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국회의원 용혜인 이재명 체포동의안 이유있는 반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행정부 부당한 권력남용의 방패

https://youtu.be/tLb3b7ssRZw

안녕하세요

윤석열 검찰특수부의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정의당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떳떳하면 법원에 나가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인데 최근 법원의 판결을 보게 되면 과연 사법부를 믿을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 대한 50억 퇴직금 합법 판결은 말 할 것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1심 판결에서 딸과 아들에 대한 입시부정 유죄 판결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측근들인 장관후보자들의 자녀에 대한 입시부정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는 국민들에게 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의당이 국민의힘과 의기투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정의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의힘 2중대 역할을 휼륭히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이 이들에게 비례대표도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국민의힘이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 다당제 아래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길 바라는 눈치입니다

 

정의당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말들은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떳떳하다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법원에 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것인데 곽상도 50억 무죄와 도이치모터스 집행유예 판례를 보면 과연 저런 사법부를 믿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한 법집행과 법치주의는 윤석열과 측근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공정하지 못한 법집행은 민주주의 기본 인권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하는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민혁명에서 국민의 대표가 인정하지 않는 절대권력의 시민에 대한 인신구속은 불법이라 규정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권력 강화를 위해 정적을 제거하려는 목적의 권력남용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0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언론의 기레기들을 통해 유포시킨 다양한 혐의들에 대해 합리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소장도 부실하게 작성했지만 사법부 영장검사가 내용과 상관없이 구속을 명령할 수 있는 현행제도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약하는 불체포특권의 부인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의당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2중대로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데 반해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상임대표의 주장은 합리적이고 명분이 있는 거부로 받아들여집니다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는 거짓말로 대통령 권력을 차지한 윤석열 대통령 뿐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국민의힘과 함께 비열하게 사리사욕을 탐하는 정의당의 소탐대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자 국회의원인 용혜인 의원의 용기있는 반대는 한국민주주의의 희망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총선에서 비례대표는 정의당이 결코 될 수 없고 기본소득당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용혜인 의원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시대적 소명을 다했고 이제는 소수의 사리사욕에 간판을 이용당하는 존재로 전락했기에 결국 국민의힘에 흡수될 2중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 보입니다

 

시민의 자유와 인신구속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권리에 대해 용혜인 의원의 용기있는 반대에 지지를 보냅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