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일방적으로 철회해 채권시장 신용위기를 촉발한 강원도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부채 2,050억원을 12월 15일까지 전액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도정브리핑 과정에서 강원도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급보증을 서고 있는 레고랜드 개발관련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철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해 지자체 지급보증채의 신용을 하루 아침에 부도의 나락으로 떨어뜨렸고 이는 채권시장에 도미노 현상을 가져와 ABCP로 부동산PF를 추진한 증권사들과 건설사의 유동성위기를 자겨왔습니다
아울러 채권시장 전반에 신용위기를 가져와 한전채와 은행채 같은 AA급 우량채들도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윤석열 정부는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50조원 + @의 유동성을 쏟아붓기로 했고 이렇게 해도 채권시장의 신용이 살아나지 않자 국민연금이 추가로 40조원을 시장에 쏟아붓겠다고 해서 총 100조원이 넘는 혈세가 시장에 쏟아붓게 생겼습니다
2021년 8월부터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통해 시장내 과잉 유동성을 빨아들이겠다고 해서 기준금리를 일년이 넘도록 해 왔는데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는 걸 포기하고 채권시장을 살려 기업들의 연쇄부도를 막기에 급급해 진 것 같습니다
애초에 강원도는 지급보증만 제공했기에 당장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부채에 원리금상환의무가 없었고 차환발행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지급보증철회에 채무를 전액 상황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시장 혼란이 가중되자 강원도는 내년 1월 예산안을 마련해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부도 채무와 지연이자 약 75억원을 상환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결국 올 해 안에 부채를 모두 상환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럼에도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는 강원중도개발공사 자본구조 변경을 통해 매각을 하거나 주주로 누군가 들어갈 투자자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철회한 것은 채권시장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사고라고 한다면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개시는 사고를 친 당사자들의 탐욕이 숨겨져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50억원의 당장 갚지 않아도 될 부채를 갚게 만들고 약 100조원이 넘는 혈세를 시장에 쏟아붓게 만들어도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시장참여자들이 더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채권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유동성을 쏟아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친 당사자의 책임지는 모습도 중요한데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사퇴는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도지사 자리를 유지하는 한 또 어떤 사고를 칮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자 무책임함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더이상 강원도민을 볼모로 숨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도지사 자리에서 사임하는 것이 채권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멍청한 강원중도개발공사 지급보증 철회가 지자체 지급보증채 뿐 아니라 특수채와 공공채 그리고 회사채 시장까지 신용위기로 몰아넣고 있고 급기야 국가신인도마져 위협하는 상황에 가서야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부랴부랴 비상경제민생회의라는 덤앤더머 회의에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50조원 + @로 조성해 회사채 부도를 막겠다고 했지만 공기업과 지자채 지급보증채인 특수채의 투자자가 없어 여전히 불안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예대율 비율을 은행은 100%에서 105%, 저축은행은 100%에서 110%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는데 평소 이 비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느슨하게 해서 예금보다 대출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은행의 부실화를 각오하고 유동성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은행 등이 최대 60조원 규모의 대출 여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를 잡고 있는 과거 친이계들은 이명박 때 공기업민영화를 통해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기업의 알짜배기 사업만 따로 떼어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변형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경제위기로 은행들이 부실화될 경우 과거 외환은행 매각과 같은 대단히 큰 떡고물을 챙길 수 있는 기회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은행들이 한은에서 대출을 받거나 차액 결제를 할 때 맡기는 적격담보증권 대상에 은행채와 한전채 등 9개 공공기관채를 추가한다고 의결했는데 은행채와 한전채는 이달에만 23조원 가까이 발행돼 전체 채권 발행의 50%를 차지, 시중 자금을 빨아당기는 ‘블랙홀’로 지목되고 있어 한은이 은행채와 한전채 등을 담보로 대출해주면 은행과 공공기관들이 자금을 확보해 채권 발행을 줄일 수 있고 은행채 등의 물량이 감소하게 되면 일반 회사채 등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은행들이 은행채를 한국은행에 맡기고 유동성을 받아가기 보다는 우량대출을 회수해 흑자부도기업이 발생하게 만들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우량기업마져 유동성위기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일부러 저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인데 일부러 우량기업들을 망가뜨려 주인을 바꾸려고 저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를 부도내고 기업회생에 넣은 것은 소유권 변동을 통해 사리사욕을 챙기려다 영국 멀린엔터테이먼트사로부터 국제소송까지 당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집요하게 강우너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경제가 파탄이 나던 우량기업이 부도가 나던 사리사욕을 챙길 수만 있다면 아무 거리낌이 없다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경제위기를 실감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이야 어제와 같은 오늘이 그저 지나간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루 하루 피말리는 자금시장의 전쟁터에 출근하는 금융권 친구들은 자기 자리를 걸고 거래처 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실무를 하고 있는 자금시장 전쟁터의 최일선에 있는 친구들이 정부의 멍청한 정책에 신뢰를 가질 수 없고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더욱 지금이 문제가 100조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붓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으로는 위기를 넘기기 어려워 보이고 결국 제2의 IMF같은 경제위기를 경험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키워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화의'를 생중계로 국민에게 보여주며 신뢰를 회복하여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이려 했지만 생방속을 통해 본 모습은 경기침체를 통해 부실화된 기업들의 주인을 바꿔 한 몫 챙길 수 있는 큰 시장이 왔다고 신이난 부정부패한 고위 관료들의 희희낙낙한 모습을 그대로 공개한 것 같아 답답함을 넘어 분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경쟁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우동성위기로 부실화 된 기업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 다시금 정상화 될 수 있어 기업을 빼앗긴 사업가만 억울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기업에서 쫒겨난 중간관리자 이상만 억울한 상항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들 마져 동반 부실화 될 수 있어 우리 세금으로 꼬박꼬박 월급받는 관료들은 기업의 주인을 바꾸는 과정에서 떡고물을 챙길 수 있어 지금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IMF구제금융 과정에서 부정부패한 고위 관료들과 정치인들을 처벌하지 못하면서 결국 국가권력을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또 다시 이용하는 버러지들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취임한지 6개월여 밖에 안 되었지만 무능의 끝이 어딘지 가늠이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많아진 것이 진심으로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국가지도자로써 무능은 용서될 수 없는 범죄와 같은 것으로 국민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공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장기전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전쟁 초기 러시아군의 일방적인 진격으로 단 몇일만에 전쟁이 끝날 것 같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전쟁준비는 치밀했고 코미디언출신 젤렌스키 대통령은 도망치지 않고 수도 키이우를 지키며 항전의지를 불 태웟습니다
러시아군은 침략자로 저 먼 극동이나 러시아의 시골출신의 가난한 지역에서 차출한 부대들로 침공부대를 꾸려 그들보다 부자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약탈자로 퇴색되어 버렸는데 이는 부족한 러시아군의 보급이 더욱 부추긴 측면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보다 우수한 화력과 무장으로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러시아의 수도 키이우 공격은 단 몇일만에 중단되었고 동남부지역의 점령지를 확보하는 수준에서 러시아는 공격보다 수성으로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략을 한 러시아보다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의 준비가 더 철저했고 항전의지가 확실했는데 서방의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무장에 있어 러시아군을 압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었고 그들의 땅과 재산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그들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남부에서도 쫓겨나고 있는데 이전에 먼저 점령한 크림반도마져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시아의 전력우위라는 보병과 전차군단은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서방제 대전차미사일들에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렸는데 침공 초기 경험 많은 러시아군인들이 수만명이나 전사하고 부상당하면서 러시아군은 훈련이 덜된 징집병을 전선에 내보낼 만큼 전력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인공위성으로 전설을 한눈에 훨히 내려다보고 있으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인공위성이 하나 없어 우리에게까지 인공위성의 정찰자산을 제공해 달라고 읍소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터어키제 바이락타르 무인기를 통해 인공위성을 대신한 고고도 감시망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은 대등한 감시망을 갖고 전선에서 충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의 무장은 20세가 구소련 수준에 머물고 있었고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의 도움으로 순시간에 21세기 무장으로 변신하여 이제는 무장에서도 러시아군이 밀리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러시이군보다 못한 무장을 하고 있는 북한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텐데 북한은 기본적으로 러시아군의 체계를 따라 군을 편제하고 있고 이를 답습해 온 상황으로 러시아군이 서방제 무기로 무장한 우크라이나군에 형편없이 깨지는 모습을 보면서 러시아도 북한도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 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의 기갑사단은 2억원 내외의 서방제 대전차미사일에 녹아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무너져내렸는데 미국산 재블린 미사일은 러시아탱크와 장갑차를 사냥한다는 말이 어울리게 쉽게 박살내면서 1대 50의 가성비로 러시아군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21세기 기갑부대의 생존력을 높여줄 능동방호장치를 갖추지 못해 병뚜껑이 따이듯이 탱크상부가 날라가는 비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에게도 똑같은 교훈으로 돌아오는데 북한군은 각 하급부대마다 RPG7이라는 대전차미사일을 보급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군의 기간사단의 진격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2흑표전자와 K21레드백장갑차에는 능동방호장치가 보급되어 있지만 이보다 아래급 기간전력에는 아직 보급되지 않아 우리 군도 러시아군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방에게 러시아군에 대한 두려움을 날려버리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 군에게는 북한군의 전술과 무장수준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러시아군보다 형편없는 무장력과 보급을 받고 있는 북한군은 평양시내의 사열이나 하는 일종의 쇼를 위한 군대로 전락한 느낌입니다
북한이 핵무기에 의존하는 벼랑끝 전술에 나서는 이유도 바로 이런 허약한 북한군의 재례식 무장 수준에 기인하는 것으로 만에 하나 한국전쟁이 재발한다면 아침은 개성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하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한다는 말이 빈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시아 최강으로 손꼽히는 국군의 7기갑군단이 엔진에 시동을 걸면 북한의 열악한 도로사정을 감안해도 빠르게 북진할 가능성이 크고 북한군의 붕괴는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전규전보다는 게릴라를 소탕하는 비정규전이 더 위협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 북한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에 떠는 시대착오적인 사람들도 많은데 일부 언론은ㅇ 1950년대 한국전을 우리 사관학교에서 기본과목으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난리를 피울 정도이니 그 한심한 정도는 달리 이야기할 것도 없을 겁니다
무인기가 날아다니고 대전차미사일이 3세대 탱크와 장갑차를 사냥하는 시대에 여전히 수류탄을 들고 육탄돌격하는 시대를 전술로 가르쳐야 한다는 멍청한 소릴 듣고 있으려니 한심함을 넘어 답답함마져 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산무기수입 뿐 아니라 전세계 6위의 국산무기 수출국으로 21세기 무기시장에서 각광받는 가성비 좋은 무기를 생산하는 서방의 유일한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와 일본도 우리나라만큼 가성비 좋은 무기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쟁으로 큰 장이 선 국제무기시장에서 우리나라 국산무기의 수출이 급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에 대한 국산무기 수출은 우리군이 필요로 하는 물량마져 내주며 동유럽에 국산무기시장의 교두보를 마련한 의미가 있는데 향후 폴란드 현지업체 공장을 통해 SKD(부품조립) 형태의 수출로 동유럽시장에 국산무기를 더 많이 수출할수 있게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국군은 국산무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세대 앞선 첨단무기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는데 지금은 4.5세대 KF-21 보라매전투기로 무장하지만 조만간에 5세대 스텔스기로 성능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이고 더 나아가 일본과 영국이 합작하는 6세대 전투기를 따라잡을 차세대 전투기 국산화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무기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 강국으로 우리나라가 서방의 무기고가 되고 있는 이상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한미동맹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해 동북아에서 우리의 국익을 관철시키고 일본의 침략의도를 분쇄해야 하는데 윤석열정부의 뉴라이트들은 오히려 우리 국군을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이용하려 획책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이 쓸데없이 남의 전쟁에 이용당하는 희생자가 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 우리에게 21세기 전쟁의 양상을 잘 보여주었고 이는 우리 국군이 앞으로 어떻게 무장하고 전력을 강화하며 어떤 전략으로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지켜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 전쟁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우익은 지금도 우리나라의 양해 없이 일본자위대가 한반도 북쪽지역에 진군할 수 있다고 큰소리 치고 있는데 우리 헌법에 규정하고 있듯이 통일한국의 영토는 북한 지역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일본자위대가 우리의 허락없이 북한지역에 단 한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해군참모총장은 일본제국주의 상징인 일본해상자위대의 관함식에 참석해 욱일기에 대고 경례를 할 것 같이 뉘앙스를 풍기며 자리보존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군인이라면 명예를 알아야 하고 자리에 연연하기 보다는 떳떳하게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보란듯이 일본우익의 욱일기에 경례하지 않겠다고 우리 국회에 와서 대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임기도 끝나지 않은 군 수뇌부를 전부 갈아치우고 뉴라이트에 동조하는 자들로 군수뇌부를 꾸려서 그런지 욱일기에 경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우리 군을 지휘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해 자칫 우리 국군이 일본자위대의 지휘를 받아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대해 총알받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들들을 헛되이 죽지 읺게 하려면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을 우선 권력에서 쫓아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들어서 국산무기 개발의 주인공들을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영진에서 모두 쫓아내고 윤석열 캠프 인사들에게 전리품으로 안겨준 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 보다는 떡고물이 생기는 미국무기 수입에 주력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국가안보도다 주머니를 채우는데 더 관심이 있는 보수가 과연 진정한 의미에 보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역사와 사회는 하루하루진보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보수라는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 발목을 잡고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고 있어 우리 사회와 자식들을 위해 무엇이 진정 지금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21세기 전쟁을 매스컴과 인터넷을 통해 목도하면서 구시대에 발목잡힌 어리석은 권력의 바보짓을 지켜보는 고구마 한가마니를 삶아먹은 답답함을 어찌 풀어야 할지 암담할 따름입니다
웰크론한텍이 장중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가 세계 1위 리튬 매장량 국가인 칠레와 리튬 등 핵심 광물에 대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12일 오후 2시 11분 현재 웰크론한텍은 전 거래일 대비 22.57% 오른 4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날 한 경제 매체에 따르면 칠레를 공식 방문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현지시간) 오후 칠레 대통령궁에서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과 양국간 지속가능한 광업 및 광물자원 밸류체인 협력 MOU를 맺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보리치 대통령과 만나 핵심 광물의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리튬 등의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칠레의 리튬 매장량은 920만t으로 세계에서 제일 많은데 매년 2만6000t을 생산하고 있어 생산량도 세계 2위 수준인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핵심 광물 협력 강화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도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웰크론한텍은 포스코HY클린메탈과 지난해 9월 2차전지 양극재 소재 결정화 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포스코는 삼성SDI와 컨소시엄을 맺고 칠레 리튬프로젝트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지만, 지난 2019년 공장 건설계획을 철회했는데 다만 정부가 칠레와 MOU를 체결하면서 칠레에서 중단된 리튬프로젝트가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해외자원개발의 부활 기대감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의 묻지마 매수를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웰크론한텍은 고순도의 양극재 원재료를 결정화해 정제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또 에너지절감 기술을 이용해 생산 원가를 크게 줄일 수 있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적극 개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측근그룹인 영포라인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POSCO의 내부유보금을 홀라당 해 먹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의 실세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 인사들이라 친이계가 윤핵관으로 옷 갈아있고 다시 등장했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한덕수 총리가 칠레에 가서 다시금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부활시키려 노력하는 것은 예전에 한번 해 먹었던 사업이라 어떻게 해 먹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POSCO를 따라 해외자원개발에 함께 진출한 중견그룹들은 큰 피해를 보고 돌아왔는데 대외적으로 해외자원개발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POSCO내부유보금을 빼먹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들러리 선 기업들이 큰 손해를 본 것입니다
웰크론한텍은 해외자원개발에 동반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자원을 가공해 필요한 원료를 얻어내는 기술을 갖고 있어 그나마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도발 발사장에서 모두 참관했다며 “이번에 진행한 실전훈련들을 통해 임의의 전술핵 운용 부대들에도 전쟁 억제와 전쟁 주도권 쟁취의 막중한 군사적 임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확고히 가지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발사한 총 12발의 탄도미사일을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10일 한꺼번에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북한 미사일 도발 현장 사진들은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도발 방식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북한은 없는 살림에 가장 창의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오전 6시 53분쯤 평안북도 태천군 일대 저수지에서 동해상으로 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지금까지 SLBM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주고 있는데 동해나 서해바다속에서 잠수함으로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지선을 호수 안에 가라앉혀 놓고 여기서 SLBM을 발사하여 북한 전국에 있는 저수지들이 잠재적인 SLBM 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 북한의 EMP탄 운용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도 공개했는데 동해 무인도 상공에서 미사일을 폭발시키는 장면으로 일반적으로 상공에서 폭팔하는 것은 EMP탄으로 북한이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첨단무기들이 EMP탄에 무력화될 수 있어 북한의 재례식 전력과 직접적으로 대결한은 상황도 상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북한의 창의적인 미사일 전력의 공개는 우리 군의 3축 방어체계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미국 미사일 수입을 통해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산미사일을 통하는 것보다 떡고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미사일 방어 보다 리베이트나 떡고물을 통해 세금도둑질이 목적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3축 방어체계에 국산 미사일 보다 미국 미사일 수입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3축체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방예산은 삭감하고 있어 국산무기 개발보다는 F-35A 미국스텔스전투기 수입과 같이 미국무기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어 오히려 국산무기 구매비용은 삭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안보 관련 예산은 세금도둑질의 대상이 되면 안되는 것으로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미사일전력이 강화될수록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커질 수 밖에 없는데 동북아에서 북한의 도발에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국회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합의하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폭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정무위가 뜻을 모아 법안을 통과하면 반대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온플법이 통과되거나 자동 폐기되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국회에서 논의하면 따르겠다고 답해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국회가 합의할리가 없기 때문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건성으로 대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문재인 정부였던 작년 1월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 서비스의 거래 조건, 상품 노출 기준 등을 담은 계약서를 입점업체에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구매 강제·경영 간섭·불이익 제공·부당한 손해 전가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해 제재하는 온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 제정 대신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쪽으로 선회했지만, 민주당은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온플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면 온플법을 강제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서민경제를 위해 플랫폼 업체의 갑질을 막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골목상권과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플랫폼업체 규제법을 좌절시키고 시장자율에 맡긴다고 해서 온라인플랫폼 업체의 갑질에 날개를 달아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수당이 국회에서 온플법을 밀어붙일 태세라 NAVER와 카카오그룹주들이 영업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측은 총선에서 자신의 계파를 많이 당선시키기 위해서 돈을 풀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런 정치자금을 댈 수 있는 재벌과 플랫폼대기업들의 이익을 봐주며 정치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허위 전입신고로 부동산투기 의혹도 사고 있는 사람이고 이외에도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이해상충하는 기업들의 오너이익에 거수기 노릇하던 인사가 하루 아침에 공정경제를 책임지는 공정위원장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될리가 없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법을 만드는 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면 지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온플법공정화법 제정에 대해 물어보고 국회합의로 가져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답을 받아낸 것이 민주당은 온플법을 밀어붙이는 명분을 얻은 것이고 국민의힘은 합의 안해주는 도망갈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문제는 법은 민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정의당이 국민의힘과 손을 잡아도 온플법 통과는 대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새벽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연합 미사일 대응 중 우리 군의 현무2미사일 1발이 낙탄되어 군 부대내 화재가 발생했지만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일 북한은 기존 단거리탄도미사일 고각 발사 위주의 도발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의 발사도발로 일본 상공을 넘어 태평양에 탄착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미국의 괌기지까지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미일정상간 전화통화가 이뤄졌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브리핑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미일정상전화 통화에 끼지도 못한 상황이라 철저하게 무시 당했다는 생각이 들고 자칫 우리나라 국군이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과정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당사자인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미일정상간 전화통화가 이뤄지고 북한이 미일과 직접 대화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익은 심대하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초기부터 미일 우방과 협의해 북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자칫 우리나라의 존재감을 사라지게 만들어 미일이 한반도 문제를 결정하는 이상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양군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겠다고 발사한 미사일에서 낙탄이 발생한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현무2미사일의 경우 우리 군의 주력 미사일 전력으로 가장 많은 실전 훈련을 한 대상인데 이런 무기에서 낙탄이 발생한 것은 구형 나이키미사일이나 호크 미사일의 낙탄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세계 6위의 군사력으로 인정받는 강군으로성장한 우리 국군이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산무기 개발 인력과 예산이 족족 깍여나가고 있어 자칫 국산무기 개발능력이 뒤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이 원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방위산업주들 중 국산무기 완성품을 개발생산하는 대형주들이 약세를 나타내고 중소형 방위산업관련주들이 뛰어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완성품 국산무기 개발은 물건너가고 미국산 무기 수입으로 군납하는 중소형주들에게 수익의 기회가 있는 것으로 리베이트로 상납하는 그 이상의 가격부풀리기로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전부터 경고했지만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전력을 기울여 키워놓은 국산무기 개발 능력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미국무기수입으로 예산을 돌리면서 도로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무기 수입 과정에서 결정권을 가진 이에 대한 리베이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무분별한 미국무기 수입으로 한 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산 무기 수입국 지위를 누리는 글로벌 호구였다는 사실에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한미미사일지침이 완전해제되면서 단거리 미사일 위주의 한국군 무기체계가 중장거리탄도미사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그 끝판왕이랄 수 있는 고위력 현무5탄도미사일의 정확한 실체가 이번에 공개되었습니다
작년 문재인 정부에서 군기밀로 현무4 미사일로 대체되어 소개된 무기인데 사거리 300km의 단거리에 최대 8t~9t의 재례식폭탄을 투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현존하는 재례식 무기 중에 가장 큰 파괴력과 정확성을 갖고 있는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무5의 개량형은 사거리를 늘려 일본 도쿄와 중국 뻬이징까지 사거리를 할 수 있는 위혁으로 성늘개선을 하여 주변 강대국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실질적인 군사력을 상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서 현무5의 위력영상을 공개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가 중점두고 있는 3축 방어체계의 완성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 상황에 대해 법제화를 통해 위협을 가중했듯이 우리도 핵무기에 못지 않은 파괴력을 가진 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강대강 대치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국산무기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개발된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공개된 것입니다
현무5탄도미사일에 대해 중국과 일본도 긴장할 수 밖에 없는데 일본도 사거리와 탄도중량을 늘리는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무5탄도미사일은 독도영유권분쟁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때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재례식무기로 일본이 위협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인 3축 체계 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의 MD체제에 하부단위로 기능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실 뉴라이트들의 구상으로알려져 있어 국산미사일방어체계가 아니라 미국산 무기인 사드체계 내에서 구성하려는 것으로 결국 미국무기 구입과 연결되는 사안입니다
이번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되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이 떡고물을 챙긴 더러운 권력이 국산무기 개발보다 미국무기 수입에 열을 올리게 된 계기였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일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힘 정부로 다시 과거로 회귀되며 국산무기 개발력이 현저하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자주국방과는 거리가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방산업체에 윤석열 대선캠프에 있던 인사들이 전리품 챙기듯 낙하산으로 내려가고 있어 정상적인 국산무기 개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북한은 지난 30년간 국제사회의 지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최근에는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한반도 평화보다는 대결과 긴장의 메세지를 내놓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체제(NPT)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북한 주민의 삶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이제라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담대한 구상"이라는 실패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제안을 또 다시 꺼내와 남북관계 개선에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켜준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강경한 목소리로 한반도 긴장을 이용해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략적 수단으로 남북문제를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특히 핵무기 사용에 대한 보복을 언급하면서 비대칭전략을 갖고 있는 한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수준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은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궤를 같이하고 일본우익의 주장과도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진정한의미에서 한반도 평화가 아닌 남북대치를 통한 권력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 강경책으로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당시에도 강경한 보복을 운운했지만 아무런 대응책도 내놓지 못해 모양만 구겼다는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정치적 이해에 따라 이용하는 모습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평화메세지를 정치쇼로 규정하고 국산무기 개발을 통한 자주국방 강화를 미국산 무기 구입 확대로 변경하는 모습에서확인할 수 있는데 철저하게 남북관계를 권력강화에 이용하고 사리사욕을 취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어 보입니다
북한이 들어줄 수 없는 "담대한 구상"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사실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통해 확인했는데도 이를 다시 꺼내든 것도 애초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준비도 기대도 없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과 대립으로 일본우익은 일본의 재무장과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의 평화헌법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핵무장을 통한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지위를 노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독도영유권분쟁에서 일본군 무력에 의한 강제점령이 가능해 진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결정된 미국 F-35A 스텔스전투기 20대 구매로 대양해군의 꿈이었던 한국형 항공모함의 설계가 무산되고 동해에서 일본과 우리 국군의 전력차이로 인해 독도수호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외고안보라인을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이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반증이기도 한데 한반도에 남북간 긴장 강화는 부정부패한 권력의 기득권을 살려주고 결국 일본우익의 이익에 기여해 왔다는 사실에서 이번 국군의날 윤석열 대통령이 메세지는 극우 유튜버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대결과 긴장의 메세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에서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으로 우리 국군이 일본자위대의 지휘를 받게 될 경우 우리 아들 딸들이 일본군의 총알받이로 전락할 위험에 빠질 수 있어 보입니다
무책임한 대결구도의 메세지는 결국 한반도 평화를 포기하고 대결과 긴장의 신냉전시대로의 전환을 선포한 꼴로 코리아디스카운트만 확대한 메세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단 한번의 실수로라도 우리 국익을 위해 결정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여러 결정은 일본우익에게만 이익인 결정으로 우리 국익에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국방부 청사를 먼저 선제공격했다는 말이 나올만큼 우리 국군 수뇌부를 혼란에 빠뜨리고 안 써도 될 국민 혈세를 수조원 낭비하게 만든 것도 따지고 보면 일본우익에게 이익이 된 행동으로 국방력 강화와는 거리가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자칫 한반도에 2차 한국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만큼이나 위험한 상황으로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을 하루 빨리 제거해야 할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다시금 계룡대 연병장으로 국군의날 기념식장이 되돌아가면서 군을 사열하고 맥주병이나 깨는 형식적인 시범으로 군의 존쟁감을 떨어뜨린 것은 결국 미국산 무기 수입으로 자주국방을 사리사욕의 수단으로 다시 회귀시킨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조문외교와 유엔총회외교에서 "외교참사"라는 비아냥이 나올만큼 국제적으로 망신을 톡톡히 당했는데 이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한심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막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씨는 부부동반으로 국민 혈세덕에 초특급 해외여행을 하고 온 꼴인데 우리 세금을 갖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짓꺼리를 하고 왔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 꼴이라니 가관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라꼴을 취임한지 단 5개월여만에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이전 정부같으면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국무위원인 장관이 나서서 대통령의 방패막이가 되기 위해 거취를 먼저 들고 나오는데 이번 경우엔 외교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인 박진 외교부장관이 "외교참사"가 아니라고 항변하며 공이 있다 주장하는데 마치 원균이 삼도수군통제사인 이순신 장군을 모함하며 자신 같으면 부산포로 나가 정유재란의 왜국을 바다에서 막았을 것이라고 큰소리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듭니다
박진 장관이 말하듯 공이 있다면 "외교참사"라 비아냥 대는 국민들 앞에 내세우고 과가 있다 평하는 국민들의 오해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이라 내세우는 것들이 하나같이 과라고 생각되는 것들이라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 같아 그 또한 장관으로 어울리지 않은 인사실패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기자회견에서 박진 장관에 대한 신임을 유지하겠다고 말하는데 이는 국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무시하는 것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권력기관에 지인을 앉혀 권력을 사유화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제는 국민을 무시하고 독재로 가려하는 것 같아 두려운 생각마져 듭니다
경찰위원회를 만들어 경찰의 인사와 예산권을 거머쥐어 이제 다시 권력자를 위해 국민에게 총을 쏘는 경찰로 회귀시킨 것이 결국 권력사유화를 통한 독재로 가기위한 발판마련이 아니었나 생각될 정도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다시 예전 박근혜 정부때와 같이 촛불을 들고 평화적 행진을 한다면 경찰은 다시 췌루탄을 쏘고 폭력진압을 통해 힘으로 민의를 짓밟으려 할 겁니다
결국 평화적시위는 인정되지 않는 시대가 다시 도래한 것 같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평화롭고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아닌 부끄럽고 챙피한 대한민국을 물려주지 않을까 두려워집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이탈은 이런 자유시장경제를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극우적 행태에 공정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두려움을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씨가 주가작전으로 큰 돈을 불법적으로 벌었다는 의혹을 경찰도 검찰도 수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어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 증시를 외면하는 큰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전면에 나서고 있는 옛 이명박 정부 시절 친이계들은 윤핵관을 옷을 갈아입고 예전의 사리사욕을 다시 불태우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이 한국산업은행장이 바뀐지 얼마되지 안하 전격적으로 이뤄지고 2조원이라는 유상증라를 통한 헐값매각과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해 투자된 1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단 한푼도 회수하지 못하는 졸속 매각은 지금까지 대기업 구조조정 역사 속에 본 기억이 없을 정도입니다
한화그룹은 5년전 5조원에 인수할 뻔 한 대우조선해양을 단 한푼의 자금유출 없이 유상증자 형태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데 성공해 대단한 특혜를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5년전 인수시도 때와 비교하면 반에반 값도 안되는 비용에 유상증자로인수한 것이라 사외유출 없이 인수 후 2조원을 한화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한화만 좋은 딜이 된 것입니다
여기다 지난 번 SBS가 보도한 것처럼 한국항공우주산업KAI마져 한화그룹이 인수해 간다면 아마도 전생에 3대가 나라를 구한 복을 받는 것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당장은 재무구조가 부실해 보이지만 조선산업을 조금만 공부해 보면 기존 수주한 배들의 거성이 진행될수록 실적이 좋아지고 앞으로 받아둔 수주액 41조원(약 360억달러) 규모의 수주로 향후 달러가 넘쳐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한화의 캐시카우가 될 가능성이 큰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를 공적자금 회수 한푼 없이 한화그룹에 넘겨준 것은 분명 정신 나간 짓이란 생각이 듭니다
친이계에서 윤핵관으로 옷을 갈아입은 옛날의 간신들이 다시금 권력실세가 되어 국가권력을 이용한 도둑질을 시작한 느낌입니다
전형진 장편소설 "금주령"속에 나오는 "관복입은 도둑놈이 가장 무섭다"라는 말이 21세기에도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의 사유화를 5개월여 만에 마쳤기 때문에 국민이나 민의를 두려워 하지 않고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촛불을 든다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경찰을 동원해 몽둥이로 응징하고 그도 부족하면 군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을 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의 권력은 윤석열 개인과의 친분 있는 인사들로 장악되어 사유화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과정에 국민과 한 약속들을 이미 여러차례 파기했을 뿐 아니라 온 국민이 본 유엔 외교 현장의 참사도 거짓말로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닉슨이 워터게이트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한 거짓말로 하야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수준이 그에 못지 않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거짓말과 언행을 보면 "하야만이 정답이다"라는 국민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위기 시 보여준 "각자도생"의 모습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하기 어렵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맛 볼 수 밖에 없고 자칫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돌고있습니다
여기서 정의당은 또 한번 국민의힘 편에 서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국회통과에 빠졌는데 이 정도면 누가 뭐래도 국민의힘 2중대가 맞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의라는 당명에 속지 말고 그들이 한 행동의 결과로 평가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자유를 부르짖지만 언론자유에 대해 검찰을 동원해 족쇄를 채우려 하는 행동을 보고 평가해야 하듯이 말입니다
YTN 최대주주인 한전KDN이 산업통산자원부에 지분 보유를 보고했지만 산자부의 권고에 따라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위적인 민영화는 없다고 했지만 말과 행동이 또 불일치하는 것으로 YTN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민간기업은 단번에 국내 최대 통신사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어 특혜시비가 일 것 같습니다
한전KDN은 산자부 민관합동 혁신티에프에 ‘혁신계획’ 초안을 제출했는데 윤석열 정부의"공공부문효율화"에 따라 정부부처와 출자기관의 경영효율화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여기서 한전KDN은 1997년 연합통신의 YTN 지분을 인수해 지금 매각할 경우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광고수익이 올라가는 시점을 기다리겠다는 식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산자부는 YTN의 흑자전환을 기다릴 수 만 없다고 보고 매각을 권고해 결국 한전KDN이 매각에 나서기로 한 상황입니다
산자부 주장처럼 YTN이 기다린다고 흑자전환할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각 시 제값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한전KDN은 매각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큰데 산자부가 손해를 무릎쓰고 매각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이미 살 사람이 있는 딜이기 때문이 아닐까 의구심이 듭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 한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없다는 사실이 거짓말이 되는 순간인데 취임 이후 입만 열면 거짓말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 황당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YTN이 민영화될 경우 수익증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가치는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이미 주가는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전KDN은 1997년 IMF구제금융 과정에서 인수한 YTN지분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것이라 주가는 이를 선반영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간에는 한국경제가 YTN 지분을 인수해 보도전문채널로 가져갈 것이라는 소문이 나고 있는데 한국경제가 친재벌 언론으로 보수일변도의 보도행태를 나타내는데 YTN을 인수할 경우 또 하나의 TV조선이 생겨나는 의미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윤석열 정부에 윤핵관으로 옷을 갈아입은 친이계들은 정권 초기에 매각하지 못하면 팔아먹기 어렵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을 2조원이라는 공적자금 회수율 0%의 매각딜을 밀어붙이는 것에서 얼마나 대기업 매각에 목을 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당장 여러 분기동안 적자를 이어왔고 재무제표도 좋지 않아 보여 헐값 매각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수주 잔량만 41조원에 모두 달러결제라 향후 막대한 달러수입이 보장된 알짜배기 사업으로 5년전 한화그룹이 이수하려 할 때 약 5조원대 현금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그 반에반만 내고 인수할 수 있어 헐값에 인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다 정부는 1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퍼부었으면서 이번 딜을 통해 회수되는 공적자금은 0원이라는 사실에 그 동안 대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국민 세금을 쏟아부은 것에 대한 보상도 한푼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한화그룹에 대우조선해양이 인수된 이후 단시일안에 재무제표가 흑자로 돌아서고 우량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HMM은 해운업 호황으로 이미 흑자전환한 상태로 막대한 수익을 보고 있는 우량회사이고 이미 산업은행이 공적자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선 상태인데 이를 헐값에 매각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실화 징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HMM경영진을 윤석열 대통령만큼 무능력한 사람들을 내려보내야 할텐데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에 몸담았던 적당한 인물을 내려보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재무제표를 적자로 한분기만 돌려놔도 훨씬 싼가격에 매각할 수 있고 인수자도 부담없는 가격에 인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공적자금 회수율이 떨어져도 향후 인수자의 경영으로 기업가치가 올라갔을 때 정부 보유지분을 매각하여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HMM을 인수하는 회사는 단번에 국내 1위 해운사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노리는 인수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류를 강화하고 있는 CJ그룹 뿐 아니라 삼성그룹 일감을 받고 싶은 한솔그룹도 나설 수 있고 POSCO홀딩스도 잠재적 인수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디가 되었든 헐값매각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런 딜을 결정한 권력실세는 팔자를 아주 확 펼 수 있는 떡고물을 떡방앗간보다 크게 챙길 수 있을 겁니다
대기업구조조정은 기업경쟁력 회복과 함께 일자리 유지와 창출이 주요 목표였지만 대기업은 수익 극대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인수 이후 인력구조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만간 HMM에 대한 매각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HMM이 국내 1위 국적해운사로 위상을 감안해 좋은 주인을 찾아줘야겠지만 매각결정권을 갖고 있는 권력실세는 자신에게 떡고물을 많이 주는 인수자를 우선할 가능성이 커 자칫 인수 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해 오전까지만 해도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5년전 대우조선해양 인수가격인 약 5조원대 가격을 예상했기 때문인데 뚜껑을 열어보니 2조원대 헐값에 인수하는 것이라 오히려 특혜시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외형상 대우조선해영이 장기간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에따라 재무구조가 취약해지는 악재가 있지만 지금까지 누적 수주금액이 41조원에 달해 몇 년치 일감을 확보하고 있고 원달러환율이 오르고 있어 환차익을 막대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의 실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5년전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데 한화그룹이 약 5조원대 인수자금이 들어갔다면 이번에 발표된 인수비용을 살펴보면 2조원에 불과해 지금까지 들어간 공적자금 9조원의 회수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그룹과의 투자합의서 체결 이후 한화그룹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른바 '스토킹호스' 절차에 따라 지분 경쟁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27일 경쟁입찰 공고 후 다음 달 17일까지 입찰 의향서를 접수한 뒤 최대 6주간 상세 실사 작업을 벌이고 경쟁입찰을 통해 최종 투자자를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다른 잠재 투자자가 2조원보다 더 높은 가격을 써내더라도 한화는 우선협상대상자로서 투자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한화 측이 해당 가격에 인수 의사를 포기한다면 해당 투자자가 그 가격에 대우조선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만, 한화그룹 외 다른 대기업 계열에서 투자 의향을 추가로 타진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는데 한국산업은행이 나서서 매각을 진행하는 것이라 수의계약이나 다름없고 윤석열 정부와 교감 아래 이뤄지는 헐값매각이라 중간에 나서서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좌초시킬 경우 윤석열 정부에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매각은 정부로써 공적자금 회수율도 실망스럽고 언제 공적자금을 다 회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면서 꼭 지금같이 헐값에 매각해야 할만큼 대우조선해양이 부실기업인가하는 의문이 남는 딜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문은 대우조선해양 헐값 매각으로 5년전보다 반에반값으로 인수하는 특혜를 누리는 한화그룹이 매각 결정권을 갖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권력실세에게 떡고물을 아주 많이 갖다 드려야 할 것만큼 한화에게는 특혜성 인수가 될 것 같습니다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인해 전투함 분야에 명실상부한 1위 기업으로 방위사업에 있어 육해공과 우주까지 아우르는 한국의 록히드마틴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투자합의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49.3%의 경영권 지분을 확보하게 되며 반면 산은의 지분은 55.7%에서 28.2%로 줄어들어 2대주주로 내려앉게 됩니다.
유상증자 참여 한화 계열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원), 한화시스템(5천억원), 한화임팩트파트너스(4천억원), 한화에너지 자회사 3곳(1천억원) 등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10%대 폭락세를 나타냈지만 인수비용을 생각하면 헐값에 41조원 규모의 수주를 받아놓은 세계 3위의 조선사를 인수하는 것이라 오히려 매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대거 매수에 나섰지만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대거 팔아치우고 있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이번 딜에 가장 큰 수혜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한화그룹 내 방위사업의 모체로써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이 앞으로 벌어들일 달러의 고배당 수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