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0.29참사" 경찰과 소방 실무진에만 책임 고위직은 면죄부

https://youtu.be/LHf6UUZrLZ8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10.29 참사에 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련자 경질설과 관련해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은 아직은 없다"라고 밝혔고 또 자신이 문책을 건의한 인사도 없다고 해 실무자를 제외하고 윗선에서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국회에 나와 답변한 것이라 윤석열 정부에서는 "10.29참사"에 대해 실무진만 책임을 묻기로 한 것 같습니다.

 

천 의원이 "총리,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 구성원 중에 대통령께 사의를 표한 사람이 있나. 참모진 중에는 사의를 표한 분이 있나"라고 묻자 김 실장은 "아직은 없다"라고 답해 말로만 "무한책임"임을 보여주고 있어 무책임의 끝판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천 의원이 "그러면 실장이 문책 인사를 건의한 적은 있나"라고 하자 역시 "없다"라고 잘라 말해 윤석열 정부는 "10.29참사"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뉘앙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김 실장은 거듭되는 야당 의원이 책임자 인사조치 요구에 대해 '선(先)진상규명, 후(後)인사조치' 입장을 견지했는데 김 실장은 "사람을 바꾸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나. 그러면 또 청문회를 열고 뭐하고 하면 두달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가고 행정공백이 생긴다"며 "지금은 사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해 인사청문회가 부담되어 책임질 사람들을 그대로 데리고 갈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꼴입니다.

 

또 "저희도 책임을 지게하는 것도 편한 방법이지만"이라며 "그러나 사고 원인분석부터 하는게 우선이다. 지금 당장 급한건 참사 원인"이라고 했는데 현장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지게하는 것이 원인을 밝히는 일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해수부 장관은 수습을 다 하고 8개월 후에 사퇴했다"고도 해 장관급 이상이 상당기간 현직에 있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김 실장은 '(윤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재신임한다는 의사를 전했나?'는 최기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약속 안했다"라고 말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음을 학인할 수 있습니다.

 

김 실장은 또 이날 공문서에 '이태원 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한게 부적절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재난안전법에 있는 법률적 용어를 중립적으로 쓰는것 같다"며 "저희는 그 용어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저희도 참사, 희생자라는 말을 쓴다. 오늘 업무보고 인사말에도 저는 참사라고 쓰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말장난으로 "10.29참사"를 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부터 글을 써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10.29참사"에 대해 자신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고위직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한데 종교단체를 찾아가 사과한 것도 마지 못해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29참사"와 같은 대형사건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해결하라고 한다면 결코 책임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축소하고 은폐할 수 밖에 없어 사람을 갈아 새로운 사람이 원인부터 결과까지 조사하여 공정하게 참사의 책임소재를 밝히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말로는 사과하고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국민안전에 대해 무책임의 끝판왕 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을 세금을 뜯어내는 봉으로 알 뿐이지 납세자로써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부정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끄럼을 모르는 뻔뻔함은 "10.29참사" 당일 현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노력한 소방서장을 기소했다는 뉴스에 기가막힐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윤석열 정부의 '선(先)진상규명, 후(後)인사조치' 는 그냥 시간을 어영부영 보내다 눌러앉아 있겠다는 것으로 결국 경찰만 때려잡아 권력자인 윤석열을 위해 국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경찰을 만들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읽히고 있습니다

 

경찰 실무자들만 처벌 되고 간부들은 윤석열의 은혜로 살아남는다면 결국 분노한 촛불이 용산 대통령실에 다가올 때 경찰간부들은 국민을 향해 총을 쏘라고 일선 경찰들에게 명령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인 이상민 전판사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해 경찰국을 만들어 직접 명령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든 것은 결국 권력의 사유화 측면에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이번 참사를 이용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전에 말했듯이 윤석열식 공정의 측면에서 실무자들이 다 책임을 지고 위로 갈수록 책임을 지지않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를 위한 것으로 이런 엉터리 나라에서는 "10.29참사"와 같은 비극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에 핼로윈축제에 참가한 아이들이 희생자가 되었지만 다음에 누가될지 모르기 때문에 "각자도생"이라는 말을 가슴속에 새기고 다녀야 하는 시기입니다

 

"세월호참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의 부실 기소로 해경책임자부터 모두가 무죄로 풀려났을 때부터 이런 결과는 예상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