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 시험발사 성공 미국과 직접대화 가능성

https://youtu.be/Im9DSbFv_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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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8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의 시험발사에 사실상 성공했습니다.

 

북한 핵위협 수준이 미국전역을 핵무기의 사정권 안에 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인내심을 갖고 무시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기 어렵게 생긴 것입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발사한 ICBM은 신형인 '화성포-17형(화성-17형)'이라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ICBM 발사를 현지 지도했다고 19일 보도했는데 김 위원장이 공개 활동에 나선 건 지난달 17일 당 중앙 간부학교 방문 보도 이후 32일 만으로 이 자리에 김 위원장의 친딸도 데리고 나온 것으로 알려져 국내 언론은 김부위원장의 딸에 촛점을 맞추는 가십성 기사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ICBM이 평양국제비행장(순안공항)에서 발사됐으며 최대 정점고도는 6040.9㎞, 비행거리는 999.2㎞, 비행 시간은 4135s(1시간8분55초)를 기록했으며 "동해 공해상의 예정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전해.우리 군이 밝힌 미사일 제원과 유사합니다

 

북한이 다탄두 기능을 가진 ICBM 화성17형을 성공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에 이어 투발수단도 확보하고 이를 다탄두 기능까지 넣어 더 요격하기 어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 미국에게 실질적인 위협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서 미국에 대한 위험을 낮춰야 하는 대화의 직접 상대국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 대화보다는 남북긴장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는데 강대강 대치로 다시금 서해해전과 같은 국지전이 벌어지거나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군은 F-35A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을 이용해 원점타격 훈련을 하는 것으로 미사일 발사 전에 원점에서 방어하겠다는 정책을 꺼내들고 있어 자칫 남북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정부의 남북정책은 한반도평화 보다는 남북신냉전으로 가겠다는 것으로 남북관계를 내부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나라로 한반도긴장은 한국물 자산에 대한 할인율만 키우고 해외채권발행에 위험가산금리만 올릴 뿐이라 경제적으로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선다면 한반도에서 고립되는 것은 우리나라로 일본은 일찍부터 북한과 수교를 전제로 200억달러의 식민지 배상도 제안한 상황이고 남포공단을 일본기업 전용공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제안을 북한에 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칫 개성공단으로 우리가 교육시킨 북한 숙련공들을 일본 기업들을 위해 일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일본이 진출하면 중국도 진출할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경쟁력이 떨어져 연쇄부도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해 중국 자본 투자가 늘고 있는데 희토류 광산에 대해 중국이 먼저 손을 뻗을 경우 우리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지하자원을 중국에 선점당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남북대결 정책은 우리나라만 악재일 뿐 북한을 놓고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가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우리나라가 북한 개발에 빠진다는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이 일본우익을 위해 큰 공을 세운 것으로 북한이 일본과 중국에 먼저 개방할 경우 우리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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