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합법 검찰특수부 공작정치 들통

https://youtu.be/CE1uPafRPGc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 고위인사와 현직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긴급 출국금지를 한 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재수사가 예정된 사람의 도피를 막기 위한 것일뿐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당연한 사안을 윤석열 검찰이 이슈를 재기해 지난 몇년동안 논란이 된 사안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15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46) 검사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는데 선고유예는 선고를 유예해 뒀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로 이광철(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55) 전 법무부·외국인 출입국 정책본부장은 무죄를 선고 받아 윤석열 검찰의 이슈제기가 틀렸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9년 3월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담당하던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적법 절차를 위반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했고, 차 전 본부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전 비서관은 이 검사와 차 전 본부장의 소통을 조율하는 등으로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 마져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일환으로 검찰이 만들어낸 논란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해외도피를 막아낸 검사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검사 식구를 욕보인 사건으로 만들어 정당한 검사의 공권력 행사를 범죄로 만들어 버린 윤석열 검찰의 권력남용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 사법부에 판사 중에 자기 양신애 따라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 판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번 사건을 기소한 검사들은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으로 범죄자를 위해  정당한 법집행을 한 검사를 욕보인 것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정한 법집행을 한 검사를 비난하는 입장에 있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물러나야 할 사안으로 그 자리를 지킨다면 후안무치 하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검찰특수부가 무리한 기소를 한 사안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하야를 선택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 훼손이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왜 밤 12시에 갑자기 해외출국을 시도했는지 의구심을 가질만한데 일반 개인이 한밤중에 출국하고 싶은 자유를 침해했다고 윤석열 검찰이 이의를 제기해 문재인 정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정치적으로 탄압한 것인양 다루고 있는 것인데 솔직히 법원판결을 보면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일환으로 공작차원에서 이슈를 만들어 어리석은 국민들을 속인것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멍청해서 속은 국민들에게 뭐라 할 말은 없지만 대선에서 이 사건으로 0.7%의 차이로 윤석열을 선택한 바보들에게 너 속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검찰특수부는 국민들을 속이기로 작정했고 대선전에 속이는데 성공해 한표를 얻었고 대선이 끝난 지금 저 판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을 속인 검사들은 영전했는데 국민들을 속이는데 성공했다고 영전한 것이라 속은 국민들이 바보 된 겁니다

 

투자자로써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을 수 있고 두번은 바보라 속을 수 있지만 세번째는 공범이라 속아주는 것이라고 밖에 할 말은 없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 판결로 검찰특수부의 공작에 순진한 국민들이 속았고 그래서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속은 국민들이 이제와 속은 걸 깨달아도 어떻게 돌이킬까요?

 

기스비도 전기세도다 올라 손해를 뒤지어 쓰고 있고 건강감진에 MRI도 내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져 돈을 더 내지 않으면 치료도 제대로 못 받게 된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시민의 권리를 스스로 찾을 용기가 없다면 속은 스스로를 탓하며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나라가 망하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난 망한 나라를 물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잘못을 바로잡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 스스로의 노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