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29일 국회본회의 재표결 국민의힘 반대에 부결 윤석열 일가 주가조작 방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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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비리 의혹 특별검사법안)이 29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표로 부결·폐기되면서 검찰특수부의 선택적 법적용에 무기력한 국회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쌍특검법을) 정리한 것이 만시지탄(?時之歎)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상식밖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장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이미 주범들이 솜방망이 처벌이지만 법의 단죄를 받았고 주가조작으로 수익을 당한 김건희와 장모는 20억원대 불법수익을 그대로 수익으로 챙겨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김건희와 장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마치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외면하고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사들이 법정에서 김건희와 장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구체적 증거들을 제시하고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지만 오히려 관련 검사들을 수사과 공판에서 손을 떼고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는 인사조치를 행하는 등 범죄의 단죄와는 거리가 있는 행동들을 보야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법치주의와 공정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할 뿐 권력을 잡고 있는 동네바보와 일가족은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권력자와 재벌 같은 특권층과 이해상충의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나라 법이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고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를 지켜야 할 검찰이 오히려 부정부패를 은폐하고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불신을 갖게하고 있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자본시장을 선진국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공무원들을 선진자본시장에 출장을 보내는 것이 결국 우리 세금으로 공무원들 호화해외여행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장모는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통해 벌어들이 20억원대 수익을 국고에 반환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뻔뻔하게 검찰이 봐준다고 자기재산인 양 하고 있습니다

 

일반투자자들이 증시에서 이런 특권층과 주식투자로 만나게 되면 결국 일반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큰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고 이런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증시가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 증시를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포함하지 않고 환율시장의 제도미비 같은 한심한 이유로 신흥국시장에 남겨두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운운하기 부담되기 때문일 겁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쌍특검을 거부하고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와 야합하며 사리사욕만 챙기기로 한 것에 대해 야당이 부결될 줄 알면서 표결 했다는 한심한 언론들을 보면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고 저러는 것인지 아니면 부정부패한 세력들과 한편이 되어 언론이 기레기가 된 것인 한심할 따름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볼 줄 아는 투자자가 결국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투자결정을 내린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시장 참여자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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