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일제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소송 문제 해결과 대일본 WTO제소 취하 전제 대한국 수출규제 해제 검토

https://youtu.be/bd01S9CIn0M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를 전제로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한일 간 합의가 임박한 일제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소송 문제 해결책의 연장선상이라고 합니다.

요미우리신문은 5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일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취하를 동시에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아베수상 당시인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강화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초강수를 두었는데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9년 9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는데 일본이 정치적 문제를 빌미로 자유시장경제에 위배되는 짓을 벌여 불리하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내에서도 일본우익 정부인 자민당 정부의 무리한 무역전쟁에 일본기업들만 시장을 빼앗길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거래하는 일본반도체 소재 업체들은 우리 기업과 정부가 소재국산화에 나서면서 시장점유율이 줄어들었고 납품가격결정권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아예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에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일부 일본기업들은 우리나라에 직접 진출하여 일본우익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아예 피해갔는데 국내 생산을 통해 일본의 수출통제정책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강제징용 해결책을 한국이 발표하면 수출규제 해제를 위한 한국이 조성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고 또 “한국 역시 규제 해제와 제소 취하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면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내에서 친일행보를 보이는 윤석열 정부가 자칫 박근혜 정부와 같이 우리 국민들의 반발로 조기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 서둘러 일본의 수출규제를 풀어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한일이 협의 중인 강제징용 소송 문제 해결 방안의 일부로 전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한국이 해결책을 마련할 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998년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는데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선언에서 오부치 총리는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해 일제 식민지 시절에 대한 일제의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는 첫걸음을 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우익정부는 일제의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에 대한 인정은 외면하고 형식적인 사과만 언급하는 수준에서 우리 윤석열 정부에 굴욕적인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곧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한국이 해결책을 공식 결정하면 일본은 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각출한 손해보상금으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돈을 주고 강제노동으로 이익을 취한 일본기업에게 구상권마져 포기하는 아주 굴욕적인 해결안으로 일본의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인들의 분노에 촛불집회라는 헌법적 테두리 안으 ㅣ평화집회로 정권을 갈아치우는 민주주의 전통을 알고 있기에 일본우익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히로시마 G20정상회담에 초대해 면을 세워주료 획책하고 있습니다

 

일본우익으로써는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친일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한국인들에 의해 조기에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으로 한국을 일본에 대한 방패막이로 삼고 한국의 국군을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삼으려는 야욕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인도태평양정책은 중국에 대한 포위전략으로 동북아 맹주로써 일본의 재무장과 지위를 공고히하고 일본의 꼽붕으로 대한민국이 대륙세력과의 접점에 최전선이 되어 방패가 되어 주는 희생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우익으로부터 "욱일장"을 수여받고 은사금을 하사받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군사충돌 위험이 가중되는 동북아 냉전구도에서 우리가 힘의 균형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일방적인 희생물이 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일본우익의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대한 변경 요구는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일본우익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반헌법적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우리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야 하는데도 오히려 헌법을 위배하고 우리 국익을 배신하고 사리사욕을 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보수개신교회의 목사들이 교회 세습과 비과세라는 사리사욕에 윤석열과 뉴라이트를 지지하고 있는데 종교적 맹신까지 더해지며 서울 한복판에서 반인륜적 행위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만이 우리나라 국익과 국민적 자존심을 회복하여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소부장 국산화를 통해 대일본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우리 국익에 좋은 것으로 일본도 수출규제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 일본재계가 수출규제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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