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뇌물 50억 무죄 30대 아들 퇴직금 인정 검찰 부실수사 부실기소 비난 확산

https://youtu.be/KF8Nixx9F8c

안녕하세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50억 뇌물죄가 무죄가 되면서 30대 곽 전의원 아들이 50억 퇴직금의 횡재를 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갖고 재판을 하는데 있어 무죄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긴 판결물에 적어 놓았는데 상식을 벗어난 판결의 책임이 판사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실수사와 부실기소를 한 검찰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기소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범죄자에게 무죄를 줄 수도 있고 기소권을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설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음을 이번에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보수언론마져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에 대해 비난 사설을 내고 있는 것은 아무리 검찰공화국이라도 검찰특수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들이 48%에 달하지만 그들이 계속 검찰특수부가 생각하는 개돼지로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멍청하지도 않는데 이런 판결이 나오도록 부실수사하고 부실기소를 통해 대장동 50억 클럽의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를 확 끌어올리는 판례가 될텐데 이런 불공정한 법치주의 훼손 사례가 버젓이 통용되는 우리 사회가 과연 선진국으로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국민의 대표라고 TK와 PK에서 뽑아 올린 사람들일텐데 이런 부정부패 사례를 옹호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책임을 해태하고 있다고 밖에 안 보입니다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런 사법체계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법치주의를 강요하고 준법을 강요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 세금내기 진짜 아까운 정부라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아울러 곽상도 전 의원은 무죄를 받고 나와 자신에 대한 무죄가 당연한 것이고 전 정부의 정치보복에 희생양이었다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뻔뻔함도 정도껏이지 어쩜 저리도 후안무치할 수 있는 지 화가 날 뿐입니다

 

국민들도 애초에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이 검찰의 부실수사와 부실기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검찰에 대한 비난여론이 커지고 있는데 검찰특수부에 대해 일반 검찰측에서도 해도 너무한다는 비난 목소리가 나올 정도면 더 볼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의 퇴직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오고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부랴부랴 공소유지 인력을 확충하라고 지시하며 뭔가 하고 있는 척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옷 벗고 물러나야 할 사람이 여전히 부정부패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는 비난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