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금융권 CEO 교체 나쁜 관치금융의 부활 윤석열 캠프 출신인사들 낙하산 인사 우려

https://youtu.be/FbS_FeOMDLQ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과거 MB정부 시절 아주 나쁜 관치금융이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을 앞에 내걸고 실제로는 윤석열 정부측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금융권 CEO에 내려보내는 것인데 이게 주주들의 이익과 상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은 국가 재정 시스템의 기초이자 ‘공공재’의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는데 은행을 공공재에 비유한 것이 무슨 뜻인지나 알고 하는 것인지 단순히 비서진이 써준 글이라  읽은 것인지 알 수없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그의 캠프에 몸 담았던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공기업과 반민반관 기업에 내려보내듯이 금융권 CEO로도 대거 내려보내고 있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은행에 대출을 지시하고 운영 방향에 관여하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관치금융’과 선을 그으면서도, 소유가 분산된 일부 금융지주회사와 KT, 포스코 등 민영화된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발언은 주주자본주의에 배치되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은행 시스템은 군대보다도 중요한, 국방보다도 중요한 시스템”이라고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수 있다는 논리로 관치금융을 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지금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금융감독원장을 검사 출신을 내려보내 각종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고 이를 수습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데 그런 무능한 인사들을 더 내려보내겠다고하는 것이라 금융시장을 얼마나 더 망가뜨리려는 것인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 NH농협금융회장에 윤석열 캠프 출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낙하산으로 내려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금융에 대해 모르는 자를 윤석열 대선 캠프에 몸 담았다는 이유만으로 전리품 챙기듯이 내려보내는 것은 금융사의 경쟁력 뿐 아니라 경영에도 우려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상장된 금융지주사에는 그래도 금융권에 몸담았던 인물을 내려보낼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렇게 낙하산으로 내려간 이들이 윤석열 정부측 인사들의 청탁을 들어주며 부실대출을 남발하게 되고 이 피해는 주주들이 뒤집어 쓰게 될 것이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MB시절의 "OO선진화"와 같이 이번에도 금융선진화를 위해 금융권 수장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확보하는 수순이라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측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것이고 과거 MB시절 그렇게 낙하산으로 내려간 인사들이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감옥에 가는 등의 사례를 보고도 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무엇을 하던 명분과 현실이 정반대로 되고 있는 것을 목도하면 정말 저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자는 "빤쓰는 입고다니자"라고 말해 윤석열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혹세무민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사는 일하는직원 머리 위에 있는 전등 하나의 원가까지 계산이 가능한 회사로 낙하산이 내려가 아무렇게나 경영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번 흥국생명의 영구채 논란 때도 금감원과 조율해 콜옵션을 부도내고 연장하려다 외국인 채권자들의 반발에 다시 콜옵션을 받아주고 채권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온 사례처럼 금융을 모르는 인사들이 금융감독과 금융사 경영까지 하게 되면 바보들의 잔치가 되어 버릴 수 있어 위기만 키울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금융을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라지만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나쁜 관치금융을 부활할 줄 정말 몰랐는데 진짜로 빤쓰는 입고다녔으면 좋겠다고 생각될만큼 후안무치한 짓을 버젓이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 부활은 주주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나중에 외국인투자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수도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사 수장에는 금융을 잘 알고 있는 경험있는 인사를 앉히는 것이 맞고 그 회사 내부 인사를 승진시켜 앉히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21세기에 낙하산 인사를 버젓히 하면서 지배구조 투명성이라는 허울을 내거는 건 진심 주주들을 우습게 봐도 너무 우습게 본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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