 임명 하루 만에 사실상 철회를 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 내 두 번째 계급인 치안정감급이지만,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에게는 없는 개별 사건 수사에 관한 지휘권한을 갖고 있어 수사에 있어서는 국수본부장이 경찰의 최종 책임자인 셈입니다.

경찰청은 이날 바로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까지 장악해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함께 보도의 칼로 휘두르려던 계획이 일단 제동이 걸린 양상으로 경찰의 수사권을 정적 제거와 윤석열 대통령일가의 부정부패 은폐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의 국수본부장 임명에 경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검찰의 수사지휘에서 벗어나 경찰청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수사권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또 다시 검찰 출신 인사를 국수본부장에 낙하산으로 내려보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 반발심리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로 목소리는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고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출신을 내려보내 경찰을 장악하여 사적권력의 도구로 활용해 다시금 이승만 때와 같이 더러운 권력을 위해 국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경찰을 만들려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권력욕에 이미 권력기관이 대부분 검사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들러나고 있는데 금융감독분야의 검사 출신 금감원장 임명은 채권시장 혼란을 가져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채권매도를 가져올만큼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사적권력욕이 국민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특수부의 밥그릇 지키기가 도를 넘어 국민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데도 검찰 내부에서는 이를 제어할 인사들이 없어 보여 외부에서 검찰을 대대적으로 수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의 하야가 결국 워터게이트에서 비롯된 권력남용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영화 "백악관을 무너뜨린 사나이"에 잘 나타나 있는데 FBI를 장악하고 싶어 한 이유가 연방경찰의 수사력과 정보력을 권력강화에 사적으로 활용하고 싶었기 때문이고 이런 과욕이 스스로를 대통령 자리에서 하야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소송까지 진행해 생기부에 학폭사실이 기록되지 않아서 서울대 입학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피해학생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https://blog.naver.com/johnkth/222992068766

https://youtu.be/qFw9FsEAxv4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데이터의 산업적인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에 데이타솔루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21일 오전 9시 32분 기준 데이타솔루션은 전 거래일 대비 1240원(15.50%) 오른 92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주가 급등은 전날 윤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산업화 시대의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의 쌀은 '데이터'"라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 없이 인공지능(AI) 시대 등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은 요원하다"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디지탈경제 정책들은 모두 백지화하다시피 해 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넷GPT 바람이 부니 어디 술자리에서 듣고 왔나 봅니다

공무원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일든은 혹시라도 검찰 조사를 받을까 두려워 뒷전으로 돌려놓고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혹시나 문재인 정부에 미련을 두고 있는 공무원을 책출하기 위한 밑밥이 아니야는 의혹의 시선이 공무원 사회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들어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는 말이들이 나오는데 이전 정부에서 했던 일들에 관연된 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무서워서 일 못하겠다는 말이 관가에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복지부동인데 책임질 일을 아예 하지도 않고 뒤로 미뤄두는 상황입니다

한편, 데이터·AI 전문기업 데이타솔루션은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 및 활용, 시스템화에 이르는 데이터 전 분야의 토탈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융복합 기술 기반의 다양한 빅데이터 Biz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데이타솔루션의 지난 해 실적 기준 적정주가는 15,000원에 달하지만 산업특성상 정부와 대기업의 투자가 선행해야 하는 부분이라 지난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뉴딜정책의 수혜를 받은 측면이 있지만 윤석열 정부들어 디지털경제에 대한 지원이 퇴보하고 삽질하는데 정부 예산이 집중되면서 디지털경제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줄어든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무게가 실릴려면 정부 예산이 여기에 더해져야 하는데 술자리에서 듣고 와서 하는 말 정도로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될 수 있어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 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데이타베이스는 최대주주 오픈베이스의 지분이 약 65%에 달해 모멘텀만 주어지면 쉽게 품절주가 될 수 있어 확실한 실적호전의 모멘텀이 필요해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DcnFPJ9xQoY

https://youtu.be/9V31X3o2V4o

안녕하세요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우리 현대사에 국군이 국민을 향해 총을 쏘고 수백 수천명의 희생자를 만들면서 군부독재를 다시 이어간 치욕의 역사로 당시에 국민들에게 총을 쏘고 대검을 휘둘러 국민들을 죽인 살인자들은 단 한번도 제대로된 사과 없이 자신들도 상부의 명령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왔다고 주장하며 자신들도 피해자라 항변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특전사동지회 사람들이 5.18 묘역을 기습적으로 찾아 참배를 했다고 주장하며 용서와 화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광주민주화운동의 발포자와 사망자 유해에 대한 암매장 등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원인과 사실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군도 전두환과 노태우가 사망할 때까지 헬기 기총소사를 부인하는 등의 소극적인 원인규명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특전사동지회라는 사람들이 광주 5.18묘역을 찾아 참배하는 것으로 화해와 용서가 다 된 듯한 언행을 보인 것은 진정한 사과와 원인규명으로 화해와 용서를 해야 할 숭고한 행위를 그냥 보여지는 쇼로 전락시켰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가해자였던 공수부대원들도 양심의 가책으로 후회속에 인생을 살아왔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계급 특진을 하고 승승장구하며 군부독재시대를 살아왔고 민주화시대에도 양심선언도 하지 않아 왔는데 이제와 참배했다고 화해와 용서를 피해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들의 참배행위 자체가 쇼였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아직 우린 원인도 피해규모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들은 가해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한이 맺힌 슬픔에 피해사실 자체를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5.18 묘역을 참배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화해와 용서를 강요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방적인 참배는 결코 사죄도 용서도 아닌 그저 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제 전쟁범죄에 대해 진심어린 사죄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사과가 전제되지 않으면 결코 용서도 화해도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전쟁범죄에 대해 도의적 책임차원의 푼돈을 집어주며 우리나라 여성들을 또 한번 창녀취급하고 있고 강제징용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특전사동지회 사람들의 5.18 묘역 기습참배는 그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런 장면을 연출해 이제는 용서하지도 화해할 의사도 없는 광주진압 피해자들을 막무가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극우유튜브를 중심으로 벌써부터 그런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우유튜버들은 여전히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에 의해 만들어진 폭동이라는 식으로 떠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서우리 국민들에게 총을 쏘고 대검을 휘두른 특전사들을 영웅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또 군인들이 권력을 쥐기 위해 총칼을 들고 사회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의 광주와 전남지역에 대한 특표전략의 일환으로 광주민주화운동 과거사 만들기 공작의 일환으로 이런 짓을 하는 것 같은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또 속겠지만 그런 개돼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도 있기에 쇼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참회의 사죄는 구분할 줄 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를 맞아 저런 행위 자체를 인정해서도 동정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https://youtu.be/Vd67qSDZgt0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드디어 막가자는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재벌대기업에게 이익이 대부분 돌아가는 투자세액공제는 확대하고 서민들이 부담하는 주류세금은 외환위기 이후 24년만에 최고치로 올려버렸습니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가격은 전년보다 5.7% 올랐는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1.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1998년 두 자릿수 주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뒤 2003년(4.7%), 2013년(4.6%) 등에서 4%대 상승을 제외하면 대부분 2%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소주는 7.6%, 맥주는 5.5% 상승했는데 소주는 2013년(7.8%), 맥주는 2017년(6.2%) 이후 각각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소주와 맥주 물가가 오른 것은 주류 회사들이 출고가를 인상했기 때문인데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2월 참이슬·진로 출고가를 3년 만에 7.9% 올렸고 3월 테라·하이트 출고가도 6년 만에 7.7% 인상했습니다.

롯데칠성음료는 3월 처음처럼 출고가를 3년 만에 6∼7% 올렸고 11월에는 클라우드 출고가를 3년 만에 8.2% 인상했으며 오비맥주는 3월 6년 만에 오비·카스·한맥 출고가를 평균 7.7% 올렸고 한라산소주도 3월 출고가를 8%가량 인상했습니다.

주류재벌들은 판매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을 늘려가고 정부는 세금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일반 서민들만 세금 더 내며 오른 술값에 술을 사 먹으면 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엣 재벌들 세금깍아주고 부족한 세수를 서민들이 즐겨 먹는 소주와 맥주 세금을 인상하는 가격인상을 통해 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소주값과 맥주값이 100원 정도 오른다고 별다른 조세저항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가 거위털을 뽑듯이 야금야금 세금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론이 보도는 해도 포털이 뉴스 대문에 걸어주지 않아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도 일반인들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간접세들은 다 오르고 있는데 임금은 동결하거나 삭감하고 해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확대해 고용불안에 소득도 늘지않아 소비가 더욱 위축되어 경기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IMF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을 연 2.0%에서 연1.9%로 하향한 것은 다른 국가들과 정반대되는 조치로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경제실정에 기인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후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 모두 지금의 경기침체가 정부의 오판과 실정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누군가는 분명 경고를 해야 할 것 같아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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