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성숙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급락 '민주주의 지수 2022'(Democracy Index 2022) 한국민주주의 위기

https://youtu.be/l8aqEN26IyY

안녕하세요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한 평가가 하락해 16위에서 24위로 떨어졌는데 완전한 민주주의라는 평가는 턱걸이로 지켜냈지만 이런 사실을 어떤 언론도 보도하지 않아 우물 안 개구리로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1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2'(Democracy Index 2022)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167개국 가운데 이런 성적을 기록했는데 한국은 평가 총점에서 8.03점을 기록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가까스로 턱걸이를 한 모습입니다.

 

8점 초과는 완전한 민주주의, 6점 초과 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 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됩니다.

한국은 2020년(23위) 8.01점으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진입해, 2021년에는 8.16점으로 16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평가에서 국민자유 등의 평가 항목은 올랐지만, 정치 문화 등에서 큰 폭으로 하락해 순위가 하락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전인 정치가 정수하락을 가져왔습니다

 

EIU는 한국을 홍콩과 함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평가하며 "수년간 대립적인 정당정치가 한국 민주주의 타격을 주었다. 선과 악으로 해석하는 정치는 합의 형성과 타협의 공간을 축소시켰다"며 "이로 인해 정책결정이 마비됐다"고 진단했고 아울러 "정치인들은 정치적 에너지를 경쟁 정치인을 쓰러뜨리는 데 집중했다"며 "공감대를 찾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일하는 것보다 대립적인 정치 양상은 민주주의 지수에 악영향을 미쳤고,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환멸을 느꼈으며, 국민들은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를 잃게 했다"고 바판했습니다.

 

2022년 5월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검찰특수부를 친위부대로 활용하며 정치적으로 반대파를 검찰권으로 탄압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런 것이 한국 민주줒의 점수를 깍아 먹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마져 국내 언론에서는 보도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대부분인데 누군가는 이를 제대로 알려야 할 것 같아 기록으로 남김니다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로 기록되고 싶은 사람으로 자식에게 부끄러운 나라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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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당신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주십시요

 

내 자식에게 망가진 나라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말입니다

민주주의 지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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