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세법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 국채발행할까 복지를 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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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개정세법안을 보게되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볼수 있는데 이런 저런 감사분이 약 63조원에 달해 감세효과를 보는 재벌대기업과 부동산초부자와 고소득자들에게는 행복한 한 해가 될 것같지만 세수가 부족해진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부족한 세수를 메꾸던가아니면 기존의 세금지출을 줄여 이를 감당하게 되는데 결국 복지예산이 줄 수 밖에 없어 일반 국민들이 손해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행한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세수 감소액은 64조4000억원에 달하는데 법인세 감소액 27조4000억원을 비롯해 소득세(-19조4000억원), 증권거래세(-10조9000억원), 종합부동산세(-5조7000억원) 등 주요 세수가 모두 줄어들 것으로 봤습니다.

해당 감소액은 지난해 12월 23·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각각 의결한 개정세법에 따른 심의 결과로, 올해 최대 25%까지 상향한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의 세수 감소분(-3조 6500억원)은 제외한 수치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3년간 세수 감소액은 총 6조39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소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에서 삼성전자가 대부분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번 세법 개정이 삼성전자를 위시한 재벌대기업과 여기에 근무하는 고액소득자들을 위한 세법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들 부자들에게 감세의 수익이 모두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줄어든 세수만큼 세출도 줄여야 하는데 세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자란 만큼 국채를 불행하던지 아니면 국가지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편적 복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한것은 아이들 공짜 점심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지금까지 국민복지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대거 후퇴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차피 부자들에게 화끈하게 감세의 혜택을 몰아줘도 하층민들은 손해를 보는지도 모르고 지지를 보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인데 어리석은 투자자들이 자신을 위한 정책이 아닌데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허울에 속아 손해를 뒤집어 쓰면서도 지지를 보내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낙수효과"에 기반한 부자감세 정책은 그저 부자들에게 감세의 혜택을 몰아줄 뿐 국내 내수진작의 효과도 경제성장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사실은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경험해 본 것입니다

 

앞에 사진관의 마케팅 수법에 속아 공짜 가족사진을 찍고 원본사진을 강매당한 사람들이 결국 우리나라에 부자감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나머지 국민들이 될 것입니다

 

이래서 "억울하면 부자되라"는 말이 생긴 것 같은데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헛소리에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줄어든 복지는 의료보험에서 체감할 수 있는데 민간보험을 따로들지 않으면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간보험회사들의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수익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볼 가능성이 크고 삼성화재도 수혜주가 될 겁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 윤석열 정부 고위관료들은 퇴임 후 재벌대기업 임원이나 대형로펌 고문으로 자리를 옮겨 현직에 있었을 때 공으로 떡고물을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부대인 검찰특수부가 기소하지 않는한 윤석열 정부의 고위관료 중 어떠한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를 좀 먹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에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는 빈곤층과 사회적 하층민들을 위한 안전판을 정부가 마련해 줘야 하는데 이를 걷어차고 "가난은 나랏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개념에 "각자도생"하라고 하면 과연 사회적 약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방임하고 강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2022년_개정세법_심의_결과_및_주요_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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