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쟁당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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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쟁당국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승인했는데 한국과 중국을 잇는 주요 노선 일부를 타 항공사에 반납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올해 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 첫 필수 신고국가 승인으로 이제 남은 국가는 EU와 미국, 일본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번 승인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 시장점유율 상승에 따라 경쟁강도가 약화할 수 있는 노선을 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앞서 한국 공정위와 중국 시장총국은 각각 한-중을 잇는 5개, 4개 노선의 통합대한항공 점유율이 크게 오르는 점을 우려해 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는 슬론반납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양국 경쟁당국이 지적한 9개 노선에 신규진입할 항공사가 있을 경우 슬롯을 이전키로 했는데 슬롯이란 항공사가 공항에서 서비스를 운영키 위해 특정 날짜나 시간에 이착륙할 수 있는 허가를 말하며 이 때문에 업계에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이후 한-중 노선에거 벌어들일 매출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중국 경쟁당국의 승인 결정이 남은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EU, 일본 및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놓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 경쟁당국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안을 수용했으며 이를 곧 확정할 예정인데 대한항공은 이들 경쟁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EU는 주요 국적기들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있어 승인에 큰 걱정은 없지만 일본의 경우 일본항공(JAL)과 전일본공수(ANA)가 미주노선과 유럽 노선에서 경쟁관계에 놓여 있어 반대 우려가 큰 상황인데 다만 JAL과 ANA의 합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일본이 반대한다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일본 항공사의 합병을 반대할 것이라 일본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14일 9개 필수 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후 중국을 비롯해 지금까지 대한민국,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승인 또는 심사 종결 결정을 받았고 또한 태국의 경우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임의 신고국가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일본만 승인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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