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부 제출 14조원 추경안 단독 처리 국민의힘 오락가락 발목잡기식 반발

https://youtu.be/c2ia3duM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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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다 최종적으로 결렬되지 더불어민주당이 새벽에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에 나선 배경에 대해 "지금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 11만 명이 넘어가는 국가 비상상황"이라며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에 맞서 신속한 심사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예결위 개회를 요구했음에도 국가 위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추경 심사를 거부했다"고 배경설명 했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다른 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수 없을 때 국회를 열고 날치기를 했다고 불만을 드러내며 국회 예결위를 다시 열어 재협의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코로나19 위기극복 추경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정부 안보다 많은 50조원 규모로 하거나 더 키워 100조원 규모로 하자는 말이 야당 일각에서 나올 정도로 추경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행동은 그와 정반대로 추경안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며 통과를 막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추경안이 통과되어 실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대선일 전에 자금이 집행이 될 경우 매표행위가 된다고 반대하고 있어 대선일 이후 지급되게 하려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 온 것입니다

 

솔직히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반대해 왔기에 이번 추경을 통한 코로나19로 실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을 해 주자는 것도 반대해야 하는데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마지 못해 동의한다고 말은 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보편적 복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에 들어가는 재원을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 초부자들에게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게 될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증세와 연결될 수 있는 복자제도는 다 반대하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경우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도 실제 집행이 안될 수 있고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도입한 각종 보편적 복지제도는 대부분 국민의힘 정부에 의해 집행이 중단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즉 보편적 복지제도는 국민들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고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 초부자같은 부자들의 증세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첫번째 했던 것은 경제민주화 공약들을 폐기하는 것으로 표를 얻은 다음에는 잡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 통과에 대해 대체적인 온라인 댓글들은 지지하는 글들이 많은데 간혹 댓글알바의 글들은 실제 여론에 의해 비난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선전에 지급되던 대선후에 지급되던 어느 당에 유리한지는 정당의 이야기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14조원의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입에 발린 소리만 하지말고 진정 국민들을 위한 입법행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