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의원 뇌물혐의 50억 무죄 기레기들 쉘드 기사 검언유착 부패카르텔 비난 여론 확산

https://youtu.be/feCOeqY4SAM

안녕하세요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혐의 50억원은 곽 전의원의 아들 퇴직금으로 인정되어 상속세도 한푼 안내고 뇌물로 의심되는 거액의 소유권이 인정되어 새로운 종류의 뇌물방법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었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여론의 비난이 높아지자 기레기들은 무죄 판결을 낸 재판부를 쉘드 치는 기사들을 쏟아냈는데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곽 전 의원의 뇌물 요구 기록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검찰의 부실수사와 부실기소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수준에서 무죄를 판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기레기들의 맛사지된 기사로 포장되어 무죄가 당연하다는 듯이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재판부도 이례적으로 과도한 퇴직금이라고 인정한 부분은 언급하지도 않고 곽 전의원에게 아들의 50억 퇴직금이 흘러간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인데 독립생계를 하고 있는 자식이라도 자식이기 때문에 곽 전의원에게 이익이 돌아간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도 검찰의 부실수사와 부실기소로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범죄혐의를 해석하기 어렵다고 소극적으로 해석해 무죄를 판결한 것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무죄는 앞으로 자식이 결혼을 해 독립생계를 꾸릴 경우 부정부패를 댓가로 자식에게 뇌물을 줄 경우 뇌물이 아니게 되는 판례가 되어 거리낌 없이 뇌물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법조계의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곽 전의원의 무죄에 대해 기레기들의 쉘드 기사가 차고 넘치는 것은 검찰의 부실수사와 부실기소를 숨겨주기 위한 방편이자 무죄를 판결한 재판부 판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인데 상식선에서 판사의 판결 이유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아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판사인지 의문을 재기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인공지능AI를 통해 재판을 하는 것이 더 공정할 수 있다고 비아냥 대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인간의 죄에 대해 로봇인 인공지능AI가 판결한 사례가 없어 도입까지는 아주 먼 미래의 일이 되기 때문에 당장의 황당한 판결에 대해 분노하는 여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 동안 잊고 지냈던 "이게 나라냐?" 같은 자조섞인 말들이 다시 회자되면서 법조계 내부에서도 판사가 검찰 눈치를 너무 보고 어리석은 판결로 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비난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검찰이 봐주기로 작정하고 부실수사에 부실기소를 했어도 판사가 적극적으로 해석해 유죄를 내렸어야 한다는 말이 서초동 일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로 또 다시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범죄자에게 무죄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법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하루 종일 곽 전의원의 뇌물죄에 대한 무죄를 쉘드쳐주는 기사를 내기 바쁜 모습인데 이런 기사들의 포털에 걸린 뉴스에는 기레기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줄줄이 달리고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무죄를 당연한 일이라하고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유죄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큰 소리 쳤는데 그나마 판사가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까지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여 우리나라 법을 웃음꺼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항소에 대해 이렇다할 말을 아끼고 있는데 애초에 무죄를 주기로 하고 부실수사에 부실기소를 한 것이라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 항소를 하더라도 요식행위로 대법까지 가더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 무죄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곽 전 의원의 뇌물죄에 대해 완전한 무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내부에 이런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개혁하려는 검사가 단 한명도 없다면 단순히 사법개혁이 아니라 검사들 자체를 다 바꿔야 한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검사가 검찰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