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다 최종적으로 결렬되지 더불어민주당이 새벽에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에 나선 배경에 대해 "지금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 11만 명이 넘어가는 국가 비상상황"이라며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에 맞서 신속한 심사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예결위 개회를 요구했음에도 국가 위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추경 심사를 거부했다"고 배경설명 했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다른 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수 없을 때 국회를 열고 날치기를 했다고 불만을 드러내며 국회 예결위를 다시 열어 재협의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코로나19 위기극복 추경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정부 안보다 많은 50조원 규모로 하거나 더 키워 100조원 규모로 하자는 말이 야당 일각에서 나올 정도로 추경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행동은 그와 정반대로 추경안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며 통과를 막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추경안이 통과되어 실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대선일 전에 자금이 집행이 될 경우 매표행위가 된다고 반대하고 있어 대선일 이후 지급되게 하려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 온 것입니다
솔직히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반대해 왔기에 이번 추경을 통한 코로나19로 실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을 해 주자는 것도 반대해야 하는데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마지 못해 동의한다고 말은 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보편적 복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에 들어가는 재원을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 초부자들에게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게 될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증세와 연결될 수 있는 복자제도는 다 반대하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경우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도 실제 집행이 안될 수 있고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도입한 각종 보편적 복지제도는 대부분 국민의힘 정부에 의해 집행이 중단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즉 보편적 복지제도는 국민들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고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 초부자같은 부자들의 증세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첫번째 했던 것은 경제민주화 공약들을 폐기하는 것으로 표를 얻은 다음에는 잡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 통과에 대해 대체적인 온라인 댓글들은 지지하는 글들이 많은데 간혹 댓글알바의 글들은 실제 여론에 의해 비난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선전에 지급되던 대선후에 지급되던 어느 당에 유리한지는 정당의 이야기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14조원의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입에 발린 소리만 하지말고 진정 국민들을 위한 입법행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세입 예산을 처음으로 내놨던 2020년 가을과 비교하면 60조원 안팎의 세수가 더 걷히는 셈입니다.
기획재정부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13일 재정동향 브리핑에서 작년 초과세수에 대한 질문에 “지난해 11월까지 9조1000억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면서 “12월에 걷힌 세수가 전년 동월의 17조7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는 당초 예상한 19조원 안팎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고 정책관이 지난해 초과세수 전망치를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11월 기준 초과세수 9조1000억원에 17조7000억원을 더한 26조8000억원을 최소한 넘어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11월에 작년 연간 초과세수 전망치로 19조원을 제시한 점을 고려하면 7조8000억원 이상이 추가된 것으로 재작년 대비 지난해의 강력한 세수 증가세를 고려할 때 추가된 초과세수 규모는 최소 8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1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초과세수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예상한 세수와 실제로 걷힌 세수간 차이를 뜻하는데 정부는 2020년 가을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시 작년 국세수입이 282조7000억원일 것으로 예상했고 작년 7월 2차 추경 편성 당시 31조6000억원의 초과세수를 반영해 세입 예산을 314조3000억원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엔 여기에 19조원 안팎이 추가된다고 봤고(333조300억원 안팎), 이번엔 다시 최소 7조8000억원 이상이 더 늘어난다고 예상한 셈입니다.
정부는 2020년 가을 작년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와 비교하면 58조4000억원 이상이 늘었고 60조원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정부는 내달 중 작년 세수 최종 집계를 발표할 예정으로 고 정책관은 “수출입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고 취업자가 증가한 데다 자산가격 상승 등 경제회복이 예상보다 강해 초과세수도 이전 전망치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로 너무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데 전체 예상의 약 10%나 빗나간 것이라 예년과 너무 다른 수치이기 때문에 일부러 틀렸다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실력이 이 정도라면 담당자를 바꾸던지 업무 자체를 잘 할 수 있는 부처에 옮기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지난 해 국민재난지원금을 세수가 부족하다고 기획재정부가 거품물고 난리치며 반대했는데 세수 수입이 이렇게 급증하면서 기획재정부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밖에 생각들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사보타지는 경기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를 뒤로 미루게 만든 것으로 아마추어라면 용서될 수도 있겠지만 프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이면 곤란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자신들의 권한으로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막은 꼴인데 그 내막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세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보편적 복지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도입이 가능해 지게 되는데 이럴 경우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옷 벗고 가는 재벌대기업의 오너일가들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어 결국 이들에 대한 부자증세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사보타지한 것이고 회전문 인사로 자신들의 갈 자리를 지키려다 이런 사고를 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아가는 공무원이자 관료인데 이러면 안되는 겁니다
자기 밥그릇 지키는 것도 어느 정도껏이지 이런식으로 국가적 재난 앞에 자기 밥그릇 지키겠다고 국민경제에 민폐를 끼치는 것은 해서는 안되는 짓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의 세금을 낼 전망입니다.
20일(현지시간) CNBC 등 주요 외신은 머스크 CEO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올해 110억달러(약 13조1175억원) 넘게 낼 것"이라고 남기자 그의 세금 납부액이 개인 기준 미 국세청(IRS) 사상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은 앞서 머스크 CEO가 만기가 내년 8월까지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모두 행사하면 그가 올해 낼 세금이 110억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고 CNBC는 120억달러로 예상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지난 11월 6일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테슬라 지분 10% 처분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7.9%가 지분 처분에 찬성표를 던지자 대규모 주식 매각을 진행했고 지금까지 140억달러(약 16조6950억원) 규모의 주식을 팔았는데 다만 CNBC는 "지난 2012년 머스크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은 내년 8월에 만료되고 머스크가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머스크 CEO가 설문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대규모 주식 매각에 나섰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어 "머스크의 부는 현금 보너스 대신 주식과 테슬라 주가의 상승에서 나온다. 트위터 여론조사 이후 테슬라 주가는 급락했지만,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정도로 가치가 있다"며 "(테슬라 주가의) 연초 대비 상승률은 28%에 달한다"고 설명습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현금 필요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을 택했지만 일부 정치인들은 이런 방식을 두고 부호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고 탐사보도매체 프로퍼블리카는 올해 초 머스크 CEO 등을 비롯한 억만장자들이 2018년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프로버플리카는 머스크 CEO가 2014~2018년 사이에 139억달러(약 16조5758억원) 규모의 재산증가에도 15억2000만달러의 소득에 대한 세금 4억5500만달러만 냈다고 지적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머스크 CEO의 서류상 자산 가치는 2440억달러로 세계 최고 부자로 기록돼 있는데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기록된 현재 그의 순자산 규모는 2430억달러에 달합니다.
한편 CNBC는 "스톡옵션 만기에 따라 머스크는 세금 납부를 위해 내년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법안에 따라 더 높은 세율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우려했다"며 머스크 CEO가 내야 할 세금을 줄이고자 스톡옵션 행사에 서두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내에 부자들 중에 빌게이츠나 워런버핏처럼 미국의 성장과실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벤처투자로 갑자기 부자가 된 일론머스크 같은 졸부들이 있는데 일론머스크는 미국 민주당이 부자증세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려는 방식을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부자증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세계 최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테슬라 주식을 10% 매각하여 세금을 내겠다고 나선 것인데 올 해 팔아야 세금을 이전 세법으로 낼 수 있고 내년에 매각할 경우 미국 민주당의 부자증세 세법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SNS에 테슬라 주식매각을 일반인들에게 물어보고 24시간 설문조사 끝내고 바로 매각에 나선 것입니다
테슬라 주주들은 최대주주인 일론머스크의 주식 매각에 반대의견을 일론머스크 SNS에 냈는데 하지만 세금 내겠다는 일론머스크의 SNS에 미국인들은 그의 세금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넘기겠다고 주식매각에 표를 던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론머스크는 그가 스톡옵션으로 보유한 주식들의 10%를 매각하는 명분을 얻었고 유동성 장세에 거품이 낄데로 낀 테슬라 천슬라 주가에 마음놓고 매도쳤고 서학개미를 포함해 테슬라 주주들은 상투에 물려 버리게 된 것입니다
천슬라는 테슬라의 역사적 고점이 될 것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전기차 전용플랫폼으로 전기차모델을 내놓고 있고 폭스바겐과 벤츠, BMW 같은 독일차들도 전기차 전용플랫폼을 통해 전기차 모델을 내놓고 있어 테슬라의 전성시기는 끝나가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22일 발송되는데 1주택자 기준선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졌지만, 집값 급등세와 세율 상향에 특히 다주택자 세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이날 발송할 계획으로 우편으로는 24~25일, 홈택스에선 당일부터 직접 볼 수 있고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15일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브리핑합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졌는데 기존 과세 기준선대로라면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85만4000명에 달하지만, 기준선 상향으로 76만5000명이 돼 1주택자 중 8만9000명은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추산됐는데 다만 지난해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6만여명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10만명가량이 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앞서 1주택자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상향하더라도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가 5조7363억원으로, 지난해(1조4590억원) 대비 3.9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기준으로 국내에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택분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1주택자나, 보유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크게 3가지로 결정되는데 올해는 3가지가 모두 오르면서 다주택자, 고가 1주택자 세부담이 커질 전망인데 우선 공시가격이 상승했는데 국토교통부는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전국 19.08% 올랐다고 발표했고 정부는 현재 시세 대비 약 70%선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 중입니다.
부동산업계에선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올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무업계 추산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 1채를 소유한 1주택자 A씨는 올해 보유세로 종부세 1616만원과 재산세 1033만원 등 2648만원을 내야 하고 지난해(1791만원)보다 50% 가까이 느는 셈입니다.
주택가격에 따라 서울에서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면 당장 내야 할 보유세가 1억원이 넘는 경우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양천구 목동7단지 전용 101㎡를 소유하고 있다면 올해 종부세만 8078만원으로 여기에 재산세 1100만원을 더하면 보유세는 약 9200만원입니다.
업계는 현재 추세라면 서울 다주택자 보유세 1억원 시대가 올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다만 정부는 종부세에 "과장된 우려가 있다.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이억원 기재부 1차관)는 입장으로 대표적으로 조선일보가 1억원설을 여러가정을 놓고 만들어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라는 것이 고연령층에 대한 즉 이런 고가 주택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연세의 고연령층이 아니라 젊은 나이에 고가 주택을 증여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여러가지 할인율을 제외한 상황에서 가정할 때 가능한 숫자로 1억 이상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실제로 고가 주택을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물려받은 금수저들에게나 해당될지도 모를 세금인 것으로 현실화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이리 북치고 장고치는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처음 도입했을 때 한번 제미를 본 것이리 때문인데 똑같은 방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들을 갖고 있는 기레기들이 자신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내기 싫어 저 따위로 왜곡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현 정부시절 한번 속아 봤으면 또 속으려 하고 있는 것은 자기 이해가 여기에 맞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금내기 싫은 건 알겠지만 집값이 올라 부동산 불로소득이 수억원씩 발생했으면서 겨우 몇 백정도 밖에 안 내는 종부세 내기 싫다고 저렇게 불란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속는다고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입니다
우리 사회를 저변부터 썩게 만드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켜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소수에게만 좋을 뿐 국민경제 전체에 큰 비용부담을 발생시킵니다
국민경제의 부담을 일부 보존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이고 이런 선진국형 세금제도를 우린 너무 늦게 도입한 것으로 선진국들은 이미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세제입니다
최근 기아가 공개한 ‘기아 EV6 제조공정’ 영상을 보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배터리와 구동모터를 포함한 전면부와 후면부를 모두 모듈 형태로 제작하고, 최종 공정에서 모듈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자동화돼 있어 공장 내 제조라인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통상 자동차 제조공정 중 인력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의장 라인에서 체결이 필요한 부품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훨씬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EV6 제조공정의 각각 모듈 제작 과정부터 시작되는데 부품사들이 보내온 부품들을 모듈로 조립하고 이들 모듈을 결합해 완성차를 만드는 구조로 마지막 출고전에 사람이 육안검사를 실시할 때 가장 많은 일손이 필요할 정도로 공장 자동화가 이뤄진 상황입니다
특히 스마트팩토리 공장에서는 인력도 고급인력이 제한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 로봇들의 제어와 완성된 제품의 검사에 박사급 인력과 숙련공들이 필요하게 되고 비숙련공은 좀처럼 일자리 잡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재벌대기업으로 갈수록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 스마트팩토리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당차 초기투자가 많더라도 장기적으로 노사문제나 인건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대량생산에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아의 관련 동영상을 보도한 기사들 댓글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현대차와 기아의 고임금 노동자들이 향후 일자리가 없어질거라고 시기와 질투하는 어린애같은 댓글들만 많은데 그들이 댓글에서 조롱하는 나이든 고임금 노동자들이 지금의 현대차와 기아가 있게 한 숙련공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겁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정주영 왕회장 혼자하는 구멍가게도 아니고 정몽구 회장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았을 뿐으로 지금의 현대차와 기아를 만들어낸 장본인들은 그들이 댓글에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고임금 노동자들인 겁니다
솔직히 귀족노조라고 비난받는 현대차와 기아노조도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치열하게 투쟁하여 받아낸 결과들로 키보드워리어라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놀고 먹는 노동자들이 아닌 겁니다
이들 일자리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와 수소차같은 친환경차로 넘어가면서 자연감소할 수 밖에 없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일자리는 스마트팩토리로 예전같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할 겁니다
유럽과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벌써부터 스마트팩토리에 사용되는 로봇으로 일자리를 잃게될 사람들을 위해 "로봇세"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서구보다 더 빠르게 로봇을 사용한 제조를 하고 있으면서도 논의를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벌대기업 공장이 우선 스마트팩토리로 전환되고 이후 중소 부품업체들도 여기에 맞춰 스마트팩토리화 되어 갈텐데 단순노동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빈곤층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에서 "로봇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없어지는 일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로 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자본재를 소유하고 있는 재벌오너일가들은 더 많은 부를 가질 수 있겠지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절대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재벌오너일가들이 계약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비정상적인 고용형태를 이용해 미지급한 정상임금의 차익이 사내유보금으로 쌓이고 이 자본이 스마트팩토리의 재원으로 활용된 것은 재벌오너일가의 스마트팩토리가 비정규직과 계약직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아 EV6 제조공정’ 영상을 보며 그저 신기하고 재미있다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없어질 일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스마트팩토리로 더 많은 부를 쌓을 재벌오너일가의 부에 대한 부자증세를 고민해애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보유 지분 추가 매도를 시사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15일(현지시간) 장중 ‘900슬라’로 밀리는모습을 보였는데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겨우 천슬라를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테슬라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전장보다 1.94% 하락한 1013.39달러로 장을 마감했는데 간신히 ‘천슬라’ 간판을 지켰지만 장중 한때 978.64달러까지 주저앉으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전날 부유세를 촉구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 트위터 글에 댓글을 달아 "아직 살아있었네"라고 하고 “주식을 더 팔까요? 말만 하세요”고 비아냥 댔습니다.
지난 6일 테슬라 보유 지분 10% 매각 여부를 묻는 트윗을 올리고, 실제로 69억 달러(8조1000억원) 어치 주식을 처분했던 머스크가 다시 한번 주식 매도를 시사하면서 테슬라 주가도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테슬라는 지난달 25일 3분기 실적 호조와 렌터카 업체 허츠의 전기차 10만대 구매라는 소문에 힘입어 시장가치 1조 달러, 주가 ‘천슬라’ 고지에 올랐는데 하지만, 머스크는 최근 미국 정치권의 억만장자세 논의를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며 테슬라 보유 지분 10%를 처분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주식매도에 착수하면서 주가는 지난 8일부터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주 테슬라 주식 636만 주를 팔았고 보유 지분 10% 처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선 약 1000만주를 더 팔 수 있습니다.
일론머스크는 아주 교활한 수법을 써서 주식매도의 먕분을 획득한 것으로 미국 민주당 정부의 부자증세를 명분으로 일반인을 상대로한 SNS에서 세금납부를 위한 주식매도 설문조사를 했고 24시간 진행된 일반인 상대 연론조사에서 주식매각 찬성이 많다는 결론에 바로 주식매도에 착수해 8조원대 매각차익을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최대주주가 주식매도에 나섰다는 사실로도 주가에 부담이 되는데 주주들의 비난을 미국 민주당 부자증세로 책임을 돌리는 교활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대주주도 투자자로써 언제든지 주식매각을 통해 차익을 실현할 수 있언야 하지만 그의 이번 매도는 테슬라 주주들을 향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일반인을 상대로 한 조사였다는 측면에서 비열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지금 주가 폭락으로 뒤늦게 테슬라 매수에 나선 개인투자자들만 상투에 물리게 된 것이기 때문인데 지금 테슬라 실적은 과거 주문받았던 물량을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해 내면서 달성된 것으로 중국시장에서 테슬라 퇴출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 향후 실적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론머스크는 가장 비쌀 때 주식을 팔아 천문학적인 금액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일론머스크에게 테슬라 주주들은 그저 미국 민주당의 부자증세에 대한 방패막이 볼모로 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대항마라는 말을 듣는 제2의 테슬라 리비안은 상장 이틀만에 공모가격의 50%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 싯가총액에서 100년 역사의 미국GM을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비안 주가는 11일(현지시간) 전날보다 22.10% 오른 122.99달러에 마감했는데 뉴욕증시 데뷔 첫날인 10일에도 공모가 대비 29.14% 상승한 100.73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주가가 상장 후 이틀간 57.6% 급등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친환경 자동차 기술에 대한 투자자들의 열기를 느낄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 미국 투자자들이 테슬라에서 학습효과를 갖고 있어 리비안에 대해 묻지마 매수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리비안의 시가총액은 1048억달러(약 123조원)로 포드(781억달러)와 GM(897억달러)을 추월했는데 리비안보다 시총이 큰 자동차 업체는 테슬라 도요타 폭스바겐 다임러뿐으로 신생업체 리비안에 시총을 따라잡히자 메리 배라 GM 최고경영자(CEO)도 적잖이 당황한 모습인데 배라 CEO는 “GM이 너무 저평가된 것”이라고 애둘러 말해 100년 역사의 미국 자동차의 상징이 바뀌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리비안은 매사추세츠공대(MIT) 출신인 로버트 스캐린지 CEO가 2009년 설립했는데 전기차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아마존 포드 등으로부터 약 105억달러를 투자받았는데 아마존은 리비안 지분 18.9%를, 포드는 12.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캐린지 CEO는 리비안의 클래스A 주식 1.1%와 클래스B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데 클래스A 주식은 주당 1표의 의결권이 있지만 클래스B 주식은 주당 10표의 의결권을 갖고 있어 적대적 M&A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나스닥에 상장하고 승승장구하는 동안 전기차 시장 1위 테슬라 주가는 죽을 쓰고 있는데 일론머스크 CEO가 SNS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실천에 옮겼기 때문으로 머스크는 주식 63만 9737주를 6억 8700만 달러(약 8103억원)에 매각했습니다
일론머스크가 테슬라 주주들과 상관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SNS로 세금 납부를 위한 주식매각 여부를 물은 것은 직전까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던 테슬라 주식을 매각하려는 명분을 얻기 위한 것으로 설문조가 결과가 나오자 마자 주가는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 실제 매각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고 3일간 일론머스크는 지난 8일 215만 4572주의 스톡옵션을 행사해 세금납부를 위해 93만 4000주를 약 11억달러에 매각하였고 9일과 10일에도 총 360만주를 팔아 57억달러(약 6조 7000억원)를 현금화 했습니다
일론머스크는 여전히 1억 6700만주를보유하고 있어 그가 SNS에서 밝힌 10% 지분 매각을 위해서는 추가로 매도물량이 더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론머스크의 테슬라 주식매각은 미국 민주당 정부의 부자증세에 항의하는 뜻도 담고 있는데 자신과 같은 초부자들이 세금 납부를 위해 주식을 팔 경우 주가가 떨어져 소액투자를 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일론머스크의 테슬라 주식매도와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의 상장이 맞물리면 두 기업의 주가움직임이 대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정부의 차등지원에 반발해 개별 지자체가 전 도민에 차별없이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 의회를 찾아 사실상 전도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호소해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충남 지자체들도 양승조 충남지사와 천안을 제외한 충남 14개 시장·군수들은 충남도비 50%와 시군비 50%로 재원을 마련해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도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초에 5차 재난지원금은 1차와 마찬가지로 전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셨는데도 중앙정부인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각 지자체가 나서면서 5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소득순위 상위 12% 국민들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길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을 때 소비가 진작되어 동네 상권이 살아나 동네 중소자영업자들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는데 이런 수치를 확인하고도 기획재정부가 차등지급을 끝까지 고집한 것은 정부재정을 보호한다는 명분보다는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들 고위 관료가 퇴임 후 재벌대기업의 임원으로 영전하기 위한 회전문인사에 더 맘이 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소득 상위 12%의 국민들이 단돈 25만원이 없어서 실망하거나 어려움에 봉착하지는 않을텐데 이들이 받을 실망감과 이들에게 돈이 갔을 때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은 아마도 88% 국민보다 높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소득상위 12%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 대신에 이들에게 부자증세에 대한 당위성도 부족하게 만들어 장차 있을 부자증세를 거부할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세금만 걷어가고 정작 위기시에는 국민이 아니라는 식으로 대우한다고 증세를 거부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번 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허둥지둥하며 88% 기준에서 90%로 지급상한을 올리는 것을 볼때 기획재정부가 차등지급하는 기준도 제대로 선정하지 않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앞으로 보편복지제도의 시행에 있어 부자증세와 부동산초부자에 대한 증세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는데 기획재정부는 보편복지제도의 재원이 될 이들 부자증세에 반대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아무리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라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밝히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이렇게까지 거부할 이유가 있었나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상반기 세수잉여가 40조가 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과 대기업 수출 증대로 하반기 세수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10조원 안팎이 들어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생결단식으로 거부할 이유도 궁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 이어 충남도 지자체들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참함으로써 다른 지자체들도 여유가 있다면 동참할 방법을 모색할 것 같습니다
개별 지자체가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소득상위 12%는 반납을 하던 소비를 하던 국내의 개별 지자체 지역에서 소비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핀셋지원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지만 개별 지자체가 하겠다는데 도가 마냥 반대할수만도 없어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핀셋지원을 강조하며 5차 재난지원금 차등지급을 밀어붙였는데 못 받았다는 분들 중에 약 30만여명이 항의를 했고 그 중 상당분이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받아가게 된 것은 애초에 기획재정부의 의도를 색안경을 끼고 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기로 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의 90%가 지원금을 신청,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신청 첫 날인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누적 신청 인원은 3,891만4,000만 명으로, 지급액은 9조7,286억원이며 17일 하루에만 136만4000명, 3,411억원이 신청, 지급 받았습니다
이는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 4,326만 여명의 90.0%가 받아간 셈으로 전 국민(5,170만 여명) 대비 75.3% 수준입니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지급 개시 후 12일간 예산 집행 비율은 88.7%였는데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의 79.4%과 비교하면 9.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보다 빠르게 국민지원금이 지급됐다는 의미입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는 처음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도 어찌할 줄 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 준 것인데 이런 경험이 쌓이니 다시금 관료들의 장난질이 개입해 혼란과 짜증을 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대해 연초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재정부는 집권여당과 협의 과정에서 차등지급을 고집하며 버티는 바람에 저정쩡하게 전국민 대비 88%를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기준을 제시해 관철시켰는데 실제 지급에서 혼란이 발생하면서 다시 9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부자는 코로나19 감염병에 고통받은 것이 없으니 안 주는 것인지 도데체 이들 고액연봉자와 초부동산 부자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닌 신계의 사람들이라 차별받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기획재정부의 독특한 기준으로 국민들을 구분짓고 차별을 한 것 같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행하시는 부자들이 얼마나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번 만큼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 국민들에게 지급해 추석 명절에 가족끼리 고기도 구워먹고 술잔도 기울일 수 있게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기획재정부의 똥고집에 최소한 10%의 국민들은 자신들이 어떤 위치의 사람들인지 인지할 수 있게 해 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초기에 시장에 준 충격과 혼란은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에게 제대로 짜증을 선사해 주었고 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왠지모를 상실감도 선사해 준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국민들을 나누고 차등지급하기로 고집을 부렸으면 이런 혼란과 잡음이 나오지 않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지급했어야 했는데 지금와서 보면 아무 생각도 없고 준비도 없이 그냥 책상에 앉아 뇌피셜로 정책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혼란만 가중시킨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은 F학점 수준의 낙제점인 혼란만 가져왔는데 왜 기획재정부에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버텼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상반기 세수가 급증하면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재정부담이 덜한 상황으로 기획재정부가 우려하는 재정위기는 우려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그렇게까지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하고 차등지급을 고집했을까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30만명 씩이나 이의를 제기할 정도면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왜 그렇게까지 무책임하게 고집을 부렸을까요?
권리 위에 잠자는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법리를 교육시키려 그런 것일까요?
지난 17일 오후 6시 기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총 29만7,730건 접수됐는데 전날 27만9,838건에서 하루 만에 1만7,892건이 추가 접수된 것입니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혼란을 의도한 것인지까지 궁금해 질 정도입니다
도데체 왜?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임기라고 대통령 말씀마져 가뿐하게 무시하고 레임덕 위험을 높이면서 차등지급한 것인데 이 정도 혼란이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들기도 하는데 장관은 인사청문회 부담이 있어 그렇다치면 하다 못해 차관이라도 책임지는 모습이 보고싶기는 합니다
일종에 사보타지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는데 무얼 위한 사보타지인지 뻔히 보이는 수이기는 합니다만 관료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피해를 보고 혼란을 겪어야 하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국민지원금 첫날 역시나 기레기들의 불평불만을 가득 담은 가짜뉴스와 왜곡보도가 차고 넘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데일리의 국민지원금 기사가 다음 포털 대문에 걸려 있던데 내용은 막상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카드사 앱을 켜면 "접속장애"로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는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첫날 오전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이후 사람들의 신청이 분산되면서 과부하가 풀리는 모습으로 이후에는 원활하게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6일 오전에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 그리고 카카오뱅크(체크카드) 등의 앱접속자들이 몰리면서 과부하에 따른 장애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이후 과부하게 풀리면서 원활하게 접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국민88%에 대한 국민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5부제로 신청자를 분산시키려고 했는데 오전 9시에 오픈하면서 한꺼번에 몰린 사람들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 국민지원금을 위해 카드사들이 서버용량을 증설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용자들이 분산되기를 바랄 수 밖에 없는데 행정안정부 서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결국 카드사들이 이벤트성 국민지원금으로 서버 용량을 증설하지 않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88%같이 애매한 선에서 나눌 것이 아니라 1차 재난지원금 때와 같이 전 국민 지급을 했으면 이런 불편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국고를 아낀다는 명분으로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보편적 복지제도에 국민들이 단맛을 못느끼게 국민들을 나누기 한 것이 성공한 것으로 이들 관료들이 장관을 한 이후에도 옷 벗고 나가서 갈 곳이라고는 재벌대기업의 임원자리나 사장자리 밖에 없기 때문에 재벌오너일가의 부자증세가 될 보편복지를 막아 서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레기들은 재벌오너일가들이 광고주들이기에 이들에게 좋은 소릴할 수 밖에 없는데 그래야 광고를 하나라도 더따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보수언론들이 코로나19 시국에 보여준 보도행태는 방역에 전혀 도움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코로나19백신 접종을 기피하게 만들어 집단면역 조기 달성을 방해하려는 듯 보일 정도입니다
특히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을 부각시켜 그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행태는 일부 행정착오로 인한 잘못일 수 있지만 그들이 진짜 12%의 고소득자일 수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나누면 부자도 일반 서민도 국민지원금을 받으면서 기분이 썩 좋을 리 없어 보이는데 이런 걸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세계 최초로 금리인상에 나선것과 같은 이유로 기획재정부 관료들도 일종에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국은행 관료나 기획재정부 관료들 모두 기득권자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국민들을 위하는 정부보다는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을 위한 편향된 정책을 펴는 정부가 나중에 퇴직 후에도 자리마련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관료들의 명분으로 포장되어 숨겨진 사리사욕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고위직 일수록 이런 위험은 더 커지게 되는 것 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진짜 뇌물을 받고 향응을 접대받은 부도덕한 고위 공직자들을 처단할 뿐 아니라 이렇게 사보타지를 하며 공동체 전반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부도덕한 관료들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레기들의 제목들을 뽑은 걸 보면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는데 매일경제의 "노부모 모시고 산다고 국민연금 안준다니 이게 말이 되나"라는 제목에서는 헛웃음 밖에 안 나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 구제받을 방법도 있는데 탁상공론하는 관료들을 비난하는 것은 맞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국민지원금을 주는 정부를 탓하는 것은 핀트를 잘못 맞췄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런 국민들의 불평불만을 기대하고 전국민 지급보다 88% 지급이라는 어정쩡한 지급기준을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만들었던 것이 아닐까 의구심이 듭니다
솔직히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들은 자신들의 사보타지가 먹혀들고 있다고 내심 좋아라 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도 못하는 무능력한 탁상공론의 전형적인 복지부동 공무원의 전형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정부 여당이 대통령 말씀 따라 이번에는 전 국민 지급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다 함께 극복한 국민들에게 위로와 자축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를 퇴색시키고 끝까지 우겨셔 88%라는 어정쩡한 국민분리 지급안을 만들었는데 기레기들이 콕 찍어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의 케이스를 사전에 검토조차 안 했다는 것은 무능력의 끝판왕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부 탓을 하고 비난하더라도 재난지원금 성격의 국민지원금이 지급될 때까지의 과정을 보아온 사람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매크로로 만들어진 댓글들 속에 봇들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정부 여당이 전 국민 지급을 위해 노력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곳간 열쇄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료들의 탁상행정과 무능력을 비난해야 지 정부 여당을 탓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임기 일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료들의 눈치보기와 줄서기는 결국 국민들의 불편과 억울함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 감사원과 공수처가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준 불편이 차등지급으로 얻게되는 국가의 재정적 이득보다 결코 적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레기일 수 밖에 없는 보도 행태를 보면서 그런 기레기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포털 대문에 걸어주는 부도덕함이 결국 우리 언론을 전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기레기들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소득 하위 88% 지급으로 최종 결정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당정은 선별 지급을 고수한 재정기획부와 전 국민 지급이라는 여당 입장이 찾아낸 절충점이라고 평가하지만 ‘한 끗 차이’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불만을 잠재울 논리는 여전히 부족해보여 되레 선별인지 보편인지의 경계만 더욱 어정쩡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부동산 실정으로 1년 사이 73조원가량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을 고려하면 11조원의 국민지원금이 가계에 얼마나 득이 될지도 불분명하다는 평가인데 너무 적게 준다고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일단 소득 하위 80%냐, 전 국민이냐로 갈등을 빚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논란은 일부 고소득자를 빼는 선에서 결론이 났는데 정부가 제시한 1867만 가구(4136만명)보다 늘어난 2034만 가구(4472만명)에 지급할 예정으로 규모로는 전 국민의 87.8%에 해당하고 큰 틀은 지난달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를 이용해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방식인데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의 180% 이하가 국민지원금을 받는데 4인 가구 기준 세전 월소득이 878만원 이하일 경우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신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원 기준을 추가했는데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해 계산하기로 했고 3인 가구라도 맞벌이라면 4인 가구 기준(878만원 이하)을 적용받는 식인데 1인 가구는 세전 월소득 기준을 329만원에서 416만원으로 상향 책정했습니다.
자산이 없는 중위소득 1인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비판을 의식해 기준선을 높였는데 이 보완책을 적용하면서 전체 지급 대상은 기존 정부안보다 178만 가구(336만명)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급액은 기존 발표처럼 1인당 25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규모가 소폭 늘면서 예산은 정부안보다 4000억원 늘린 11조원으로 확정했고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결론이 나왔지만 ‘경계선’ 논란을 지우지는 못했는데 기존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세전 월소득이 880만원인 4인 가구는 2만원 차이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굳이 골라 빼냐”고 비판했습니다.
지급 효과를 들먹이며 보수언론에서 너무 적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비난하고 있는데 국민지원금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국민소비를 진작하려는 것이 목적으로 보수언론이 비난하듯이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이 지급 목적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와 보수언론이 선별 지급 논리를 펴는 것은 기획재정부는 나중에 국가부채가 늘게되었을 때 비난을 덜 받기 위한 논리이고 후자는 보편지급보다 선별지급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쪽에 불만이 있기 마련이라 추후에 보편지급으로 부자증세의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 선별지급으로 못 받은 부자들에게 추가적인 증세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의 명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2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가계대출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4조2149억원 늘었다고 하며 마치 보수언론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호도하며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는데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부동산투기세력의 투기성공이 국민부담으로 돌아온 것인데 이것과 소비진잔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가계대출 증가분 중 50.5%인 72조7799억원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사실을 보수언론이 잘 알고 있을텐데 이런식으로 왜곡보도하는 것은 "무상급식"과 같이 보편복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을 국가부채와 연결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가난은 나랏님도 어쩔 수 없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자유주의 경제관에 입각한 보도태도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보도에 귀가 솔깃하는 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이런 교육속에 자라나 스스로 세뇌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편복지의 선진국을 부러워만 했지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은의 6월 금융안정보고서는 “주택가격 상승세 등으로 주택 매매·전세자금 수요가 지속되는 데서 기인한다”고 가계대출 급증을 평가했는데 보수언론은 여기다가 임대차3법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가계부채 부담을 더욱 끌어올린 것이라는 친절한 왜곡보도마져 첨가하고 있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까지 예고된 상황이라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인데 이주열 한은총재가 밑도 끝도 없이 미국도 EU도 자제하고 있다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우리가 총대메고 먼저 나서겠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는데 아직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지 않았는데 찬물이 아니라 얼음물을 끼얻는 것으로 다른 뜻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열 총재의 한국은행에서 내놓는 정책마다 부동산투기꾼들이 환호를 지르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정부의 발목을 잡고 똥볼을 차는 정책들을 내놓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효과가 의문시되는 국민지원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더 도움될 수 있다”고 보수언론들은 또 이름없는 전문가의 멘트를 인용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기레기의 뇌피셜로 소설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기 보다는 부동산투기세력의 힘이 더 세기 때문인데 정상적인 법테두리 안에서는 결코 부동산투기꾼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사실을 부동산투기꾼들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말해 온 것이지만 부동산 투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게 놔두고 정부가 국세청, 금감원, 검찰 등 사정당국을 동원해 부동산투기수익을 전액환수하는 정책으로 범죄수익을 몰취했다면 과연 부동산투기세력이 지금처럼 맘놓고 부동산투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와서 토지공개념 같은 뜬그름 잡는 소리하는 세월좋은 양반들이 꽤 있는데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순진한 양반들로 토지공개념을 밀어붙이려면 정권이 힘이 있는 집권초기에 해야 하지 정권말에 꺼내든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정권 말이라고 재정기획부 관료들이 간단히 무시하고 끝까지 선별지급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미 관료사회에는 레임덕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재선이 안되는 단임제 대통령제의 한계로 관료들은 회전문 인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득권에 붙어서 일반 서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보편지급은 보편복지로 연결되고 이는 부자증세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 재벌오너일가의 지원을 받는 국민의힘이나 회전문 인사로 재벌대기업 이사자리로 연전하고 싶어하는 고위관료들, 재벌의 광고로 먹고사는 보수언론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무상급식을 경험하고 보편복지제도의 단맛을 보았기에 오세훈 시장도 10년만에 서울시장 자리에 돌아와 이전과 다르게 서울시민들이 듣기 좋은 무상급식 확대정책에 찬성하고 나오지만 이외에는 한발도 보편복지쪽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집권여당 대선후보 중 보편복지에 대해 한발이라도 더 나아간 후보는 이재명 지사 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머지 후보들은 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래비젼이 없는 리더쉽을 보여주고 있어 한심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물론 보수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르는 것일수도 있지만 온라인 소통 채널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후보들을 보면 과연 저런 사람들이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쉽으로 적당한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21세기 문재인 정부가 올려 놓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잘 키워나가 확실한 선진국으로 올ㄹ서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데 자꾸 20세기 대한민국을 노스탤지어의 향수마냥 되풀이하며 돌아가자고 부추기는 한심한 사람들을 보면 시대착오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자식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지제도보다 못한 세상에 살게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마져 들게됩니다
국제시장 마지막 장면속 한국 현대사의 크고 작은 일을 겪은 주인공이 백발의 노인이 되어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내는 그리 생각한다. 힘든 세월에 태어나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기 참 다행이라꼬"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각이 이와 같을텐데 내일을 생각 못하고 과거에 묶여 현실을 말하는 어리석은 리더쉽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두워질까 봐 걱정입니다
코로나감염병 위기에 돈 많은 부자나 돈 없는 가난한 서민들이나 모두가 방역지침 잘 지켜 위기를 잘 넘긴 것인데 그 위로금을 부자라고 줄 수 없고 받을 필요 없다는 논리는 그들 부자가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려도 된다는 노리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벌오너일가를 법치의 테두리 안에 데리고 들어오지 않는 한 준법사회는 딱 재벌오너일가의 문턱에 걸려 더 이상 공정사회를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준비가 끝났고 추경도 준비되고 있어 조만간 신규 유동성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보수개신교회와 보수단체들이 광복절 집회를 서울에서 크게 벌일려고 하고 있는데 이들 불특정 다수의 집회는 작년에 2차 대유행의 단초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겠다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사회불안을 조성하려는 목적 외에는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운운하며 허용하려는 것 같은데 이래서 선거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1차 때와 같은 전국민 지급을 검토하라고 하는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선별지원을 기획재정부가 고집하고 있어 정부와 집권여당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보수언론은 민주당 지도부가 선별 지급 기조는 유지하되, 일부 문제점만 보완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왜곡보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경우 전 국민 지급으로 갈 경우 문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전(全)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데도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건전성을 들먹이며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있는데 1차 때와 같은 전국민 지급이 갖고 올 정치적 영향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때처럼 전국민 보편 지원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대선 주자들의 기싸움과 맞물려 세(勢) 대결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난 번 1차 전 국민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실제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어 중소상공인들의 수입증가에 도움이 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2차와 3차 4차 선별지급은 여러가지 논란만 양산했지 1차 때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대통령 말씀도 무시할 정도로 선별지급에 목메는 것은 이들이 회전문 인사로 재벌대기업의 임원자리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재버오너일가 대상 증세의 단초를 만들어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의 현재 행위들은 레임덕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단임제 대통령 임기 말의 관료들의 사보타지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 고위관료들이 보여주고 있는 선별지급 주장은 국가부채나 재정건전성이라는 허물뿐인 명분을 앞에 내세워 자신의 회전문 인사를 어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자증세를 막아 재벌오너일가들의 이익을 지켜주려고 전 국민의 위기를 그냥 모른 척 하는 것으로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관료들의 사보타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런 고위 관료들의 일탈이 집권여당의 눈치보기와 맞물려 정책 추진을 더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180석의 거대여당을 만들어준 뜻을 알고 뚝심있게 국민이익을 위해 밀어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IMF와 세계은행, OECD도 우리나라의 국가재정건전성을 들어 더욱 과감한 재정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도 이걸 전문 관료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중소상공인들을 살릴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소비를 진작시켜 국민경제 전반에 활력을 강화시켜 결국 조세수입 증가로 연결될 수 있어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의 선별지원 고집은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들의 일탈이자 사보타지이며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똥고집에 불과해 보입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의 한계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것인데 4년 중임제 대통령제나 5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가야 관료들의 이런 폐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검찰총장도 감사원장도 옷을 벗자마자 야당의 대선후보로 나서겠다는 모습을 보며 관료사회가 줄을 잘못 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이익과 공익을 위해 봉사해야 할 관료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받으며 사보타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뉴욕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 속에 지수별로 엇갈렸습니다.
다우지수는 하락한 반면,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14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5.85포인트(0.25%) 하락한 34,393.75로 거래를 마쳤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7.71포인트(0.18%) 오른 4,255.15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04.72포인트(0.74%) 오른 14,174.1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500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고, 나스닥지수는 종가 기준 4월 26일 기록한 이전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주 15~16일 예정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경계감이 커졌으나 국채금리의 최근 하락세에 기술주가 오르고, 은행주가 하락하면서 지수별로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정책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이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테이퍼링과 관련해 이르면 이번 주 힌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를 주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금리 전망치가 오른다면 조기 긴축 우려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가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연준이 예상보다 일찍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폴 튜더 존스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물가 상승세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인플레이션 거래에 올인(all-in)할 것이라며 원자재, 금, 가상화폐 등에 투자할 청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FOMC 정례회의에 앞서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금요일 1.43%까지 하락했고 10년물 금리는 이날 다시 반등했으나 1.503%까지 올라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영국이 이날 애초 6월 21일로 예정됐던 봉쇄 해제 일정을 4주 미룬다고 발표한 점은 경제 재개 관련주에 일부 악재로 작용했는데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의 주가는 4%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자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 일정을 7월 19일로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는 9일부터 엿새 연속 신규 확진자가 7천 명 이상을 기록하다 11일에는 8천 명을 넘어섰는데 최근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의 90% 이상은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종별로 금융주와 자재주가 1% 이상 하락하며 약세를 주도한 반면 기술주가 1% 이상 오르고 통신과 부동산 관련주도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를 중단했던 테슬라가 이를 다시 허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폴 튜더 존스가 자산 분배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선호한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장중 4만 달러를 넘어섰는데 테슬라의 2분기 실적을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대표적 밈 주식인 AMC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15% 이상 올랐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채굴자들이 클린 에너지를 사용하면 비트코인을 다시 받겠다고 밝혔는데 테슬라는 아직 10억 달러 규모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트코인 반등에 주가도 1% 이상 올랐습니다.
노바백스 주가는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3상 임상 결과 90.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개했음에도 0.9%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기 트럭 스타트업 로즈타운 모터스의 주요 경영진들이 퇴진한다는 소식에 주가는 18% 이상 하락했는데 공매도세력의 보고서가 직격탄이 된 모습입니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주 투자자들은 연준 회의에서 조기 긴축 신호를 찾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히트홀트 그룹의 짐 폴슨 최고투자전략가는 CNBC에 최근 발표된 물가 보고서를 고려할 때 이번 연준 회의에서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이나 양적완화의 축소와 연준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를 찾으려 할 것이라며 "통화 긴축을 시사하는 어떤 증거라도 나온다면 이는 주식시장에 변동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 중앙은행인 FRB가 더 이상 양적완화를 이어갈 가능성이 낮아 졌기 때문에 이제 금융시장 환경이 통화긴축에 대비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선물 시장은 올해 12월 25bp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7.0%로 반영했고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변동성지수(VIX)는 전장보다 0.74포인트(4.73%) 오른 16.39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가 엊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유동성장세의 끝물에 와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이 모두 알고 있다는 뜻으로 철저하게 실적에 따른 개별주 장세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향후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가 인상되고 규제가 도입되면서 수익성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부 독과점 기업들 아니면 실적호전이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 중심으로 #전국민재난지원금 논의가 수면위로 오르면서 향후 당정 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고 #기레기 들이 #가짜뉴스 와 #왜곡보도 를 쏟아내고 있는데 #홍남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가 선별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집권여당이 대립하고 싸울 것이라고 예고하는 기레기들이 급증했습니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요약되는 #보편지원 보다 피해계층에 집중하는 #선별지원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데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입을 더 벌어들이신 분들도 있다"면서 "모두에게 동등하게 20만원을 줄 것이라면 어려운 사람에게 50만원을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고 기레기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일견 맞는 말로 보이지만 지난 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 보편지급을 통해 경기급랭을 막아내고 소프트 랜딩에 성공했던 것을 수치로 확인하고도 이후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하다 논란만 만들고 국론분열상만 노출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발언은 올 초 4차 재난지원금에 앞서 벌어졌던 보편·선별 지원 논쟁처럼 기재부는 선별 지원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것으로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곳이니 아끼고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사용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올 초 홍 부총리는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저부터 늘 가슴에 지지지지(知止止止)의 심정을 담고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걸어갈 것"이라고 표현한 바 있는데 지지지지는 도덕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는 표현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막지 못할 경우 부총리 직을 그만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집권여당의 당 대표가 대표연설한 날 내놓을 SNS로는 부적절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는데 홍 부총리는 지금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슈의 출발점이 된 #문재인대통령 의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하겠다"고 발언했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적시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기재부는 보편지급보다 선별지급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정전략회의 직후인 지난 1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며 포문을 열었고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각자 표현을 달리하고 있으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찬성 입장으로 빠르면 여름 휴가철까지 지급을 마치겠다는 등 시기도 특정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로 2차 추경과 관련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맡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한 발언이 마지막인데 이 차관은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수 여건 변화 및 하반기 재정 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기재부는 이후 '정부가 2차 추경 검토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반박자료를 내고 있다. 다만 정부 내부에선 2차 추경을 하느냐 마느냐보다 언제·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를 살피는 기류가 느껴집니다.
추경의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1분기 기준으로 작년 대비 19조원 더 걷힌 국세 수입으로 1분기 세수 증가는 특수 요인에 따른 것으로 연간으로는 세수 증가폭이 이보다 줄어들 수 있지만 아직은 확장 재정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올해 예상 밖으로 늘어난 세수는 올해 쓰고 간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K방역의 성공으로 'Made in Korea' 브랜드의 수출시장에서 인지도와 인기가 상승하여 우리 기업들의 수출증가세가 예상치를 뛰어넘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증가율 차이를 보이겠지만 올 해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늘어난 세수를 국민에게 되돌려 준다는 측면에서 2차 추경도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이번 전국민긴급재난지원금은 보편지급을 통해 K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보상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전 국민이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며 더불어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다시 국민경제가 힘차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기획재정부 핑계를 대며 극구반대하는 이유는 이런 적극적인 조세행정이 결국 부자증세로 연결되어 기레기들의 광고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국민경제를 위한 기사들이 아닌 겁니다
소비경기의 둔화는 우리 국민경제가 처해 있는 가장 극명한 위기로 이를 해소하고 다시금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게 하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해 작년 1차 때와 같은 소비가 동네 골목상권에도 재현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1분기 세수 증가에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국가재정의 부담이 없다는 사실은 숫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 이 28일(이하 현지시간) 6조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공개했는데 10월 1일 시작하는 2022 회계연도 예산안 입니다.
보건·교육 부문 재정지출이 대폭 늘었는데 이전 도널드 트럼프 정부 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인데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뒤 첫 예산안은 복지와 고용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미국가정계획, #미국일자리계획 등 아직 의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증가율을 기준으로 가장 크게 예산이 늘어난 부문은 교육, 보건, 환경 등으로 교육부 예산은 전년비 41%, 보건부 예산은 23%가 늘었고 환경청(EPA) 예산 역시 1년 전보다 22% 더 많아졌습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뒀던 이민단속을 위한 국토안보부 예산은 0.1% 삭감됐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우선 순위였던 국방 예산은 증액되기는 했으나 증가폭이 미미했는데 반이민 관련 분야는 트럼프의 지지기반인 극우파의 먹거리로 정부 지출을 했던 것입니다
국방·국내프로그램 예산에 1조5200억달러가 할당돼 전년 1조4000억달러에 비해 8.6% 증가했지만 국방부에 배정된 예산은 단 2%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기업인 출신의 감옥 가 계신 이명박 대통령같이 트럼프도 국방비 증액을 통해 군산복합체의 지지속에 많이 해 먹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정치적으로 후진국이 되었는 지 트럼프는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제1야당인 공화당의 주인인 양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CNBC는 바이든 대통령의 첫 예산안은 대통령 자신이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 우선 순위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는데 진짜 미국인의 민생에 관련된 예산이 늘어나 미국인들의 생활이 진짜로 나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바이든은 "무엇에 중점을 두는지 말하지 마라. 대신 돈을 어디에 썼는지 보여주면 네가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 말해줄 것이다"라는 선친의 말을 자주 언급해왔습니다.
그의 정책 우선순위가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돼 있음을 시사하는데 그렇지만 정책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 배정이 엄청나게 달라진 것은 아닌데 내년 예산안 6조달러 가운데 3000억달러만이 내년에 신규로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나머지 대부분 예산은 이전부터 법에 따라 행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토록 돼 있는 예산에 배정돼 있는데 #의료보험, #사회보장제도, #국채이자지급 등이 그것입니다.
새 행정부가 내년 예산 가운데 임의로 동원가능한 규모는 약 1조5000억달러 수준인데 연방정부 각 기관에 배정되는 예산도 이 안에 포함돼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은 이미 국방부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세출만 정해진 것은 아닌데 세입확대를 위한 세제개혁안도 포함됐는데 백악관은 세제개혁으로 세수를 확대해 재정지출 확대를 충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세제 개혁 핵심은 우선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고, 국세청(IRS)의 집행 기능을 강화하며, 부유층에 대한 부유세를 높이는 것이고 또 해외에서 생산해 미국에 제품을 들여와 파는 미 기업들에도 과세가 강화되는데 이른바 '메이드인 아메리카' 세금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전 행정부처럼 장밋빛 경제전망을 근거로 예산안을 짰습니다.
실업률은 올해말 4.7%로 떨어지고,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4.1%, 3.8%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됐고 또 이후 7년간 3.8% 실업률이 유지될 것으로 백악관은 전망했습니다.
물가도 대규모 #재정지출 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이어갈 것으로 백악관은 기대했습니다.
올해 2.1%를 기록한 뒤 앞으로 10년간 연간 #인플레이션 ( #물가상승률 )이 2.3%를 넘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업률이 6.1%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4.2%를 넘어선 상황이어서 백악관이 지나치게 경제 상황을 낙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부자증세 를 앞장서 예산안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최저법인세율 정책에 따라 EU와 일본, 우리나라도 법인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기레기들의 광고주인 재벌들이 싫어하는 #부자증세 정책이라 또 #가짜뉴스 와 #왜곡보도 가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은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어 늘어난 재정지출을 #법인세인상 으로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라 지금이 법인세 인상의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처해진 현실이 다르다고 하는 말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원화는 #기축통화 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집행을 늘려선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미국도 달러를 찍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세금을 부과해 늘어난 재정지출을 충당하는 겁니다
투자자라면 우리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고 과연 우리 기업들이 법인세 인상을 감당할 수 없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국시장이 미국 정부의 재정지출에 힘입어 소비가 살아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실적도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해 질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