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한국산업은행 법 개정 전 부산이전 강행 추진 한국산업은행법 무시 뭐가 그리 급한가?

https://youtu.be/DdT1z2qGWIU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올 해 연말부터 한국산업은행의 실질적인 부산이전을 강행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산분리법도 상반기중 완화가 추진되어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30일 이 같은 12개 정책과제를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계획안을 올해 말까지 승인하겠다고 제시했는데 해당 기관인 산업은행에서 계획안을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계획안은 금융위, 국토교통부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에 제출되고 균발위는 계획안을 심의해 최종 승인하고 금융당국은 균발위 승인까지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내놓았는데 사실상 올 해 연말까지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총선 이후 동력이 떨어져 부산이전은 물 건너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부산과 PK지역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지역에 내려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권인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실 한국은행 부산이전이 일종의 부동산 개발사업이라고 보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시각은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법 완화까지 상반기중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국산업은행 부산이전이 산은민영화까지 염두에 둔 것임을 미루오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한국산업은행은 문재인 정부에 약 8천억원을 배당해 주는 정부 보유 공기업 중 가장 알짜배기 였으나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한국산업은행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한국산업은행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 공기업 민영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기에 서울 여의도 지역의 한국산업은행 본점부지와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부지는 한꺼번에 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되어 부지 용도를 바꾸면 주변의 더 현대와 IFC몰과 함께 유통의 중심지로 개발될 수 있을 겁니다

 

부산으로 이전한 한국산업은행이 부실화되어 공기업 민영화 대상이 될 경우 BNK긍융지주가 인수할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 BNK금융지주는 한국산업은행을 인수해 단번에 국내 채권시장 1위 금융사로 성장할 수도 있고 이후 한국산업은행을 다시 서울로 이전할 경우 예전의 수익성을 곧바로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BNK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롯데그룹은 서울 여의도 부지인수와 한국산업은행 인수로 조 단위의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산은 부산이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부산 사람들은 산업은행 이전으로 부산과 PK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오날 것으로 예상하겠지만 적자전환한 한국산업은행이 부산사람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는데 한계가 있어 일부 지역유지의 자녀들에게나 일자리를 주는 특혜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롯데그룹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가르키고 있는 방향이 그 쪽이라는 추정 때문에 수혜자를 정해놓고 벌이는 쇼가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산분리법 완화나 폐지가 이뤄질 경우 삼성그룹은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고 롯데그룹은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BNK금융지주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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