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솜방망이 처벌 윤석열 부인 김건희 면죄부 지지율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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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한주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가 붕괴된 한주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한 나라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처절하게 유린당할 수 있는 것인지 한심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 대해 대안언론의 심층취재로 윤석열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씨와 장모가 전주 뿐 아니라 선수로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히 확인되고 있는데 우리 법체계는 이들 주가조작 사범들을 봐주문으로써 김건희씨와 대통령의 장모를 보호하는 쪽으로 작용하여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힘 있고 권력있는 자 앞에서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이 영국 런던에 날라가 우리 채권시장을 선진국 채권시장으로 인정해 달라고 읍소하고 다녔는데 애초에 이런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확인한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선진국 채권시장으로 인정해 줄리 만무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우리 세금으로 공무원들 영국 런던 여행시켜준 혈세낭비 사례가 되었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표로써 역할보다는 더러운 권력에 봉사하는 천박함을 드러내고 있는데 국민의힘 출신의 대통령이라도 우리 법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불공정한 짓을 하고 있다면 국민의 대표로 엄정하게 대응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김건희씨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범죄사실이 없어졌다는 식으로 후안무치하게 행동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심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팩트가 아닌 권력의 눈치를 보는 판결을 하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전 국민들이 목도하면서 과연 그런 법에 대해 존중과 동의가 과거처럼 이어질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김건희씨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씨에 대한 주가조작혐의에 대해 법원이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외면하고 피해간 것을 윤석열 대통령실은 야당과 언론의 보도가 잘못되었다는 근거로 드는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어 합리적인 이성과 지성을 가진 국민들을 실망과 좌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일제강점기 이후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일본제국 법복에서 대한민국 법복으로 갈아입었을 뿐 과거에 머물고 있는 수준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고 군부독재시절 사법살인을 통해 국부독재에 봉사한 수준에서 전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발목잡고 있는 것은 불공정한 사법체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는 우리나라 사법계에 치욕의 한주로 기록될 겁니다

 

아울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일 단 하루 속아 선택했을 지 몰라도 지금은 그 선택을 후회하는 대선공약 철회 퍼레이드를 보고 있어 국민의힘이 말하는 대선불복이 아니라 대선사기를 당했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과 실망으로 더 커지고 있고 이는 검찰특수부와 국민에게 다시 총을 쏠 수 있는 경찰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사이를 더 벌어지게 만들고 있어 과연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변화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결국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가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재확립해 위기를 이겨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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