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본정부 상대 2차 손해배상 소송 승소 9일 확정

https://youtu.be/mvyBbXzARfQ?si=ob8-rgbiHY9WwHcv

안녕하세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결이 9일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한 판사들은 다음 정기 인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판사 인사검증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동네바보의 정부는 친일을 넘어 일본의 조선총독부라는 비아냥을 들을만큼 일본정부에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정부가 상고하지 않은 이유는 법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법 이외의 방법으로 소송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친일정부인 동네바보가 집권하고 있을 때 과거사 자체를 부정하고 없던 역사로 만들려는 것으로 동네바보 정부의 주요 핵심인사들이 식민지근대화론에 동조하는 뉴라이트들이라는 점에서 일본정부가 희망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는데 중국과 네델란드 같은 국가들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과정에서 일본군과 일본전범기업에 의해 행해진 반인륜 반인권 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손해배상한 전력이 있지만 식민지 조선인들에 대해서는 일본과 내선일체한 국민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전시총동원령에 따라 책임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현 동네바보정부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일제 강제징용피해자들과 소송을 벌이려 하고 있어 우리 세금으로 일본의 전쟁범죄를 은폐하고 역사왜곡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라이트가 접수한 동네바보정부가 이명박 2.0 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법부의 판결은 전쟁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주권을 넘어서는 인권의 문제라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매우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결한 것이고 이미 일본정부도 중국인과 네델란드 전쟁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손해배상한 전력이 있어 개인청구권을 허용하고 있는 일본 법에서도 합리적인 판결로 생각됩니다

 

일본정부는 인권 측면에서 일본군의 전쟁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의미에서 손해배상에 응해야 합니다

 

아울러 뉴라이트들의 황당한 논리와 이에 놀아나는 동네바보는 이번 판결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며 법치주의를 강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이를 이행하도록 일본정부에 강제해야 합니다

 

한국인을 위한 정부라면 그래야 하는데 뉴라이트들의 동네바보정부는 우리들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일본우익을 위한 정부인 것 같아 우리 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ySDbuC9Juls?si=0jiw3R4g8amJX57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