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이 순식간에 탈레반의 수중에 들어가면서, 탈레반의 속전속결식 세력 확장에 미국인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장악하고 정부의 항복을 받아낸 것은 미군과 동맹군이 단계적인 철수를 시작한 지난 5월 이후 불과 3개월 만의 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남에 나라를 전쟁터로 만들고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켜 놓고도 미국은 20세기 후반 베트남전에서 얻은 교훈을 잊고 있다가 다시 상기하는 당황스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동맹군의 철수 개시에 맞춰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한 탈레반은 지방 소도시를 거점으로 빠른 속도로 장악력을 높였는데 유엔아프간지원단(UNAMA)의 데보라 라이온스 대표는 지난 6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탈레반이 아프간 전역의 370개 지구 가운데 50개를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만 해도 국제사회는 탈레반의 빠른 세력 확장을 체감하지 못했는데 불과 한 달 만인 7월 21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탈레반이 이제 아프간 전체 지구들의 중심지 중 절반에 달하는 200여곳을 장악했다면서 "다만 탈레반은 주도를 장악하지 않은 채 외곽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던 탈레반이 본격적으로 아프간의 주요 거점도시를 공략하기 시작한 것은 이달 초부터로 현지 관리 등에 따르면 탈레반은 지난 6일 전후로 남서부 님로즈주(州) 주도 자란지를 손에 넣었는데 미군 철군 후 처음으로 이뤄진 탈레반의 주도 장악이었습니다.
탈레반은 그 후 무서운 속도로 지방 도시들을 점령하면서 수도 카불을 향해 진군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아프간에서 2번째와 3번째로 큰 도시인 남부 칸다하르와 서부 헤라트는 물론, 카불 남서쪽 150㎞ 지점의 거점 도시 가즈니(가즈니주 주도)까지 차지했습니다.
탈레반은 또 이튿날인 13일에는 카불에서 불과 50㎞ 떨어진 로가르주의 주도 풀-이-알람까지 점령하며 수도권도 압박했습니다.
14일 북부 최대 도시 마자르-이-샤리프(발흐주 주도)에 이어 15일 카불과 인접한 동쪽 낭가르하르주 주도 잘랄라바드까지 손에 넣으면서 탈레반은 카불을 제외한 대도시를 사실상 모두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5일 아프간 정부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탈레반은 2001년 미군의 공습으로 정권을 잃은 지 20년 만에 아프간을 온전히 다시 접수했습니다.
예상을 깬 탈레반의 빠른 세력 확장에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서방 국가들은 패닉에 빠졌고, 대사관 철수와 자국민의 탈출 계획을 서둘러야 했고 또 탈레반을 막겠다며 의기양양한 태도를 보였던 북부지역의 군벌 도스툼과 누르는 국경을 넘어 우즈베키스탄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레반이 연합군이 빠져나간 아프간을 빠른 속도로 장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허약한 정부군이 있다는 게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과거 아프간을 침공한 소련군에 저항했던 탈레반은 9·11 테러의 배후인 오사마 빈 라덴을 잡기 위해 미국이 벌인 20년간의 전쟁을 꿋꿋하게 버텨냈습니다.
반면 미국이 지난 20년간 무려 830억 달러(약 97조 원)를 쏟아부으며 구축해 놓은 아프간 군과 경찰은 미군철수로 탈레반과의 싸움에 '목숨을 걸어야 할 이유'가 사라지면서 조직을 버리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분석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군 철수 뒤 아프간군은 사실상 자국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이것이 35만 명에 달하는 군과 경찰 조직이 와해한 원인이라고 전했는데 탈영한 아프간군 병사 타즈 모함마드는 "지난 며칠간은 식량도 물도 무기도 없었다. 처음엔 특공대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 보급했지만, 점차 뜸해졌고 결국 보급이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친미 아프카니스탄 정부 수반인 기니 대통령은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망명한다고 말하고 이미 아프카니스탄을 떠난 상황으로 탈래반이 아프카니스탄을 점령하고 다시 통치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베트남전 패배에서도 똑같이 목격되지만 이번 아프카니스탄 친미정권의 붕괴에도 부정부패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이 제공한 차관은 소수의 아프칸지도자들의 배만 불렸을 뿐 결국 친미정권의 붕괴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특히 미군 철수는 부정부패로 제대로 보급도 못받은 아프칸 정부군과 경찰조직의 빠른 와해를 가져왔고 이들이 미군이 준 무기를 소지한 채 곧바로 옷을 갈아 입고 탈레반으로 전향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시작전권 이양을 거부하고 주한미군에 메달리는 똥별들이 많은 이유도 이들이 군 현역에 있을 때 많이 해 쳐먹었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 군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똥별들만 썩었을 뿐 그 아래 위관급 간부들과 사병들은 대학교육까지 받아 왔고 우리 사회의 기초가되는 인력으로 우리 공동체를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라 똥별들이 우려하는 그런 허약한 국군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언급했듯이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강군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20세기 재래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북한은 아예 위협이 되지도 못하고 중국과 일본마져도 견제할 수 있는 군사력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정치 리더들의 부정부패가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베트남고 아프카니스탄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지난 전직 2명의 대통령이 삼성의 뇌물을 받아 먹다 감옥에 간 것은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부정부패한 것들은 사리사욕만 챙기기 바빴지 우리 공동체의 안전과 발전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 하층민 30%는 될데로 되라는 심정으로 부정부패한 것들을 지지해 오히려 우리 공동체가 망하기를 바라지만 지켜야할 것이 있는 중산층 이상은 우리 공동체가 지켜져야 안전을 보장받고 행복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프카니스탄 국민들은 그들 지도층의 부정부페로 붕괴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쏘련의 침공과 미국의 침공을 이겨내고 조국의 자주권을 확립한 나라라는 타이틀을 획득했고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원리주의 탈레반이 아니라 아프카니스탄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정부를 구성하고 만들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전통의 부족주의와 파벌로 사분오열되어 있는 아프카니스탄을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가치로 통일한 탈레반이 과연 아프카니스탄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지는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20세기 미국과 전쟁을 한 베트남도 이제는 미국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고 중국 견제에 함께하는 우방국이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스푸핑(spoofing)'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미국 타워리서치캐피탈(Tower Research Capital/TCR)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재판이 재개될 전망인데 2014년 소송을 제기한지 7년만입니다.
‘스푸핑’은 트레이더가 초단타 매매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실제 거래를 체결할 의사 없이 시세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도·매수 주문을 하면서 대규모 허수주문을 낸 뒤 다른 트레이더가 뒤따라오면 주문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즉, 대규모 허수 주문을 내 호가 창에 반영한 뒤 즉시 취소해버리는 가짜호가 방식으로 스푸핑 세력은 수 시간 만에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지만 이를 추격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한국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먼저 다음달 중 미국 연방법원에 TCR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집단소송 인증 절차를 신청할 예정인데 청구 예정 금액은 141억원 이상입니다.
앞서 지난 2014년 5월 한국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TCR과 소속 트레이더들을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증선위에 따르면 TCR은 2012년 당시 3월·6월·9월· 12월물 총 4개 분기월물 계약에서 스푸핑을 통한 자전거래 및 시세 조종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TCR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지난해 1월 해체)은 미국 현지에 있는 혐의자를 특정하는데 실패해 사건을 기소 중지 처리하면서 국내에서 이 사건 수사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에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이 사건 조사를 요청했지만 CFTC는 미국인 투자자 피해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고 결국 한국 투자자들은 미국 연방법원에 TCR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지난 2018년 3월 최모씨 등 5명이 TCR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의 중간 항소심에서 “한국 투자자들에 대한 부당이득 및 스푸핑 허위가장 거래에 대한 미국 재판적을 인정해 미국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 야간 선물시장 투자자 원고 집단이 입은 피해에 대해 △미국 뉴욕주법상 TCR의 부당이득과 △미국 선물거래법(CEA)상 TCR의 스푸핑 혐의에 따른 피해액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는데 그러나 TCR 측은 스푸핑 혐의에 대한 미국 재판적 부인을 주장하며 긴급 항소해 또다시 중간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2차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스푸핑 혐의에 대한 TCR 측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한국거래소(KRX)에서의 코스피200 야간선물 거래는 미국 선물거래법 9조에서 규정하는 미국 시장 내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최씨 등은 먼저 인정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집단인증 절차를 다음달부터 진행해 1심 판결을 받으면, 미 항소법원에서 스푸핑 혐의 관련 청구에 대해 다시 다툴 계획입니다.
미 연방법원은 2019년 11월에 이어 지난 2월에 타워리서치의 스푸핑 혐의를 인정해 미 현지 투자자들과 미 법무부, CFTC 등에 총 8200만달러(938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TCR 측이 벌인 시세조종행위는 우리 증시에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손해배상소송형태로 이뤄지는데 10여년이 걸리는 것은 이런 불법이 반복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코스피 200 시장에 대한 교란행위는 왭더독 효과를 가져와 현물시장에서 시장왜곡현상이 벌어지는데 코스피 200 지수를 바스켓으로 매매하는 기관투자자들의 인덱스펀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이 지능범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검찰의 능력부족을 탓할 수 밖에 없는 사안 같습니다
우리 사법부의 무능이 우리 국민의 권리침해를 그대로 방치한 사례 중에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무능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이들 외국인자금은 실상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해외비자금으로 빼돌려진 재벌오너일가의 자금일 가능성이 엿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소유주 의혹과 수백억대 뇌물 수수 및 횡령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차명주식에 대해 조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다스의 주식을 받았던 이모씨 등이 조세관청(잠실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13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각 주식계좌에는 2003년 다스의 주식이 입고됐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증여세 조사를 벌여 이 전 대통령이 원고들에게 각 주식을 명의 신탁했다고 판단, 관할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처분은 각 주식 실제소유자와 명의신탁자가 이 전 대통령임을 전제로 이뤄졌지만, 실제 소유자와 명의신탁자는 재산관리인”이라며 “설령 이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자라고 해도 해당 주식은 상장주식으로 명의신탁으로 회피할수 있는 조세가 사실상 없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던 만큼 이번 처분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이모씨는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의 부하 직원으로 비자금의 자금세탁에 직접 관여했는데 그는 2018년 세무조사에서 ‘재산관리인의 부탁을 받고 다스 주식 취득에 이용된 증권계좌를 개설해 관련 서류를 관리인에게 전부 넘겼고, 이후 증권계자가 어떻게 운용됐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했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자로서 배후에서 다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24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자산관리인들에게 다수의 차명 주식 거래를 하게 했다”며 “본인 명의로는 아무런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주식을 비롯한 모든 차명재산이 이 전 대통령 본인의 명의로 됐을 경우 납부할 각종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사는 갖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반면 원고들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미달로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이 0원이었던 점 등을 보면 원고들은 다스 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보면 이 전 대통령과 원고들의 합의로 다스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다스 소유를 차명계좌와 명의신탁으로 숨겨왔던 것으로 파렴치범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결백을 주장하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는 정신나간 것들은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공정사회를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준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는데 대통령직을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활용하여 정의사회와 공정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한 죄가 무겁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소위 ‘정치 참여 선언’을 했던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무려 24명이나 몰려갔는데 당내에서 "입당 여부조차 불투명한 사람에게 달려가서 줄 서기 하는 모습이 애처롭다" "지난 대선 때 당 밖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매달리던 사람들이 떠오른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사진 속엔 윤 전 총장 옆에 서 있는 ‘좌 정진석- 우 권성동’의원의 모습이 특히 부각돼 있었고 개중엔 두 사람이 윤 전 총장의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1960년생으로 윤 전 총장과 동갑인 두 의원은 최근 ‘윤석열의 고향 친구들’로 알려졌는데 왼쪽의 정진석 의원은 윤 전 총장 아버지의 고향인 공주가 지역구고 오른쪽의 권성동 의원은 윤 전 총장 외가인 강릉이 지역구입니다.
학창 시절 방학마다 외가를 찾은 윤 전 총장과 자주 어울렸다고 하는데 정치적 감각이나 경륜, 친화력, 당내 영향력과 중량감을 고려할 때 두 의원이 향후 국민의힘내 '윤석열 계'의 핵심 역할을 맡을 게 분명해 보이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MB와 가까운 정치인들로 정 의원은 MB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권 의원은 법무비서관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윤 전 총장은 MB와 관련된 이른바 ‘적폐 수사’를 지휘했고 결국 MB는 구속됐고 아직도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데 정치권 일각에서 “대장은 윤석열 때문에 구속됐는데, 부하들은 다 윤석열에게 줄 섰다”는 냉소가 나오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비단 국회의원 레벨의 얘기만도 아닌데 윤석열 캠프 내부의 네거티브 대응이나 정무 등 중요한 실무 보직에도 ‘MB 청와대’ 출신의 ‘선수’들이 꽤 포진해 있다고 하는데 "윤석열 캠프, MB계가 외곽지원"이란 제목의 기사도 그래서 다수 나왔습니다.
어떤 신문 칼럼에 “윤 전 총장이 야권의 대선후보가 된다면 MB는 자신을 구속한 그를 지지할 수 있을까를 MB측근에게 물었더니 1초만에 ‘찍으실 것’이란 답이 돌아왔다”고 나왔는데 그랬더니 당시 MB측에선 “우리는 배알도 없는 줄 아느냐”고 강하게 항의를 했다는데, 실제 세상사는 이런 항의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적과 동지가 따로 없이 '이기는 사람이 우리편'인 정치판, 지지율이 깡패일 수 밖에 없는 현실, 승자 독식의 정치 구조, 될 사람을 옹립해 정권교체를 해내겠다는 열망,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들이 "권력을 잡은 줄 알았는데 잇권을 잡았더라"라는 MB시대를 일컫는 말처럼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소인배들의 모임이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마치 블랙 코미디 한 편을 보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인데 저들이 이익으로 뭉친 사람들이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명예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권력을 탐하는 소인배들이기에 그들의 두목을 감옥으로 보낸 사람을 새로운 두목으로 옹립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로운 권력을 꿈꾸는 모습은 시정잡배들의 의리없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 만큼 권력욕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과연 대한민국을 어떻게 요리해 먹을 지 안 봐도 눈에 선한데 MB시대 공기업 민영화라는 효율을 강조한 국유재산 팔아먹기는 국익보다 사익을 먼저 챙겼고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살아가기 팍팍한 세상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천공항도 팔아먹고 산업은행도 팔아먹으려 혈안이 되었지만 그 나마도 언론이 살아 있고 여론이 감시를 해 실제로 팔아먹는데 실패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저들이 권력을 잡으면 MB시대 이래로 굶고지냈던 아귀같은 습성이 다시 살아나 이제는 인천공항과 산업은행을 넘어 상하수도 시설까지 다 팔아먹고 한 몫 단단히 챙기려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들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 이를 사들일 재벌들에게 공기업 부채등을 이유로 싼 값에 매각하고 이 과정에서 도장값을 챙기는 수법인데 이렇게 재벌에 팔려나간 공기업은 경영합리화라는 이유로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해 비싼 가격으로 올려 폭리를 취하는 구조입니다
국가부채를 줄인다는 명목이지만 수십년동안 국민세금으로 키워온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매각해 생활필수품일 수 밖에 없는 독과점적 서비스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재벌들은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선호하는데 국민이 소비자로써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독과점 시장속에 손해는 국민들이 뒤집어 쓰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민자도로와 같은 방식으로 수십년동안의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을 외국인투자자로 가장한 투자자들에게 매각하여 국민 혈세를 매년 축내는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 짓을 또 하겠다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얼굴마담으로 앞세우고 다시금 대권을 노리고 있는 것인데 부정부패로 먹고사는 30%의 소인배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리석은 국민들 15%만 더 지지를 끌어내면 다시금 대한민국을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권 대선주자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대선주자 가상 양자 대결에서 야권 대선주자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밖(8%p)으로 격차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6월30일~7월2일 사흘간 실시해 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지사는 44.7%의 지지를 얻어 윤 전 총장(36.7%)을 8%포인트 앞섰습니다.
'기타'는 0.4%, '없다'는 13.7%, '모름/무응답'은 4.4%였고 기타와 없다, 모름/무응답을 택한 응답자가 18.1%였으며 두 후보간 지지도 격차 보다 부동층이 많았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선 출마 선언을 통해 자신의 정책과 국정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순조롭게 출발한 반면 윤 전 총장은 최근 윤석열 X파일과 부인의 '쥴리' 논란, 장모 구속 등 잇단 악재를 만나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후 첫 위기를 맞고 있는데 특히 돌출 악재가 대선 출마 컨벤션 효과를 상쇄하면서 윤 전 총장은 양자 대결에서 이 지사에게 오차범위 밖으로 뒤처졌습니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이 지사 지지율이 높았는데 다만 부동층은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성 응답자 48.2%가 이 지사를 지지한다고 답했고 윤 전 총장은 39.7%에 그쳤고 기타는 0.9%, 없다는 9.4%, 모름/무응답은 1.9%로 여성은 이 지사 41.4%,를 윤 전 총장 33.8%를 지지했고 기타 0.0%, 없다 18.0%, 모름/무응답 6.9%였습니다.
연령별로는 만 18~50대에서는 이 지사가 앞섰고 60~70대 이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우위를 차지했는데 50대에서는 이 지사가 앞섰지만 지지율 격차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고 부동층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만 18~29세에서는 응답자 41.4%가 이 지사를 지지한다고 답했고 윤 전 총장은 27.7%에 그쳤고 기타는 0.0%, 없다는 24.2%, 모름/무응답은 6.7%로 집계됐습니다.
30대는 이 지사 56.6%, 윤 전 총장 22.9%, 기타 0.7%, 없다 18.6%, 모름/무응답 1.1%였고 40대는 이 지사 58.4%, 윤 전 총장 29.0%, 기타 0.0%, 없다 12.1%, 모름/무응답 0.5%였다. 50대는 이 지사 48.9%, 윤 전 총장 36%, 기타 0.8%, 없다 10.9%, 모름/무응답 3.4%였습니다.
60대에서는 윤 전 총장이 56.3%로 이 지사(32.6%)를 앞섰는데 기타는 1.0%, 없다는 6.4%, 모름/무응답은 3.6%였고 70대 이상에서도 윤 전 총장이 54.1%로 이 지사(23.8%) 보다 우세했는데 기타는 0.0%, 없다는 8.8%, 모름/무응답은 13.3%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이 지사가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부울경)에서, 윤 전 총장이 서울과 대구·경북, 강원·제주에서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고 다만 서울과 부울경 격차는 미미했고 전 권역에서 두 후보간 격차와 유사한 부동층이 존재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응답자 41.9%가 이 지사를, 43.1%가 윤 전 총장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기타는 0.0%, 없다는 11.7%, 모름/무응답은 3.2%였고 인천·경기는 각각 이 지사 47.1%, 윤 전 총장 32.3%, 기타 0.0%, 없다 16.8%, 모름/무응답 3.9%로 집계됐습니다.
대전·세종·충청은 이 지사가 45.5%, 윤 전 총장이 32.2%를 차지했고 기타는 2.5%, 없다는 15.6%, 모름/무응답은 4.1%였고 광주·전라는 이 지사 65.8%, 윤 전 총장 12.5%, 기타 0.8%, 없다 17.3%, 모름/무응답 3.7%였습니다.
대구·경북은 이 지사 28.4%, 윤 전 총장 55.8%, 기타 0.9%, 없다 6.6% 모름/무응답 8.3%였고 부울경은 이 지사 43.0%, 윤 전 총장 42.5%, 기타 0.0%, 없다 9.7%, 모름/무응답 4.7%였으며 강원·제주는 이 지사 33.2%, 윤 전 총장 44.0%, 기타 0.0%, 없다 16.7%, 모름/무응답 6.1%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에서는 이 지사 지지자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서는 윤 전 총장 지지자가 많았습니다.
이밖에 민주당 후보인 이 지사와 국민의 힘 후보, 제3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 윤 전 총장간 3자 대결시 이 후보가 42.3%로 윤 전 총장(29.8%), 국민의 힘 후보(9.5%)를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는 0.6%, 없다는 14.2%, 모름/무응답은 3.6%였습니다.
이 지사는 성별을 막론하고 윤 전 총장과 국민의 힘 후보 보다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는데 연령별로도 윤 전 총장을 택한 6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강원·제주를 뺀 전 지역에서 우위를 지켰습니다.
정당 지지도별로는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에서 1위를 기록했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서는 윤 전 총장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2021년 5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대별·권역별 가중값을 부여했습니다.
CATI 전화면접조사 100%로 유선(15%)과 무선(85%)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RDD) 방식이며 응답률은 13.0%로 자세한 사항은 글로벌리서치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부동층이 많아 대세가 정해졌다고 보기 어려운데 지난 십여년간 정치권에 있으며 각종 검증 논란에 휩싸였던 이재명 경기지나는 여유가 있는 모습이고 공무원 생활하다 이제 자기 정치하겠다고 나선 윤석열 전 총장은 검증의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입니다
검증과정에 보수언론의 전폭적인 지원과 포털의 지원에도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도가 꺽이는 것이 민심이 무섭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잠시잠깐 여론을 속이고 민심을 조종할 수 있어도 결국은 민심의 큰 흐름에 역사는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시장참여자들도 이런 여론동향에 맞춰 이재명 관련주 찾기에 나서고 있는데 작년부터 먼저 움직였던 이재명 테마주가 아닌 그의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로 정치인 테마주도 빈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 뒤늦게 대선판에 뛰어들어 여전히 인연, 지연, 학연 등의 인간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테마주가 만들어지고 있고 우습게도 같은 성씨를 쓰고 아버지의 고향이 같다고 급등하는 등 코미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 아직까지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토대로 대선공약을 내놓기 시작하는데 반해 윤석열 전 총장은 여전히 조국 전 장관과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듯이 가족 내부의 부정부패와 드러내지 못하는 민낯을 가지고 대권을 탐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BBK사건 무마를 검찰이 해주며 이명박씨를 대통령으로만들었는데 이번에도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의 권력으로 손바닥이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을 수 있고 두번째는 바보라서 속을 수 있지만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 사회에 공범들이 누구인지 다 아는 세상이라 인터넷 여론조작도 안 통하나 봅니다
한때 유행했던 "내가 문재인을 지지했었는데"로 시작하는 댓글들도 사라지고 "나도 민주당원이었는데"로 시작하는 댓글들도 사라지고 있어 여론조작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아직 반년이상 남은 대선레이스에 여러가지 이벤트와 공작이 있을 수 있어 밥그릇을 지키려는 검찰의 치열한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궁금해 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밥그릇 싸움이라는데 지키려는 자와 이를 빼앗아 진짜 공정사회를 만들려는 쪽에서 이번 대선을 가지고 건곤일척의 한판승부를 펼치려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도 양쪽의 세를 평가하며 관련주 찾기로 민심의 바로메타를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군대 내부에 부실급식 사진이 공개되어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진을 보면 30여년 전에 1990년대 초반만도 못한 배식 사진이라 설마하는 맘이 들기는 합니다
처음에는 휴가 갔다 온 장병들이 격리되면서 부실급식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되었는데 이제는 정상적인 군대내 급식 사진도 부실하다는 사진들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0여년전 군대에서 급식할 때 자율급식으로 밥과 국 그리고 반찬들을 퍼갈 수 있었는데 그 때도 저런 사진처럼 부실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인플레이션으로 장병 개인 당 배식비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사진 속 급식은 부실을 넘어 다이어트식이라고 해도 될만큼 부실한 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제가 강한 군대내에 저런 사진이 유출되는 것도 이상하지만 익명으로 나온 사진이라 실제로 저렇게 부실하게 급식이 되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소원수리나 각종 언로가 열려있는 군대에서 30여년 전처럼 군 간부가 급식비를 빼돌려 사리사욕을 챙겼다가는 당장 말들이 나와 군복 벗을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진과 함께 민간 단체급식 해 주는 업체에 군대 급식을 외주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보수언론을 통해 유포되는 것이 이런 사진이 외부에 공개된 진짜 이유가 아니었나 의구심이 듭니다
아무리 군대가 부정부패하다고 해도 이 정도로 부실한 급식을 할 정도면 휴가 나온 장병들이나 군 간부들에 의해 말이 나올만도 한데 안 그런 걸 보면 저런 익명의 사진이 공개되고 언론을 통해 확대재생산 되는 것은 군대급식을 민간에 넘겨주기 위한 명분쌓기용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최근에 재벌대기업의 사내단체급식에 있어 식품계열사의 독과점 카르텔을 깨고 외부에 오픈하자는 논의와 함께 군대라는 특수한 지역의 급식문제가 튀어 나온 것이이라 민간 단체급식업체가 빼앗긴 시장을 군대를 통해 보충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요즘 장병들 단체급식이 사진 속에서처럼 나빠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래도 재벌계열 단체급식 회사들에게 군대급식 시장을 넘겨주기 위한 명분쌓기가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단체급식 업계 1위 #삼성웰스토리 의 #대기업단체급식시장 이 외부로 개방되면서 일감 축소 우려가 커진 데다 신사업에도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는 오는 6월부터 수원사업장과 기흥사업장 내 사내식당 2곳을 외부 급식업체인 #신세계푸드 와 #풀무원푸드앤컬쳐 에 개방하는데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 와 삼성, 현대차, LG 등 8개 대기업이 ' #단체급식일감개방선포식 '을 열고 경쟁 입찰을 적용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삼성은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일감을 개방한 후 대규모 사업장으로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단체급식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4조2799억 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삼성웰스토리가 시장점유율 28.5%로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워홈 (17.9%), #현대그린푸드 (14.7%), #CJ프레시웨이(10.9%), #신세계푸드 (7.0%)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특히, 계열사 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삼성웰스토리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인데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 의 완전 자회사로 지난 2019년 기준 매출액의 38.3%, 지난해 기준 41.1%가량이 계열사를 통해 발생했고 지난해 삼성웰스토리의 매출은 1조9700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 늘어난 970억 원입니다.
삼성웰스토리가 빼앗긴 시장만큼을 #군대단체급식 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대부실급식 이 갑자기 이슈화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데 초기에 외출장병이나 휴가 장병의 2주 격리기간의 급식은 군대 특성상 이벤트적인 상황이라 부실해 질 수 있지만 매일 매일의 단체급식이 오랜동안의 운영시스템을 보면 저런 사진속 부실급식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어렵고 하나같이 익명으로 나온 사진들이라 신뢰성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군 장성들이 회의를 해도 특별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애초에 별문제가 아닌 것을 언론이 삼성의 광고를 받기 위해 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군대라는 폐쇄적인 사회에서 아무리 장병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다닌다고 해도 군내부 일이 이렇게 쉽게 외부에 알려진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이슈화되는 것은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로 삼성 주요 임원들을 고발할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묘한 여운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군대단체급식이 민간에 개방되었을 때 재벌계열 단체급식회사들은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군대단체급식을 통해 막대한 폭리를 경쟁없이 독과점으로 먹을 수 있는데 군대가 없어지지 않는 한 매년 급식비를 올려 우리 세금을 도둑질해 갈 겁니다
물론 질은 좀 좋아질지 모르지만 예전 대학단체급식이 재벌계열 단체급식회사에 개방되었을 때 교육사업에 사용되어 면세의 특혜를 누려도 가격이 기존 단체급식의 몇 배가 올라갔던 점을 상기해 보면 결국 국방비의 대부분을 국방력 강화가 아닌 단체급식비로 재벌의 배를 불려주게 될 겁니다
그런면에서 군대단체급식을 민간에 개방하자는 여론이 일어난다면 상장된 재벌대기업 계열 단체급식회사들은 새로운 알짜배기 시장이 열리게 될 겁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년 5월 법 시행까지 1년간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처음 제출된 지 8년 만이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가 벌어진 지 약 두 달 만입니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 여론에 힘입어 속도를 낸 결과로 권익위는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제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입법화됐습니다.
국제연합(UN)·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선 오래전부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해 회원국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조해 왔고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히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나라도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갖추게 됐는데 우리 사회의 청렴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권익위는 그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는데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정부안을 제출해 입법화를 추진했으며, 2018년 4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우선 반영하여 시행해왔습니다.
최근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됐는데 권익위는 LH 사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언론 및 국회 등에 알리는 한편 입법 노력을 전개해왔습니다.
권익위는 내년 5월 법 시행까지 1년간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인데 우선 5월부터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공직사회 내 실천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 안내서 제작 등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간다는 복안이고 아울러 일반국민이 법 주요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 나갑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직자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장치가 마련되기까지 함께 해준 국민들을 비롯해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시민사회·언론·국회 등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은 대한민국이 한 차원 더 높은 청렴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범정부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LH 사태로 인해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이나 걸려 국회를 통과한 것은 그 만큼 관료사회 내 반발이 컸던 법안이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여기에 관련된 공직자 수가 광범위하고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하는 관료조직의 반발이 강했던 탓도 컸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여론이 LH사태를 기점으로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폭발적으로 부정부패 처벌 규정을 만들라는 요구에 몇 개월만에 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입법 과정에서 김영란법처럼 도망갈 구멍을 뚫어 버리면 이름만 이해충돌방지법일 뿐 실행에 있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 언론의 감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기레기들이 설쳐대면 또 배가 산으로 갈까 두려워 집니다
정부가 국내 공기업의 재무 개선을 목적으로 해외광산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주요 원자재 가격이 꾸준히 오름세를 타고, 주변국이 해외 자원개발에 팔을 걷어붙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해외광산 매각을 서두르는게 MB지우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기레기들 왜곡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최근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광산을 매각했는데 2011년 인수 이래 투자한 금액은 약 2억4000만 달러인데 반해 1억5000만 달러 가량을 받고 넘겼고 투자 원금의 3분의 1 이상을 날리고 ‘손절’한 셈인데 ‘헐값 매각’ 논란을 만들기 위해 기레기들이 말을 만들어내며 왜곡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정부가 이들 광산을 매각에 나서게 된 배경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해외자원외교로 공기업인 광물공사의 부실이 심각해졌고, 이들 광산의 채산성도 알려진 것보다 나쁘기 때문에 지금이 매각의 절호의 타이밍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칠레 광산 매각은 문재인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이외에도 광물공사가 보유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ㆍ코발트 광산, 멕시코 볼레오와 파나마 코브레파나마 구리 광산, 호주 와이옹 유연탄 광산 등의 매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개발 업계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고 기레기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현 정부가 ‘MB 유산’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해외 자원개발의 부정적 측면만 유달리 부각한다는 것인데 매수자와 ‘흥정’도 하기 전에 광산을 팔겠다고 먼저 공언한 터라 시장에서 값을 더 높여 받기도 힘들어져 헐값 매각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요 광산의 자산가치가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철ㆍ동ㆍ니켈ㆍ아연 등 산업적 중요도가 높은 15개 광물의 가격을 지수화한 ‘광물종합지수’는 15일 2092로 2016년 1월(1000)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니켈ㆍ코발트 등은 전기차ㆍ스마트폰 배터리 등에 쓰이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소재고, 다른 광석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들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안정적인 확보 전략이 필수적인데 광산 매각보다는 보유가 장기적으로 득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지만 애초에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 목적이 안정적인 해외자원확보에 있던 것이 아니라 포스코와 공기업의 내부 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뒷돈을 챙기려던 목적이 있던 것이라 제대로 계약이 된 것이 없어 인수 이후 상당기간 수익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해외자원개발 기업 인수합병(M&A)이나 지분 인수에 107억 달러(약 12조원)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퍼부었고 일본은 지난해 해외자원탐사 예산으로 1960만 달러를 투입했는데, 이는 2016년(650만 달러) 대비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금액입니다.
미국 역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희토류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정권을 초월해 핵심자원 확보에 힘을 쏟고 있는데 모두 주요 자원 보유국들의 원자재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들 해외 여러나라들은 국민 세금으로 국민경제를 위해 해외자원 인수에 나선 것이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은 철저하게 공기업 자금 빼돌리기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 계약 자체가 엉터리인 경우가 많이 이후 단 한번도 흑자를 내지 못하고 손실만 내면서 우리 국민 혈세만 낭비한지 꽤 오래된 것입니다
최근의 원자재 가격 상승은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달러가치가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원부국들이 앞다퉈 원자재 가격을 올리면서 광산가치도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MB시절 국민 혈세로 인수한 광산들은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보유의 실익이 없다는 것으로 결국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광산 가격이 오를 때 손실을 최소화하면 매각할 수 있는 호기가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운용손실은 늘어나고 인수원금에 투자비까지 보태지며 손실은 눈덩이가 되어 있는데 더 기다리면 원금 이상의 수익이 나서 팔 수 있다는 논리는 도데체가 어디서 나온 황당한 주장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부실기업에 투자할 경우 언젠가 시장이 호황이 되면 부실기업 마져 급등해 투자원금 이상의 수익을 줄 것이라고 마냥 기다리는 멍청한 투자자가 결국 상장폐지를 당해 그나마도 챙길 수 있는 돈마져 날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MB시절 POSCO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뛰어들면서 계열사를 35개나 늘려 70개나 계열사가 되었지만 이후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그 35개의 계열사들을 파산시키거나 합병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POSCO주가는 15만원에서 60만원대까지 급등했다 다시 30만원으로 돌아가는 비운을 당했는데 사내유보금을 깔끔하게 MB일당이 해쳐먹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레기들이 현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비리마져 왜곡하고 있는데 여기에 속아 놀아나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할 따름입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았다고하고 두번째는 바보라 속는다지만 세번째 속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공범일 수 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그런 공범을 보신다면 멀리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언젠가는 그 멍청이가 여러분마져 거지로 만들고 말 것이니까요
참고로 기레기들은 광고주에게 광고라도 받아서 월급이라도 받지 왜곡보도에 놀아난 멍청한 투자자는 손실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예전 MB시절 해외자원개발을 박근혜 시절 수사한 검찰이 부실수사로 일관해 대부분 면죄부를 주었는데 윤석열 검찰이 이를 다시 수사하지 않는 이유도 자신들이 관련되고 가장 존경하는 MB시기의 부정부패 사건이라 수사를 못하는 금기가 되어온 것입니다
대표적인 우리 세금을 낭비하고 횡령해 먹은 해외자원개발비리는 반드시 그 피해액을 국고환수해야 할 사안입니다
지금도 기레기들이 후안무치하게 이를 이용해 해외자원개발과 4대강 비리를 감싸는 왜곡보도와 가짜뉴스를 쏟아내는 것을 보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부채만 물려준 것이 바로 이런 해외자원개발비리이자 4대강 비리이고 지금도 그 피해액은 하루 하루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숨기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부정부패세력의 편에선 기레기들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 편에 선 뚝심의 상징’ 또는 ‘고집 센 독불장군’이라는 엇갈린 평가 속에 3년간 금융감독원을 이끌어 온 윤석헌 원장이 다음달 임기를 마치는데 그의 연임 반대 목소리가 기레기들을 중심으로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한 데다 최근 사모펀드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소비자 다수가 얽힌 금융 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금감원 수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라지만 따지고 보면 제일 큰 광고주인 삼성의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이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금감원이 작심하고 밝혀낸 것에 보복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쓰레기 기사들입니다.
28일 금융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원장은 강한 연임 의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금감원 노조가 “잘못된 인사의 책임을 지고 포기 선언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윤 원장은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답을 피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금융계에서는 “윤 원장이 지난 3년간 기틀을 닦아 온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를 완성하기 위해 연임이 필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금감원 고위직들은 퇴임 후 회전문 인사로 재벌고위직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직에 있을 때 재벌대기업의 편을 들어줘야 갈 수 있어 윤 원장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 원장에게 반대하는 금감원 노조도 최근 내부 인사에서 과거 채용 비리에 연루됐던 인물 2명이 승진하자 원장 퇴진과 청와대 특별감찰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노조는 그동안 윤 원장이 외부 공격을 받을 때 우군 역할을 해 줬지만 내부 인사 문제에서는 진통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감원 사실 안에서는 “원장이 금감원 독립을 주장하면서 금융위원회 눈 밖에 나 예산도 제대로 못 따오고, 채용 비리 탓에 성과금 삭감 등 전 직원이 연대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문제 인물을 승진까지 시키니 폭발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줘 치밀하게 윤 원장을 몰아내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융권의 불만도 한 원인이라고 하는데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 등의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게 물어 중징계하는 안을 잇달아 의결하자 “너무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최근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은행장 징계는) 사실상 결과적 책임만 요구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각을 세웠는데 이번에 터진 사모펀드 금융사기는 일개 직원의 금융부정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수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금융소비자를 기만하고 속여 재산상 손실을 준 행위로 적당히 밑에 것들만 책임지고 넘길 사안이 아닌 것으로 금융권의 불만은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를 그냥 두고 넘어가자는 것에 불과해 금융권은 애초에 금융소비자 보호는 생각도 없던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내놓을 금감원 감사 결과도 변수인데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담당자가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윤 원장도 연대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윤 원장의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 때 “CEO의 책임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지만 이게 감독당국과 금융사기를 친 금융사의 수장을 같이 볼 일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윤 원장의 연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정무위 소속 여권 관계자는 “금융위나 은행권은 물론 금감원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어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다”면서도 “마땅한 후임자가 있을지 여부가 변수”라고 말해 마치 교체가 기정사실인 양 말들이 나오는데 정치권은 가장 큰 정치자금줄인 삼성그룹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가게된 사건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건으로 이 부회장이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어떻게든 윤 원장에게 보복을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본보기를 보이려는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가 불거질 때도 금융위원회는 분식회계 여부를 판가름할 증권선문위원회를 통해 되지도 않는 논리로 봐주려고 별 꼼수를 다 썼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의 뚝심에 금융감독원이 진짜 오랜만에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해 낸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재벌오너일가를 위해 금융소비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며 오너일가가 눈먼돈들을 쓸어갈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금감원 고위 임원들도 회전문 인사를 통해 재벌 임원으로 영전하는 일도 불가능하게 되어 부정부패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윤 원장이 교체되더라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정착 등을 위해 소비자 보호 기조를 잘 이해하는 인물이 새 원장으로 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그가 보여준 뚝심 아니면 버텨내기 어려운 자리라 결국 그의 퇴임은 금융감독의 퇴보를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다시금 재벌오너일가들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들의 돈이 희생물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후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융관료가 아닌 외부 인사 중 금융소비자 보호 경력이 있고 조직 장악이 가능한 사람이 와야 금융사 로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런 사람 찾기 어렵다는 건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흔들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의 연장선상으로 이후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는 부정부패 척결 정책이 부정부패 세력에 의해 강하게 저항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윤 원장의 퇴임은 부정부패 세력의 승리이자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저들의 노력이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레기들의 광고주를 위한 애뜻한 노력은 알겠지만 다시 옛 날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고위 전관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거나 이번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계획인 상장사가 2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발생할 각종 고발과 조사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장사 29곳이 장관급인 공정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차관급)과 사무처장·상임위원(1급) 등 전직 공정위 관료들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거나 이번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계획입니다.
구본준 LG 고문을 중심으로 한 신설 지주사인 LX홀딩스는 오는 5월 강대형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사외이사로 뽑았습니다.
HDC현산과 두산퓨얼셀은 각각 24일과 29일 주총에서 김동수 전 위원장을 선임하는데 김 전 위원장은 2015년부터 두산중공업에서 사외이사직을 맡아왔으나 상법상 임기 제한(6년)이 지나 두산퓨얼셀로 옮기게 됐고 두산중공업은 대신 배진한 고려대 교수(공정거래학회 부회장)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31일 주총에서 배진철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선임합니다.
LG전자는 백용호 전 위원장·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이미 사외이사로 두고 있는데 24일 주총에서 강수진 변호사(전 공정위 송무담당관)를 추가로 선임합니다.
DB(이동훈 전 사무처장), 현대차증권(손인옥 전 부위원장), 제이에스코퍼레이션(정호열 전 위원장)도 올해 주총에서 임기가 끝나는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들을 재선임하고 손 전 부위원장과 정 전 위원장은 각각 한진과 현대제철 사외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 곳곳에서 공정위 출신이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공정 3법 통과로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되는 한진칼은 주순식 전 상임위원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고 LG화학은 안영호 전 위원, 롯데케미칼은 정중원 전 위원을 택했습니다.
현대차는 2015년부터 6년간 이동규 전 사무처장을 사외이사로 뒀는데 올해부터는 심달호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자리를 맡기고 현대글로비스도 6년 임기 제한에 걸린 이동훈 전 사무처장 대신 조명현 고려대 교수(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3월 안영호 전 상임위원을 2년 임기 사외이사로 선임했던 신세계는 이번에 강경원 감사원 제1 사무차장을 뽑았습니다.
기업들의 공정위 전관 사외이사 선임은 ‘로비’ 목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데 공정위가 제재에 나설수록 로펌에서 일하거나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이른바 ‘OB’들의 일감이 늘어난다는 식인데 이에 공정위에서는 공정위 출신 OB들과 현직들의 잦은 접촉을 경계하기도 합니다.
통상 내부 감시 기능을 해야하는 사외이사직이 실제로는 별다른 존재감이 없다는 점도 그런 해석을 돕고 있는데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5월∼2020년 5월 기준 58개 대기업집단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비율은 0.49%에 불과하고 사실상 '거수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오히려 오너경영자의 거수기 노릇에 그치고 외부 공공기관의 감시와 견제에 방패막이가 되어 주는 것은 우리나라 재벌체제의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조계에 전관예우라고 포장해 주는 것도 전관에 대한 부정한 배려로 대표적인 부정부패 사례들인데 재계에도 고스란히 이런 나쁜 관행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관료조직이 썩어서 기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다면 이런 전관이 방패막이가 되어 줄 수 있겠지만 관료조직에 대한 감시장치가 여러겹이 되어 이제는 불합리한 규제도 많이 없어졌는데도 이런 전관을 사외이사로 두는 것은 아예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어느 그룹은 실력있는 전관을 맞아 경영에 도움이 되겠지만 어느 그룹은 뒷방 늙은이에게 꼬박꼬박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아갈 몫의 일정부분을 떼어 주고 있는 꼴입니다
사외이사제도는 IMF구제금융 시기 재벌오너일가의 경영전횡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어느샌가 권력기관 고위관료의 회전문 인사 자리가 되어 재벌오너의 거수기로 전락해 버렸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자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고위 관료로 퇴직한 분들의 능력을 나이가 많다고 사장되게 하는 것도 아까운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말년을 보내게 하는 것도 그 분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고위 전관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거나 이번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계획인 상장사가 2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발생할 각종 고발과 조사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장사 29곳이 장관급인 공정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차관급)과 사무처장·상임위원(1급) 등 전직 공정위 관료들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거나 이번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계획입니다.
구본준 LG 고문을 중심으로 한 신설 지주사인 LX홀딩스는 오는 5월 강대형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사외이사로 뽑았습니다.
HDC현산과 두산퓨얼셀은 각각 24일과 29일 주총에서 김동수 전 위원장을 선임하는데 김 전 위원장은 2015년부터 두산중공업에서 사외이사직을 맡아왔으나 상법상 임기 제한(6년)이 지나 두산퓨얼셀로 옮기게 됐고 두산중공업은 대신 배진한 고려대 교수(공정거래학회 부회장)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31일 주총에서 배진철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선임합니다.
LG전자는 백용호 전 위원장·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이미 사외이사로 두고 있는데 24일 주총에서 강수진 변호사(전 공정위 송무담당관)를 추가로 선임합니다.
DB(이동훈 전 사무처장), 현대차증권(손인옥 전 부위원장), 제이에스코퍼레이션(정호열 전 위원장)도 올해 주총에서 임기가 끝나는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들을 재선임하고 손 전 부위원장과 정 전 위원장은 각각 한진과 현대제철 사외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 곳곳에서 공정위 출신이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공정 3법 통과로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되는 한진칼은 주순식 전 상임위원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고 LG화학은 안영호 전 위원, 롯데케미칼은 정중원 전 위원을 택했습니다.
현대차는 2015년부터 6년간 이동규 전 사무처장을 사외이사로 뒀는데 올해부터는 심달호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자리를 맡기고 현대글로비스도 6년 임기 제한에 걸린 이동훈 전 사무처장 대신 조명현 고려대 교수(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3월 안영호 전 상임위원을 2년 임기 사외이사로 선임했던 신세계는 이번에 강경원 감사원 제1 사무차장을 뽑았습니다.
기업들의 공정위 전관 사외이사 선임은 ‘로비’ 목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데 공정위가 제재에 나설수록 로펌에서 일하거나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이른바 ‘OB’들의 일감이 늘어난다는 식인데 이에 공정위에서는 공정위 출신 OB들과 현직들의 잦은 접촉을 경계하기도 합니다.
통상 내부 감시 기능을 해야하는 사외이사직이 실제로는 별다른 존재감이 없다는 점도 그런 해석을 돕고 있는데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5월∼2020년 5월 기준 58개 대기업집단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비율은 0.49%에 불과하고 사실상 '거수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오히려 오너경영자의 거수기 노릇에 그치고 외부 공공기관의 감시와 견제에 방패막이가 되어 주는 것은 우리나라 재벌체제의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조계에 전관예우라고 포장해 주는 것도 전관에 대한 부정한 배려로 대표적인 부정부패 사례들인데 재계에도 고스란히 이런 나쁜 관행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관료조직이 썩어서 기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다면 이런 전관이 방패막이가 되어 줄 수 있겠지만 관료조직에 대한 감시장치가 여러겹이 되어 이제는 불합리한 규제도 많이 없어졌는데도 이런 전관을 사외이사로 두는 것은 아예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어느 그룹은 실력있는 전관을 맞아 경영에 도움이 되겠지만 어느 그룹은 뒷방 늙은이에게 꼬박꼬박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아갈 몫의 일정부분을 떼어 주고 있는 꼴입니다
사외이사제도는 IMF구제금융 시기 재벌오너일가의 경영전횡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어느샌가 권력기관 고위관료의 회전문 인사 자리가 되어 재벌오너의 거수기로 전락해 버렸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자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고위 관료로 퇴직한 분들의 능력을 나이가 많다고 사장되게 하는 것도 아까운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말년을 보내게 하는 것도 그 분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고위 전관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거나 이번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계획인 상장사가 2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발생할 각종 고발과 조사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장사 29곳이 장관급인 공정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차관급)과 사무처장·상임위원(1급) 등 전직 공정위 관료들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거나 이번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계획입니다.
구본준 LG 고문을 중심으로 한 신설 지주사인 LX홀딩스는 오는 5월 강대형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사외이사로 뽑았습니다.
HDC현산과 두산퓨얼셀은 각각 24일과 29일 주총에서 김동수 전 위원장을 선임하는데 김 전 위원장은 2015년부터 두산중공업에서 사외이사직을 맡아왔으나 상법상 임기 제한(6년)이 지나 두산퓨얼셀로 옮기게 됐고 두산중공업은 대신 배진한 고려대 교수(공정거래학회 부회장)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31일 주총에서 배진철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선임합니다.
LG전자는 백용호 전 위원장·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이미 사외이사로 두고 있는데 24일 주총에서 강수진 변호사(전 공정위 송무담당관)를 추가로 선임합니다.
DB(이동훈 전 사무처장), 현대차증권(손인옥 전 부위원장), 제이에스코퍼레이션(정호열 전 위원장)도 올해 주총에서 임기가 끝나는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들을 재선임하고 손 전 부위원장과 정 전 위원장은 각각 한진과 현대제철 사외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 곳곳에서 공정위 출신이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공정 3법 통과로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되는 한진칼은 주순식 전 상임위원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고 LG화학은 안영호 전 위원, 롯데케미칼은 정중원 전 위원을 택했습니다.
현대차는 2015년부터 6년간 이동규 전 사무처장을 사외이사로 뒀는데 올해부터는 심달호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자리를 맡기고 현대글로비스도 6년 임기 제한에 걸린 이동훈 전 사무처장 대신 조명현 고려대 교수(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3월 안영호 전 상임위원을 2년 임기 사외이사로 선임했던 신세계는 이번에 강경원 감사원 제1 사무차장을 뽑았습니다.
기업들의 공정위 전관 사외이사 선임은 ‘로비’ 목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데 공정위가 제재에 나설수록 로펌에서 일하거나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이른바 ‘OB’들의 일감이 늘어난다는 식인데 이에 공정위에서는 공정위 출신 OB들과 현직들의 잦은 접촉을 경계하기도 합니다.
통상 내부 감시 기능을 해야하는 사외이사직이 실제로는 별다른 존재감이 없다는 점도 그런 해석을 돕고 있는데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5월∼2020년 5월 기준 58개 대기업집단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비율은 0.49%에 불과하고 사실상 '거수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오히려 오너경영자의 거수기 노릇에 그치고 외부 공공기관의 감시와 견제에 방패막이가 되어 주는 것은 우리나라 재벌체제의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조계에 전관예우라고 포장해 주는 것도 전관에 대한 부정한 배려로 대표적인 부정부패 사례들인데 재계에도 고스란히 이런 나쁜 관행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관료조직이 썩어서 기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다면 이런 전관이 방패막이가 되어 줄 수 있겠지만 관료조직에 대한 감시장치가 여러겹이 되어 이제는 불합리한 규제도 많이 없어졌는데도 이런 전관을 사외이사로 두는 것은 아예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어느 그룹은 실력있는 전관을 맞아 경영에 도움이 되겠지만 어느 그룹은 뒷방 늙은이에게 꼬박꼬박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아갈 몫의 일정부분을 떼어 주고 있는 꼴입니다
사외이사제도는 IMF구제금융 시기 재벌오너일가의 경영전횡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어느샌가 권력기관 고위관료의 회전문 인사 자리가 되어 재벌오너의 거수기로 전락해 버렸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자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고위 관료로 퇴직한 분들의 능력을 나이가 많다고 사장되게 하는 것도 아까운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말년을 보내게 하는 것도 그 분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고위 전관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거나 이번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계획인 상장사가 2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발생할 각종 고발과 조사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장사 29곳이 장관급인 공정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차관급)과 사무처장·상임위원(1급) 등 전직 공정위 관료들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거나 이번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계획입니다.
구본준 LG 고문을 중심으로 한 신설 지주사인 LX홀딩스는 오는 5월 강대형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사외이사로 뽑았습니다.
HDC현산과 두산퓨얼셀은 각각 24일과 29일 주총에서 김동수 전 위원장을 선임하는데 김 전 위원장은 2015년부터 두산중공업에서 사외이사직을 맡아왔으나 상법상 임기 제한(6년)이 지나 두산퓨얼셀로 옮기게 됐고 두산중공업은 대신 배진한 고려대 교수(공정거래학회 부회장)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31일 주총에서 배진철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선임합니다.
LG전자는 백용호 전 위원장·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이미 사외이사로 두고 있는데 24일 주총에서 강수진 변호사(전 공정위 송무담당관)를 추가로 선임합니다.
DB(이동훈 전 사무처장), 현대차증권(손인옥 전 부위원장), 제이에스코퍼레이션(정호열 전 위원장)도 올해 주총에서 임기가 끝나는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들을 재선임하고 손 전 부위원장과 정 전 위원장은 각각 한진과 현대제철 사외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 곳곳에서 공정위 출신이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공정 3법 통과로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되는 한진칼은 주순식 전 상임위원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고 LG화학은 안영호 전 위원, 롯데케미칼은 정중원 전 위원을 택했습니다.
현대차는 2015년부터 6년간 이동규 전 사무처장을 사외이사로 뒀는데 올해부터는 심달호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자리를 맡기고 현대글로비스도 6년 임기 제한에 걸린 이동훈 전 사무처장 대신 조명현 고려대 교수(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3월 안영호 전 상임위원을 2년 임기 사외이사로 선임했던 신세계는 이번에 강경원 감사원 제1 사무차장을 뽑았습니다.
기업들의 공정위 전관 사외이사 선임은 ‘로비’ 목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데 공정위가 제재에 나설수록 로펌에서 일하거나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이른바 ‘OB’들의 일감이 늘어난다는 식인데 이에 공정위에서는 공정위 출신 OB들과 현직들의 잦은 접촉을 경계하기도 합니다.
통상 내부 감시 기능을 해야하는 사외이사직이 실제로는 별다른 존재감이 없다는 점도 그런 해석을 돕고 있는데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5월∼2020년 5월 기준 58개 대기업집단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비율은 0.49%에 불과하고 사실상 '거수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오히려 오너경영자의 거수기 노릇에 그치고 외부 공공기관의 감시와 견제에 방패막이가 되어 주는 것은 우리나라 재벌체제의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조계에 전관예우라고 포장해 주는 것도 전관에 대한 부정한 배려로 대표적인 부정부패 사례들인데 재계에도 고스란히 이런 나쁜 관행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관료조직이 썩어서 기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다면 이런 전관이 방패막이가 되어 줄 수 있겠지만 관료조직에 대한 감시장치가 여러겹이 되어 이제는 불합리한 규제도 많이 없어졌는데도 이런 전관을 사외이사로 두는 것은 아예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어느 그룹은 실력있는 전관을 맞아 경영에 도움이 되겠지만 어느 그룹은 뒷방 늙은이에게 꼬박꼬박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아갈 몫의 일정부분을 떼어 주고 있는 꼴입니다
사외이사제도는 IMF구제금융 시기 재벌오너일가의 경영전횡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어느샌가 권력기관 고위관료의 회전문 인사 자리가 되어 재벌오너의 거수기로 전락해 버렸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자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고위 관료로 퇴직한 분들의 능력을 나이가 많다고 사장되게 하는 것도 아까운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말년을 보내게 하는 것도 그 분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는데 이전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국민통합을 위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4일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나는 적극 환영했고 이 대표의 제안이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사면에 동의하는 이유는 이제는 국민통합을 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러면서 "친문 세력이 반대하자 민주당은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 공감대'를 전제해야 한다고 말을 바꾸었고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다"고 지적질 했습니다.
그는 "이는 결국 사면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라고 말했는데 결국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그들이 그렇게도 불만해 맞이 않던 강력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두고 가식적인 정치 쇼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말라"고 요구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 누구인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유 전 대표는 "전직 대통령 사면은 오로지 국민 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고 강조했는데 명분은 그렇지만 결국 좀 있으면 열릴 우리나라 최대재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불법 경영권승계에 면죄부를 주고 정치자금 받고싶은 속내가 엿보이는 것은 저만 그런 걸까요.
이날 대법원 3부는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여기에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선고받은 징역 2년을 합쳐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을 살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상 부여하는 초강력 권한으로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국민이 부여하는 권력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이전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친형과 주변 측근들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임기 중에 사면권을 행사하여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면권이 가능하게 수사를 해 준 윤석렬 검찰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이 검찰에게는 좋은 시절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더라도 국민통합과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면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준 헌법적 권한으로 국가원수로써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행위와 권력남용행위는 재벌들의 뇌물수수와 연결되는 사안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회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이미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빠져 나갔기에 실질적으로 남은 것은 이재용 부회장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대로 둔채 뇌물을 준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줄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을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대선을 치르는데 대규모 정치자금이 들어가는데 재벌의 도움이 없으면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겠지요
아무리 비자금을 단속하고 감시하더라도 이미 선대회장 때부터 해외에 조성한 비자금은 찾아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국고회수도 어려운데 이런 자금들이 대선이나 총선 같은 정치이벤트에 재벌들을 위해 동원되기도 합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에 정권교체도 시도할 수 있다는 말이 세간에 나오는 이유가 되겠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보여야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뿐더러 최소한 형기의 2/3를 채우고 나서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는 모범수들과 형평성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선제 선거로 부여한 국가권력을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법정에서 형이 확정되었다고 사면하자고 나서는 건 법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처사이자 준법정신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1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총수 일가 14명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와 하모씨에게도 무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특수관계인 간 거래'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인 거래로 전환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거래소 시장에서 장내 경쟁매매를 통해 이뤄졌으므로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볼 수 없다"고 봤고 이어 또 다른 쟁점이었던 통정거래 여부에 대해서도 "제 3자가 주식을 매매하거나 매수하는 것을 막지 않았고, 또 시스템상 막을 수도 없었으므로 경쟁매매의 본질이 침해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구 회장 등 LG 총수 일가 일부를 지난 2018년 4월 검찰에 고발했는데 구 회장 등은 직접 행위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리 책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고발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156억원대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18년 9월 구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을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구 회장 등 사건에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씨와 하씨는 LG그룹 대주주 지분을 관리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심은 김씨와 하씨의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로 보고, 이들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LG그룹 일가의 공소사실도 무죄 판단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판사가 봐주기를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애초에 검찰 자체가 부실 기소로 봐주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LG그룹 오너일가의 탈세혐의가 국세청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밝혀져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검찰이 기소 자체를 부실하게 하기 전에는 무죄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판사가 아무리 철면피이고 전관부정을 받기로 약속을 했어도 LG그룹 오너일가가 조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을 봐주기 할 수 없는 것으로 검찰이 기소 자체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판사가 판단을 한 것이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론이 이에 대해 국세청이 밥상 다 차려준 걸 검찰이 업었다는 비난이 드세지자 다시금 상고하는 모양세로 면피를 해 보려는 것 같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은 일반인들에게나 통하는 것이고 수백억원의 탈세 수익을 얻은 재벌오너일가들은 치외법권의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멍청한 고대생들은 이런 불공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미래 일자리가 걸려 있다고 찍소리도 못하는 주제들이 조국 전 장관 딸 아이 인생 망치는 것에는 일말의 망설임없이 저주를 쏟아내고 있으니 저런 걸 대학생이라고 키우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답답할 따름인 것 같습니다
엄혹한 시절 군부독재와 싸워 민주주의를 쟁취해 정치적 자유와 산업화를 이뤄냈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스스로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정의감각이 없으니 우리가 잘못 키운 것인지 아이들 스스로가 어쩌다 저리 된 것인지 아니면 만들어진 아이디로 여론공작하는데 고려대 간판을 이용한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2심을 가든 대법원까지 3심을 가든 서초동 법조인들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LG그룹 오너일가가 선대회장대는 일제대 독립운동을 했네 한국전쟁 때 전쟁테에 직접 뛰어들었네 일가족 모두 군역을 다 했네 하지만 그건 다 옛날 이야기이고 3대와 4대를 넘어가면서 LG그룹 오너일가도 재벌그룹을 물려받은 금수저들이라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면 호의호식만 할 줄 알았지 사회적 책임감과 모범을 보이는데는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잘 키우고 교육시킨 아이들의 미래 일자리에 경영권을 가진 재벌오너일가라는 측면에서 아이들이 무척이나 실망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