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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주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 대변화 예고에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호남반도체 투자와 AI데이터센터 건설 붐, 전기차 확대 등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약 3개월간 '원전 공론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공식 일정을 발표했는데 공론화는 대표성 있는 국민들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시민참여단에게 충분한 학습과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숙의토론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기후부는 공론화 결과와 전력수급, 계통 등 전문적 검토를 종합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는데 공론화위원회 원전건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꾸려갈 경우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지연되고 원존의존도를 높이는 신규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의 건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올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원전 확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취지리지만 원전주의자들이 주도할 경우 결국 신재생에너지는 다시 찬밥이 되고 원전카르텔의 놀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기후부는 그동안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 수립을 위해 전기국가 토론회(8.20), 전력수요 토론회(8.20),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토론회(8.26),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 토론회(9.18) 등을 개최해 왔는데 이번 원전 공론화 논의 결과까지 포함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원전카르텔은 재벌대기업이 들어가 있고 국민 혈세로 신규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라 이명박 정부 시절이래로 무분별하게 발전소들을 건설해 지금도 여름과 겨울 전력수요 극성기 때도 두자릿수로 여유전력이 남는 상황인데 앞으로 AI데이터센터가 늘고 전기차가 늘어나면 전력수요가 많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보다 원전건설을 결정할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 문제가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입니다
원전카르텔의 재벌대기업과 고위 공무원으로 물러나는 관료들이 옮겨갈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 혈세로 무분별하게 원전건설을 인허가 해주기 위한 명분쌓기가 될 수 있지만 원전관련주들이 최소 10년치 일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전주들에게는 큰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내수시장에서 신란울 3호기와 4호기 그리고 신규 대형원전 2기 여기다 SMR 1기를 건설하기로 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노후원전에 대한 수명연장을 윤석열 정부 때 결정해 놔서 노후원전들은 사고 위험이 매일 매일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원전까지 또 건설한다고 결정할 경우 향후 전기가 부족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여기다 미국도 AI인프라투자를 늘리면서 AI데이터센터에서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원전건설과 SMR 건설에 나서고 있어 원전 르네상스라 부를 수 있는 큰 시장이 열리고 있지만 실제 원전 건설 능력이 있는 미국 기업이 없어 결국 우리나라 원전회사들이 하청을 받아 건설하게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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