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6조달러 규모 2022회계연도 예산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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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대통령 이 28일(이하 현지시간) 6조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공개했는데 10월 1일 시작하는 2022 회계연도 예산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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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 부문 재정지출이 대폭 늘었는데 이전 도널드 트럼프 정부 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인데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뒤 첫 예산안은 복지와 고용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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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가정계획, #미국일자리계획 등 아직 의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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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을 기준으로 가장 크게 예산이 늘어난 부문은 교육, 보건, 환경 등으로 교육부 예산은 전년비 41%, 보건부 예산은 23%가 늘었고 환경청(EPA) 예산 역시 1년 전보다 22% 더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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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뒀던 이민단속을 위한 국토안보부 예산은 0.1% 삭감됐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우선 순위였던 국방 예산은 증액되기는 했으나 증가폭이 미미했는데 반이민 관련 분야는 트럼프의 지지기반인 극우파의 먹거리로 정부 지출을 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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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국내프로그램 예산에 1조5200억달러가 할당돼 전년 1조4000억달러에 비해 8.6% 증가했지만 국방부에 배정된 예산은 단 2%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기업인 출신의 감옥 가 계신 이명박 대통령같이 트럼프도 국방비 증액을 통해 군산복합체의 지지속에 많이 해 먹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정치적으로 후진국이 되었는 지 트럼프는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제1야당인 공화당의 주인인 양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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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는 바이든 대통령의 첫 예산안은 대통령 자신이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 우선 순위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는데 진짜 미국인의 민생에 관련된 예산이 늘어나 미국인들의 생활이 진짜로 나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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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은 "무엇에 중점을 두는지 말하지 마라. 대신 돈을 어디에 썼는지 보여주면 네가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 말해줄 것이다"라는 선친의 말을 자주 언급해왔습니다.

그의 정책 우선순위가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돼 있음을 시사하는데 그렇지만 정책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 배정이 엄청나게 달라진 것은 아닌데 내년 예산안 6조달러 가운데 3000억달러만이 내년에 신규로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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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대부분 예산은 이전부터 법에 따라 행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토록 돼 있는 예산에 배정돼 있는데 #의료보험, #사회보장제도, #국채이자지급 등이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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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행정부가 내년 예산 가운데 임의로 동원가능한 규모는 약 1조5000억달러 수준인데 연방정부 각 기관에 배정되는 예산도 이 안에 포함돼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은 이미 국방부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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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만 정해진 것은 아닌데 세입확대를 위한 세제개혁안도 포함됐는데 백악관은 세제개혁으로 세수를 확대해 재정지출 확대를 충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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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혁 핵심은 우선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고, 국세청(IRS)의 집행 기능을 강화하며, 부유층에 대한 부유세를 높이는 것이고 또 해외에서 생산해 미국에 제품을 들여와 파는 미 기업들에도 과세가 강화되는데 이른바 '메이드인 아메리카'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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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전 행정부처럼 장밋빛 경제전망을 근거로 예산안을 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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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은 올해말 4.7%로 떨어지고,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4.1%, 3.8%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됐고 또 이후 7년간 3.8% 실업률이 유지될 것으로 백악관은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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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도 대규모 #재정지출 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이어갈 것으로 백악관은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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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1%를 기록한 뒤 앞으로 10년간 연간 #인플레이션 ( #물가상승률 )이 2.3%를 넘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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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실업률이 6.1%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4.2%를 넘어선 상황이어서 백악관이 지나치게 경제 상황을 낙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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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부자증세 를 앞장서 예산안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최저법인세율 정책에 따라 EU와 일본, 우리나라도 법인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기레기들의 광고주인 재벌들이 싫어하는 #부자증세 정책이라 또 #가짜뉴스 와 #왜곡보도 가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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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어 늘어난 재정지출을 #법인세인상 으로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라 지금이 법인세 인상의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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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우리나라는 처해진 현실이 다르다고 하는 말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원화는 #기축통화 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집행을 늘려선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미국도 달러를 찍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세금을 부과해 늘어난 재정지출을 충당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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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라면 우리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고 과연 우리 기업들이 법인세 인상을 감당할 수 없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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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미국시장이 미국 정부의 재정지출에 힘입어 소비가 살아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실적도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해 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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