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창구 6일 오전 9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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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 창구가 6일 오전 9시에 열리는데 지급 개시일인 이날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 이들입니다.

 

지급 대상 여부는 스마트폰에서 정부의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미리 알 수 있는데 헷갈리는 사용처는 대형 포털 지도를 보면 마치 잔여 백신 물량처럼 안내되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전 국민의 88%가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첫 주에 한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하는데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입니다.

 

지난해 5월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2002년생 성인부터는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별로 지원금을 받는데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지급 수단을 고를 수 있고 사용 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 약 4개월입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 6월에 낸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여부가 판가름 나는데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17만원 이하면 되며, 2인 가구는 직장 20만원, 지역 21만원 이하(직장·지역 혼합 20만원)여야 합니다.

 

3인 가구는 직장 25만원, 지역 28만원 이하(혼합 26만원), 4인 가구의 경우 각각 31만원, 35만원 이하(혼합 33만원)가 기준으로 단, 맞벌이 가구라면 지급 기준이 조금 올라가는데 2인 맞벌이는 직장 25만원, 지역 28만원 이하(혼합 26만원)까지 지급하며, 3인 맞벌이는 각각 31만원, 35만원 이하(혼합 33만원), 4인 맞벌이는 39만원, 43만원 이하(혼합 42만원)를 적용합니다.

 

가구 구성원끼리 보험료를 더하는 일이 귀찮다면 '국민비서'를 활용하는 편이 좋은데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신청 기한, 사용 기한 등 정보를 안내하고 신청일이 아니더라도 알림 서비스를 요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알림 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앱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행안부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간편 본인 인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데 전통시장, 약국, 안경점,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해 지역경제에 자금이 돌 수 있게 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사용 불가한 곳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원금을 쓸 수 없는 곳은 Δ백화점 Δ복합쇼핑몰 Δ이마트 에브리데이·노브랜드·GS슈퍼마켓·롯데슈퍼·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수퍼마켓 Δ삼성디지털프라자·LG베스트샵·전자랜드·하이마트 등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Δ11번가·G마켓·쿠팡·위메프·티몬·옥션·인터파크 등 대형 온라인 마켓 등으로 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즉 스타벅스는 프랜차이즈 카페이지만 직영으로만 운영되기에 지원금을 쓸 수 없는 반면 투썸플레이스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운영되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또 기업형 슈퍼마켓인 노브랜드와 롯데슈퍼 등과 달리 GS25, CU 등의 편의점에서는 결제가 허용되고 같은 이치로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 뚜레쥬르 등 대기업 브랜드도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매장에서는 결제할 수 있습니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사용 기준에 맞는 식당·카페의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 허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불가하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일부 임대 매장과 소상공인 점포에서는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같이 복잡한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마치 잔여 백신을 확인하는 일과 유사하게 안내되고 있는데 앞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국민지원금 사용처 데이터베이스를 각 카드사와 대형 포털에 제공했습니다.

 

말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국민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일시적이지만 시장에 자금이 도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적격적으로 시장에 알리면서 위축된 시장참여자들의 심리가 조금은 누그러질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한국은행은 그 운영이 독립적이고 한은총재의 임기제가 보호되기 때문에 정부 압력에 한은이 굴복해 금리인상을 했다는 상상력은 한마디로 넌센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그 만큼 일반인들이 한국은행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시장민심을 달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지원금 같은 유동성 공급도 하는 것인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국민지원금보다 더 큰 파급력이 있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 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위축을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미국도 중앙은행인 FRB가 나서서 기준금리 인상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시장을 다독이는데 한국은행은 뭔 깡으로 저러는 지 이해하기 어려운데 내년 3월 대선을 생각하면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은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일부 유동성이 돌면서 시장 심리가 조금은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솔직히 지난 번 1차 국민지원금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괄지원하면 지급 대상장 선정에 대한 논란도 없었을텐데 굳이 이렇게 국민들을 나누는 것이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반대도 있지만 국민들이 보편복지에 맛을 들일까 두렵기 때문으로 고위 관료들은 장관을 하고도 옷을 벗고 나가면 재벌대기업의 부름을 받아야 하는데 재벌오너일가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부자증세와 연결된 보편복지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되어 있으면 말년을 자기 사업을 하거나 교수를 하지 않으면 백수로 지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편복지는 부자증세와 연결될 수 밖에 없고 그 부자는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의 반대가 결국 이런 기형적인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이라는 우스꽝스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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