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동산 가격 하락세 확인 폭탄돌리기에 끝에 누가 서 있나?

https://youtu.be/dgVtEmD7_z0

안녕하세요

2022년에 들어서 전국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숫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전국 집값을 선도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점점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국 부동산 가격 하락을 견인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을 비웃듣이 가격인상 랠리를 펼쳤던 서울 아파트가격이 지난 해 8월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시작되면서 주춤하다가 2022년 3번의 금리인상으로 연 1.25%까지 인상되면서 확실하게 상승세가 걲인 모습을 보이다가 2월 들어 본격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예전같으면 대통령 선거와 같은 대형 정치 이벤트에 각종 개발 공약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대선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더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말해 왔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은 코로나19팬데믹에 따른 통화완화에 따라 과잉 유동성이 만든 측면이 강해 과잉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금리인상이 모든 처방에 우선하는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기다 아파트의 경우 단지아파트의 특성에 따라 단 한채만 거래되어도 전체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는 특수한 가격구조에 따라 돈을 빌려 아파트를 구매한 집주인도 여기에 돈을 빌려준 금융권도 회전문 인사를 통해 재벌건설사로 이직할 고위 관료들도 모두가 부동산 가격 상승만이 이익이 되는 공동운명체가 되어 왔기 때문에 모두가 자전거래와 통정매매에 따른 거짓 최고가를 알면서 눈감아 주며 부동산투기를 즐겨왔던 것입니다

 

작년에 초에 유행한 똑똑한 한채에 대한 말들은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가격유지를 위해 그 나마 부동산 매매를 여기로 집중시키려는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만들어낸 말로 강남 3구가 버텨주는 한 부동산 매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 다음 코스로 "영끌투자"로 내집마련을 해야 한다는 논리였는데 이게 평생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실수요자들을 하우스푸어로 전락시키는 마법의 주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동산 투기꾼들은 부동산 상투 가격에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에게 집들을 팔아치웠고 이 과정에서 기존 언론들은 북치고 장구치며 바람잡이 역할을 제대로 해 주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해 8월부터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시중 과잉 유동성이 한국은행으로 흡수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자산버블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이 그나마 서서히 이뤄진다면 충격이 덜하겠지만 아주 빠르게 진행될수록 국민경제에 충격은 배가도리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투기 성공은 코로나19팬데믹이라는 전 지구적인 충격과 중앙은행의 과잉 유동성 공급 그리고 기존 언론의 부동산 추격매수를 부추기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 그리고 부동산투기세력의 통정매매와 자전거래 등을 통한 가격 부풀리기 여기다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할 국세청과 검찰, 금감원 등이 회전문 인사와 부정부패로 눈을 감았던 것이 주요 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부동산투기세력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투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는데 금감원과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사건을 찾아내 관련 자료를 넘겨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하면 성공한 부동산 투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관료집단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민주적 지배질서를 강조할 때 부정부패한 세력은 민주주의를 이용해 국민경제에 큰 해악을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와 처가의 부동산 투기는 대표적인 사례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가 국세청과 금감원을 통해 이뤄졌어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법의 처벌을 받지 않은 케이스 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정경제는 그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공정경제이고 그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준 것은 국민이라는 케치프레이즈 안에 국민에 우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솔직히 지난 코로나19팬데믹 과정에서 우리보다 더 많은 유동성을 풀어버린 미국과 EU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를 뛰어넘는 살인적인 수준으로 결국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관리회사를 인수해 국유화하라는 사회주의적인 국민적 요구에 직면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국내 언론에는 이런 사실들이 보도되지 않았지만 영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외신을 통해 이미알고 있던 현상으로 과잉 유동성이 자산버블을 만드는 것은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교과서적인 사례고 실제로 그런 일이 현실 경제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행과 미국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하려는 금리인상은 바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여 화폐가치를 안정화 시키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선제적 조치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어느 국가나 정상적인 국가라면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정부는 조금 일찍 시작한 상황입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거시경제의 지표들이 변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여기에도 "영끌투자"에 나선 30대와 40대 생애 첫 내집마련의 꿈을 이룬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나마 분양을 통해 꿈을 이룬 사람들은 별 피해가 없겠지만 빚을 내 추격매수로 집을 장만한 사람들은 집값하락의 손해를 고스란히 뒤지어쓰게 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사유재산제에 반하는 것으로 영끌투자를 결정한 투자자 본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다만 가장매매와 통정매매를 통해 형성된 가격으로 매매를 했을 경우 기망에 의한 사기적 매매로 구제받을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 조언을 해 줄 똑똑하고 실력있는 변호사를 만나야 가능한 일로 좋은 변호사를 찾아가야 그나마의 손해를 줄이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영끌투자자들도 따지고보면 부동산투기꾼들에 속아서 본 피해자이기 때문에 검찰이 국세청과 금감원의 부동산 투기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결과 이첩을 제대로 수사만 했더라면 피해를 입지 않았을 투자자들입니다

 

이래서 기존 언론이 북치고 장구칠 때는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는 증시격언을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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