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윤석열 파면 선고에 대해 윤석열은 끝끝내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대선승리를 덕담하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파면당한 윤석열은 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권력을 강화하려던 친위쿠데타를 시도한 것으로 군을 국민의 반대편에 서게 만들고 국군을 다시 한번 독재의 주구로 활용해 비무장 민간인들을 집단학살했던 국군의 치욕스런 역사를 되풀이 하려 했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자입니다
헌재에 의해 전원일치 파면을 당한 윤석열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기 보다는 자신을 사면해 줄 차기 권력에 관심을 보이며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해 주길 바란다는 후안무치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전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단 한번도 공직에 있으면서 국민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돼지로 여기던 것을 파면당한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헌재 파면에 대해 승복도 사과도 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고 자신과 부인 김건희의 범죄혐의에 대한 사면에만 관심이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도 윤석열 검찰특수부 정권에 책임이 있기에 또 다시 적폐청산이 벌어진다면 국민의힘도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실에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검찰특수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각종 특권과 인사에서 우선권을 누리며 각종 잇권을 챙겼었는데 공직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검찰특수부 출신이 낙하산으로 냐려가면서 다른 부처 퇴직 관리들이 갈 곳이 없다는 푸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특권을 누리며 승승장구하던 검찰공화국이 만든 나라는 선진국에서 하루 아침에 후진국으로 전락한 한심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그 토록 믿었던 미국마져 재빠르게 손절하며 윤석열 검찰특수부 정부와 거리를 두고 있어 한심함을 넘어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 기업인들이 만들어 놓은 시장을 일본기업과 중국기업들에 고스란히 상납하다시피해 일본은 20여년 반에 부흥한다는 말이 나로 정도가 되었고 러시아에서는 중국산 저질 상품의 범람으로 러시아인들이 한국산 상품을 그리워할 정도입니다
윤석열의 퇴교통상정책은 친미 친일 일변도로 우리 국익을 일본에 넘겨주며 일본의 20여년 만에 부흥이 가능하게 만들어주었고 우리나라는 지난 3년동안 경기침체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파면을 코 앞에 두고 일본정부는 재빠르게 네이버 라인의 경영권을 강탈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이미 라인의 이사회에 한국인들은 모두 물러나 일본인들로만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어 경영권은 일본에 넘어갔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자본구조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명분으로 일년여 동안 초호화 해외여행을 윤석열과 부인 김건희가 돌아다녔는데 해외순방 예산이 떨어지자 예비비마져 끌고와 흥청망청 돌아다녔고 급기야 부산엑스포 유치 표결에서 사우디에게 119 대 29라는 우리 외교사에 치욕으로 남을 숫자를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놓고 부산 재래시장에 재벌회장들을 우르르 데리고가 병풍을 세우고 떡볶기와 오뎅을 쳐묵쳐묵하던 모습은 역겨움을 가져올 정도였습니다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감찰이 출장조사라는 방문에서 무혐의 초히해 외국인투자자들이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이는 곧바로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에게 똑같이 손해를 가져온 것으로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한 것으로 김건희가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고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처벌을 했어야 했던 사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들이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는데 그마져도 거부하는 김건희 일가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의 불공정성과 사법정의에 댜ㅐ한 불신을 외국인투자자들이 갖게 되어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국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헌재의 윤석열 파면 이후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도 안하는 후안무치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2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 따로 만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관련 협의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군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돼 염려스럽다며 한국 정부는 북러 군사 협력의 진전과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는 실효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는데 실효적 조치는 살상무기 제공까지 포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긴장을 통해 윤석열 검찰정권의 취약한 지지현황을 벗어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우리나라 살상무기로 북한군을 공격케하여 대량 살상이 이뤄져 북한을 자극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남북한 간 국지전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경우 적대국가로 간주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있고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될 트럼프도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에 반대하고 있어 살상무기 제공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윤석열은 탄핵 위기를 한반도 긴장 고조를 통해 돌파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시장을 지난 30여년 동안 잘 키워온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LG그룹 같은 재벌 대기업 뿐 아니라 한국야쿠르트와 오리온 같은 중견그룹까지 러시아에 대한 살상무기 제공을 반대하고 있지만 윤석열은 탄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국지전 마져도 감수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도망칠 벙커라도 있지만 휴전선에서 가까이 살고 있는 서울시민과 경기북부도민들은 고스란히 국지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유럽의 전쟁에 우리나라가 살상무기를 제공해 한반도의 전쟁으로 확전시킬 위험이 크다고 살상무기 제공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미 윤석열 정부는 탄약과 포탄관련 군 간부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미 살상무기 제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반대하는 행위로 한미관계도 파탄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일본 극우정부는 한반도 긴장 고조와 국지전 발발이 일본 부흥에 나쁘지 않다고 현 상황을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방탄위한 한반도 긴장고조는 헌법에 반하는 행위로 명백하게 대통령 탄핵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윤석열과 김건희 검찰특수부 정권이 계속된다면 국익에 반하는 결과가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 회복하기 어려운 국가적 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언론은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경우 러시아가 북한에 핵무기 기술을 넘겨줄거라고 보도하는데 러시아가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핵무기 기술을 북한에게 줄 이유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는데 무책임하게 소설을 쓰고있는 것은 극우 보수 인사들을 흥분시키고 윤석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으로 보여 윤석열을 만든 언론도 끝까지 윤석열 편에 서는 것 같습니다
재계는 30여년 잘 키워 온 러시아 시장을 중국기업과 일본기업들에게 내주게 생기면서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제공에 반대하고 싶지만 보복이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이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경우 가장 큰 승리자는 일본으로 한반도 긴장 고조와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기업들을 쫓아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한국기업들이 가꾸어 놓은 러시아 시장을 손쉽게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광산을 둘러싼 일본 정부와의 협상에 일본 정부가 알아서 잘 해 줄 것이라고 목소리에 핏대를 올리며 일본 편에 서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가르치려 들던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사도광산 추도식 사태에 일언반구 없이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빌미로 이태리로 출국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사도광산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할 때 일본정부의 성의있는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나 하다 못해 사도광산 내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존재도 철저히 무시하며 은폐하고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 피해를 당한 우리 민족을 대변하기 보다는 철저하게 일제의 후예인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었고 이번 사도광산 추도식 사태에도 책임에 대해 말하는 여론의 비난을 모른척하며 우리 세금으로 이태리로 해외여행을 떠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도광산 추모식은 조선인 강제징용 현장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 일본 정부가 한국과 합의한 후속 조치 중 하나였지만 행사 직전 일본 측 대표로 참석하기로 한 인물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고 일본 내에서도 이상한 기인으로 알려진 인사라 추도식에 일본 정부를 대표해 참석하기에는 우리가 순순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외교부 내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조태열도 외교부 관료들의 반대에 추도식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해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을 상징하는 사건이 된 것 같습니다
외교부는 더 이상 윤석열 정부에 순순히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제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 부처에 외교부처럼 그나마 파워가 있는 부처는 윤석열 정부의 한심한 행태에 협조하지 않기로 한 것 같은데 윤석열 지지율이 20%를 겨우 넘기는 정도의 수준이라 뭔가 한가지만 삐끗해도 윤석열 탄핵 불길이 일어날 수 있어 고위 관료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와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현대차그룹에 불리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정에도 윤석열 정부는 미국 편에 서서 오히려 현대차그룹의 이익을 철저하게 무시해 미국 전기차시장 2위까지 올라갔던 현대차그룹이 순시간에 미국 전기차 시장을 대부분 빼앗기고 5위로 내려앉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올 해 초까지만 해도 네이버의 일본 관계사인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일본정부가 강제로 빼앗으려 할 때도 윤석열 정부는 우리 기업인 NAVER의 이익이 아니라 일본의 이익을 위해 라인야후 경영권 매각으로 유도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총선 이후 민심의 향방을 확인하고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을 지나면서 급격하게 레임덕에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윤석열과 이익 공동체인 검찰특수부가 기소독점권으로 윤석열의 반민족행위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겁박할 수는 있어도 결코 입틀막을 강제할 수 없을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외교부 내 관료들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고립시키고무력화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현상은 외교부를 넘어 정부 내 힘있는 부처들로 확산될 것 같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황당하고 한심한 짓들에 대해 정부 고위 관료들을 중심으로 증언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러우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 언론은 지난 주말부터 국정원발로 북한군이 러시아편에 서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다고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모 언론은 북한군 주력 부대 중 하나인 폭풍군단이 파병된다고 구체적인 군부대까지 거론했는데 대부분의 언론보도가 국정원발이라 이번 북한군 파병건도 국정원의 작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국내 언론을 받아 보도하면서도 우리나라와 다른 논조를 견지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북한국 러시아파병을 전투병이 아니라 공병부대로 재건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수출로 보고 있는 뉘앙스입니다
실제로 북한 무기가 러우전쟁에 사용되면서 북한 미사일 내 서방 부품이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SNS에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북한군의 전선 투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 주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에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기야 북한군 파병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발 국내언론들은 전투병 파병 뉘앙스로 뉴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외신은 러시아의 인력부족에 따른 노동인력의 공급으로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북한군에 대해 러시아군이 합동훈련도 해 본적이 없어 전투력이나 전술에 대해 아는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최전선에 북한군을 투입하는 것은 작전혼란과 언어소통 문제로 자칫 러시아군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포탄 중 많은 불량품이 러시아군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비아냥도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군을 최전선에 투입하는 것은 러시아로서는 큰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원발 보도에 국내 여론을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제공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는데 재계에서는 지금까지 30여년 공듭여 키워온 인구 2억 규모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러시아 시장을 잃을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 러시아가 벌인 전쟁에서 서방 기업들은 러시아를 이탈했지만 국내 기업들은 러시아에 남아 러시아인들에게 신뢰를 샀고 이런 노력으로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과 자동차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시장점유율 1위까지 오르기도 했고 도시락 사발면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팔도는 러시아인들이 사랑하는 사발면으로 "도시락"이라는 고유명사가 만들어질 정도로 러시아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친미 편향 외교로 우리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쫓겨나다시피하고 있는데 중앙아시아 독립국가연합을 통한 우회수출로 시장점유율을 근근히 지켜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태우 때부터 북방외교로 길을 터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잘 꽃을 피우며 무역수지를 흑자전환시켜주고 순채권국으로 올라설 수 있게 만든 북방외교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완전 실패하여 결국 러시아와 중국 시장을 잃게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시장을 고스란히 중국과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의 빈 자리를 채우고 있어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꼴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게 직접 살상무기를 보내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직접 러시아와 적대관계를 표명하는 것으로 북한과 긴장을 높이게 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에 대해 한반도 안보이익을 헤치지 않는다고 주한러시아대사를 통해 변명하고 있는데 당장은 북한의 주력부대 중 일부가 러시아 전선으로 이동할 경우 한반도 전쟁 위험은 낮아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 댓가로 첨단무기를 제공할 경우 북한의 재례식 무기의 고도화로 우리 군 또한 군비확충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어 동북아에 군비경쟁이 촉발될 수 있는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북한이 해외에 소규모 군사고문단이 아니라 직접 전투에 참전하는 대규모 지상군 병력을 파병하는 것은 처음으로 러시아의 군 병력 부족을 북한 군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북한군은 오랫동안 경기침체속에 부족한 자원과 자본을 러시아 파병을 통해 러시아의 지원을 이끌어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 베트남 전쟁에 우리 국군이 참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우방인 러시아의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해 외화벌이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군 최정예 부대인 "폭풍군단"이 파병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 소속 4개 여단(1만여명 규모) 병력을 파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한반도 전쟁 위협은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군의 최정예 병력이 해외전쟁에 파병되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낮아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은 극동 지역 블라디보스토크·우수리스크·하바롭스크·블라고베셴스크 등의 여러 부대에 분산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적응 훈련을 마치는 대로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국정원의 예측입니다
국정원은 "북한과 러시아를 오간 화물선에 선적됐던 컨테이너 규모를 감안하면 지금까지 122mm·152mm 포탄 등 총 800여만 발 이상이 러시아에 지원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재례식 무기들을 러시아에 넘겨주게 되어 오히려 한반도 지정학적리스크는 낮아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넘겨준 재례식 무기 중 오작동과 오발사고로 러시아군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오랫동안 보관한 졔례식 무기들이라 신뢰성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제공을 검토하고 있어 지난 30여년 동안 북방외교를 통해 개척한 러시아 시장을 날려버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혐중론과 자유민주주의 이념강조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잃어버린 시장은 고스란히 일본기업들이 차지하거나 중국기업들이 가져가는 모양새인데 재계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특수부를 갖고 있어 불만도 재기하지 못하고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러시아 자동차 시장 1위를 차지했던 현대차와 기아는 현지 러시아 공장을 포기하고 쫓겨날 수 밖에 없었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도 중국 기업에 시장을 내주고 물러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비상장사인 팔도는 도시락이라는 사발면 러시아 시장 1위를 내주고 빠져나올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초코파이는 러시아시장에서 성장세가 꺽이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업이 쫓겨난 러시아 시장은 일본기업과 중국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전쟁이 끝나고 다시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 진출한다고 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경우 부정적인 인식으로 예전의 시장점유율으ㅜㄹ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한심한 정책으로 지난 30여년 동안 북방정책을 통해 개척한 동구권 시장을 모두 잃게 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북한은 우리나라가 과거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혈맹이 되어 최신 무기를 제공받아 북한군의 재례식 무기를 현대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군은 실전경험까지 확보하여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가 강화될 위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일본을 지원하는 간첩이 있지 않는 한 우리가 30여년 동안 키워온 북방정책을 하루 아침에 폐기하고 우리 기업들의 북방시장을 일본기업과 중국기업에 넘겨주는 멍청한 짓을 선택하는 것인지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군부독재정권인 노태우 정권에서도 북방정책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투자를 늘리고 꾸준히 키워온 것인데 윤석열 정부의 한심한 이념편향정책으로 30여년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삼성그룹도 현대차그룹도 대놓고 불만을 드러내진 못하지만 미래 먹거리인 북방시장이 사라지는 것을 허무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어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이탈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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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북한 7차 핵실험 관련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대선에 존재감을 보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신 실장은 "북한의 핵실험 여부에 대해선 한미가 가장 중점을 두고 면밀히 추적 중"이라며 "북한의 7차 핵실험은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고 말해 하나마나 한 말을 일부러 꺼내든 모습입니다
"북한은 핵 소형화를 위해 기술적으로 몇차례 핵실험이 필요하다"며 "언제 할지는 북한이 전략적인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고 미국 대선 전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신 실장은 북한이 최근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공개한 것에 대해선 "미국 대선 국면 기간 중 북한의 핵 위협을 부각함으로써 대내외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신 실장은 우리 군이 다음달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탄두 중량만 8t이 넘는 '괴물 미사일' 현무-5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증시에 남북긴장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대변하는 것으로 국군의 날을 앞두고 남북긴장을 고조시키는 쪽으로 윤석열 정부가 유도하고 있는 것은 친위쿠데타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어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군의날 행사 핑계로 이미 서울에 대규모 군병력이 주둔해 있고 언제든지 계엄령을 선포하면 계엄군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 정권재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계엄령을 통한 권력강화와 유지로가닥을 잡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순매도가 한반도지정학적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니 불확실해지지만 미국 연준이 금리인하를 단행했는데도 우리 시장을 이탈하는 것은 달러약세에 원화가 강세를 나타낼 때 우리 자본시장에서 차익실현에 나서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의 불확실성을 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미국도 민감하게 생각하는 북한 핵실험을 들고 나온 것이 진짜 북한 내 휴민트 정보를 갖고 이야기 하는 것 같지 않고 그저 남북긴장을 고조시키는 발언으로 분위기 조성용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서도 선을 넘으면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 북한이 과거 대북전단에 대해 고사포를 쏜 것처럼 북한의 오물풍선에 고사포를 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공포 관련주들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북한 핵실험 발언에 차익실현 매물이 등장하기는 했지만 국군의 날까지는 이런 기장을 에스컬레이터시키는 발언들이 여권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 윤석열 지지율이 30%대를 회복하고 있어 결국 남북긴장고조를 지지층 결집에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전쟁공포 관련주들은 실적보다는 호재와 악재에 더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하기 때문에 남북긴장 고조는 호재성 재료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존경받고 명망있는 어르신들이 모여 윤석열 정부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퇴진할 것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전국비상시국회의는 2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1500여명의 시민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국선언 제안·참여자들은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 모여 ‘각계 150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온갖 망동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난맥상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2년 반이나 남은 임기는 죽음처럼 너무 길기만 하다”며 “모두 일어나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황석영 작가는 “이번 정권은 무도, 무지, 무능한 ‘3무 정권’이다. 이제 2년 반이 지났는데 어디 하나 위기가 아닌 곳이 없다. 다음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번 정부에서 잘못한 걸 바로잡고 고치느라 몇 년이 허비될 것 같다”며 “이 정권이 2024년을 넘기지 못하도록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 정권을 타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시국선언문을 통해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 김건희씨 명품백 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 국장 등 올곧은 공직자들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불이익을 겪고 목숨까지 버려야 한다면,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나설 공직자가 어디 있겠냐”며 “현 정권이야말로 국가 기강을 허무는 ‘반국가세력’”이라고 주장했고 시국선언문에는 또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 대응 △친일·매국 역사쿠데타 △언론과 방송 장악 △기후위기 대응 등에 대한 비판이 담겼있습니다.
당초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 예정이었지만 프레스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날 대관을 하루 전날 전격 취소하면서 장소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치적 행위를 하는 장소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으로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윤석열 검찰특수부의 압수수색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부정부패 사례들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으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일삼으며 과거 군사정권과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행간을 읽는 수준으로 언론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KBS 이사장을 지낸 김상근 원로목사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새삼스럽지 않은 일이다. 수없이 겪어왔기 때문"이라며 "40여년 전 박정희 정권 때, 30여년 전 전두환 정권 때 꼭 이랬다.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수준이 박정희, 전두환 때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오르신들이 마지막 한국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윤석열 검찰특수부와 싸우기 위해 거리로 나오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특수부 정권이 자신들 기득권 지키고 밥그릇 지키겠다고 우리 공동체의 저변부터 무너뜨리고 있는 것에 한국민주주의를 가져온 노장들이 마지막 불꽃을 피우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 어르신들의 마지막 저항이 실패한다면 우리 사회는 결국 망국으로 가는 길에 접어들 것 같습니다
결국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기득권이 지켜진다면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와 플리핀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것이고 결국 우리 자식들은 선진국 문턱에서 길을 잃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증시에서 경기침체 신호가 나오면서 그나마 무역에서 흑자폭을 늘려주던 미국 시장도 이제는 성장보다 침체를 우려할 단계로 접어들고 있어 우리 경제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상 생산하는 재화의 9할을 수출을 통해 소비하는데 이 말은 내수시장이 우리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1할 밖에 소비 못하는 내수시장이 너무 작은 경제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30여년전 만년 무역적자였던 우리 경제를 무역흑자로 만들어 순채권국으로 만들어준 중국시장의 제2 내수시장화는 1992년 중국과 정식수교를 한 이후 우리 기업들이 중국을 우리 기업들의 생산기지로 만들며 중간재를 수출하며 거둬들이 실적이었습니다
일본이 소재와 원재료를 보내주면 우린 이를 가공해 중간재를 만들어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은 완성품을 만들어 전 세계에 수출하는 동북아시아의 생산체제가 30여년 동안 자리잡으면서 우리나라는 무역흑자국이 되었고 순채권국가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극우정부인 아베정부가 들어서면서 2019년 7월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던 반도체 분야에 소재 수출 규제를 하면서 이런 동북아시아의 생산체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일본극우 아베정부의 수출규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는데 우리나라가 쉽게 무너질 줄 알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30대 재벌 수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일본과의 대결에 대해 의견을 구했고 우리나라 재벌들이 싸워볼만 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물러서지 않고 소재부품장비국산화정책을 꺼내들어 일본 극우 아베정부의 공세를 막아냈습니다
일본극우 아베정부의 수출규제정책은 일본이 경쟁력을 갖고 있던 소재분야 마져 일본 기업의 퇴출을 가져왔고 일본내에 만 공장을 갖고 있고 납품가격과 수량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던 일본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재벌대기업들의 공급망에서 퇴출되었고 결국 시장을 놓치기 싫은 일본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공장을 설립하고 공급에 나서면서 일본 극우 아베정부의 수출규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소부장 국산화를 통해 해외의존도를 낮춘 것이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에 극우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일본기업들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에 직접 유치하여 소부장 국산화 시기에 일본기업들이 잃어버린 시장점유율 되찾아 주겠다는 황당한 정책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시장을 다시 일본에 내주게 생긴 상황입니다
여기에 적극 협조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료들은 나중에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사안으로 이는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무시하고 일본 기업들의 이익을 손들어 준 것입니다
혐중론에 입각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통상정책은 지난 30여년 동안 잘 키워온 중국시장과 러시아시장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 시장은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과 경쟁관계에 있던 일본기업들이 줍줍해 가고 말았습니다
홍콩을 포함한 중국시장은 잘 나갈 때 매년 약 6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가져오던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무역흑자는 고사하고 무역적자를 우려하는 단계에 접어들어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준 기회를 날려 버리게 되었습니다
멍청한 것들은 국민연금을 기성 세대보다 적게 내게 만들어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에 환호하는데 일자리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그런 국민연금을 낼 기회조차 없어졌다는 사실을 젊은세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국내 경기침체와 함께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며 겨우 버티고 있던 우리 경제가 미국 경기침체 신호에 화들짝 놀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유무역은 우리나라가 지난 30여년 동안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되어 주었는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나선 것이 결국 우리 경제에 부메랑이 되어 날라온 것은 동북아시아 생산체계를 위협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무역통상에서 미국은 우리 동맹이 아니고 경쟁자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전기차시장 점유율 2위까지 올라섰을 때 미국은 갑작스럽게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통해 현대차와 기아의 잘나가던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아 테슬라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지켜주었습니다
2022년 5월 조바이든이 방한해 우리 재벌대기업들에게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를 받아가고 한 후안무치한 통수치기였습니다
사기를 친 놈도 나쁜 놈이지만 뒷통수를 치려고 한다는 주미대사관의 보고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직접 미국으로 날라가 공장이 있는 알라배마와 조지아주 상하원 의원들을 움직여 리스차량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예외를 받아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 과정에서 정의선 회장은 앞으로 공장을 알라배마나 조지아주가 아니라 멕시코에 짓겠다는 폭탄선언으로 미국 정치인들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해외수출은 우리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시장인데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개별 기업이 독자적인 노력으로 기업이익을 지켜야 하는 상황은 솔직히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한심한 헛소릴 늘어놓고 있을 때 우리 내수경제는 확실히 경기침체에 빠져들었고 이는 통계청이 인덱스를 교체하는 교묘한 꼼수에도 숨기기 어려워 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기업들이 생산한 재화의 9할을 수출해 해외애서 달러를 벌어오기 때문에 경제가 아무런 문제없이 돌아가는 듯이 보였지만 이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고 미국인들이 소비를 줄일 경우 우리 경제는 공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폴리페서들은 여전히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님 같은 경제학계의 어르신은 여러 차례 경고를 하시면 윤석열 정부의 한심한 부자감세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해 오셨습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님은 경기고와 서울대 상대를 나왔지만 병장 만기제대를 할 정도로 보수적인 분으로 미국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한 재정학의 대가이기도 하십니다
2차전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전기차캐즘에 전기차 판매량이 위축되고 있는데 투자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차입금을 늘려 버티고 있어 자칫 투자과다로 경제호황이 오기 전에 자빠질 기업들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가
경기침체기에는 경기방어주를 중심으로 지키는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쌈짓돈을 지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차입금이 높아지는 기업들은 당장 투자를 늘려 생산력이 늘어나는 것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경기침체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지 를 살펴봐야 합니다
재벌대기업도 경기를 잘못 판단하면 태영건설처럼 하루 아침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경제를 떠받치던 내수와 수출 모두가 침체에 빠져들 수 있어 안전성에 무게를 두고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집권여당 국민의힘 대표의 만남에서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계열령설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이 도둑이 제발 저리듯 펵쩍 뛰며 정치공작이라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은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청 독립을 훼손했고 윤석열 검찰독재권력을 위해 국민들에게 다시 총을 쏘라 수 있는 경찰을 만들었는데 지난 번 이태원 참사에서 159명의 국내외 민간인들의 참사에도 안전을 책임진 경찰 수뇌부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금의 경찰 수뇌부는 윤석열과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만 내리면 언제든지 비무장 평화시위를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경찰이 되었다는 우려가 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승만 독재정부 당시 이승만 종신 집권을 위한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 과정에서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서울시민들이 경무대 앞까지 진출해 시위를 하자 4월 19일 비무장 시위 시민들에게 무차별발포하여 200여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4.19 시민혁명이 발생하는 도화선이 되었는데 이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군이 경찰을 막아서고 시민들 편에 서자 이승만은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야밤에 미국 하와이로 도주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치안본부 체제로 군부독재 시절 개편되었지만 비무장 시민들에게 총을 쏘지 않는 경찰이 되었고 5.18 광주민주화 운동 때는 시민들의 편에 서서 무장을 해제하고 평화로운 시위진압에 나서다 오히려 신군부에 의해 경찰 수뇌부가 고문을 당하는 수난도 당했습니다
이후 이한열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치안본부는 6월 항쟁의 결과 해체되어 지금의 경찰청이 되었고 더 이상 경찰은 비무장 시민의 평화시위에 백골단을 동원하고 고문을 자행하는 독재정권의 개같은 경찰이라는 욕을 먹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찰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통해 다시금 더러운 권력을 위해 시민들에ㅐ게 총을 쏘는 경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군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군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통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기에 경례하는 군 수뇌부를 만들었고 동해를 일본해라 부르며 아마도 다께시마라 쓰여 있는 해도를 놓고 일본 해상자위대의 지휘를 받는 군대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광복 80주년인 내년에 부산에서 열리는 해상 관함식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단 일본해상자위대 전투함이 참가할 가능성이 큰데 이때 증권가 찌라시에 유포된 독도의 공동관리안이 공식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 정부가 학수고대하던 독도의 동도를 일본이 관리하게 될 경우 얼마 안가 서도 마져 일본 해상자위대가 관할 하게 될 가능성이 커 일본해 위에 떠 있던 독도는 다께시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때 독도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집회에 경찰을 동원한 무력진압이 실시 될 수 있고 이때 군 계엄령이 선포되어 서울 한 복판에서 비문장 민간인에 대한 대량학살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과 검찰특수부 기득권 세력들이 볼 때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반국가단체와 시민들은 죽여도 될 대상이기 때문에 비무장 시민들의 평화집회에 윤석열 경찰과 군이 발포를 해도 윤석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무죄가 될 수 있어 계엄령은 곧 시민학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학교육까지 받은 군 장병들이 비무장 평화집회 시민들에 대한 발포에 머뭇거릴 수 있지만 공수부대와 같은 특전사들은 직업군인 위주라 1980년 광주와 같이 명령만 내려오면 언제든지 발포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군 복무 시절 훈련소 마지막 날 이훈규 소장이 신병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기 위해 직접 찾아왔는데 그때 한 병사가 광주와 같은 명령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질문 했는데 당시 이훈규 소장은 군인은 상명하복에 따라야 하지만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발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고 말씀한 것이 기억납니다
실제로 충정부대로 서울시내에 진주한 계엄군으로 비무장 평화시위를 하는 시민들에게 발포명령을 내리는 군간부가 있다면 총뿌리를 돌려 그 군간부를 불법 민간인 학살명령자로 즉결처분하는 것이 진정한 국군장병의 책임이자 임무가 될 것입니다
충암고 출신이 군 요직을 독점하면 군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은 언제든지 군을 동원한 친위쿠데타가 가능한 상황이고 이는 서울시 한복판에서 권력사유화로 인한 경찰과 군에 의해 비무장 미난인 학살이 일어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은 시민들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것으로 1960년 4.19시민혁명과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1986년 6월항쟁 그리고 1998년 선거를 통한 평화로운 정권교체 그리고 2017년 촛불혁명까지 시민들 스스로가 지켜내고 키워 온 한국 현대사입니다
투자자로 경제민주화는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커 왔고 이번에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들어갈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큰 도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김건희 일가의 주가조작과 부동산 투기 이 뒤ㅐ를 봐주고 있는 윤석열과 검찰특수부 기득권 세력의 부공정한 사법적용으로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자들로부터 아르헨티나와 필리핀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부인하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지난 2년 반동안 한 짓이라고는 권력사유화 밖에 없어 언제든지 친위쿠데타를 실시할 수 있고 계엄령을 통해 비무장 평화시위를 하는 국민들에게 무차별 발포를 할 수 있는 경찰고 ㅏ군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젊은 경찰과 군장병들 스스로가 불의하고 무도한 경찰 수뇌부와 군 간부의 발포명령에 총뿌리를 돌려 민간인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자를 즉결처분함으로서 한국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매년 해 오던 독도방어훈련은 올 해 사상 최소 규모로 비공개리에 이뤄졌는데 야당이 독도방어훈련이 실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회 청문회에서 따져 묻자 갑자기 비공개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역대 최저 규모로 이뤄져 국회에서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자 급조한 훈련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상은 윤석열 정부가 비공개리에 최소규모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한 것을 문제삼고 앞으로 독도에서 어떠한 훈련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어 명백한 내정간섭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슨 약점을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정부의 요구에 제대로된 항의도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해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에서 이미 독도가 속해 있는 바다를 일본 정부가 부르는 "Sea of Japan일본해"이 공식 명칭이라고 미국 정부가 부르면서 한미일 캠프데이비스 정상회의에서 독도 영유권을 일본에 넘기기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 일본의 재무장이 필요하고 일본이 해군과 공군에서 강한 면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다는 일본이 책임지고 지상전은 육군이 강한 우리나라 국군이 책임지도록 동북아 방위전략을 미국이 수립한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영토주권의 문제로 미국이 요구한다고 해도 결코 들어주지 않았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미국과 일본을 강대국으로 사대하고 있어 국토 참절도 서슴치 않을 놈들이라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한차례 돌았던 한일이면합의설은 독도의 서도는 우리가 지금처럼 관리하고 동도는 일본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어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견제한다는 논리인데 명백한 국토참절행위로 윤석열이 이런 이면합의를 했다면 명백하게 탄핵사유에 해당됩니다
최근들어 윤석열이 반국가단체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 이런 독도에 대한 국토참절 행위를 북중러 위협에 대한 대비를 위해 필요한 행위로 포장하려는 것으로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이었고 북한의 개성공단이 중소기업의 생산기지였던 적이 있는데 이 모든 걸 망쳐버린 것이 윤석열 정부이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었다는 점에서 진짜 반국가사범과 반국가단체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독도 근처 20km까지 접근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러시아 군함을 추격하다 그랬다고 발표했지만 연근해 해양측량에 사용될 수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 소해함이었다는 점에서 독도 근해의 잠수함 활동을 위해 해저지형 측량 목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우리 영행에 대한 침범행위로 소해함을 나포해 어떤 목적으로 우리 영해를 침범했는지 조사했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일본 자위대 소해함은 그냥 돌아갔고 윤석열 정부는 1년여 동안 이를 비밀로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미군에 의해 일본해 안에 있는 독도는 미군들이 사용하는 해도에는 일본명인 "다께시마"로 쓰여져 있을 가능성이 큰데 바다 이람을 빼앗긴 다음은 독도를 다께시마로 윤석열 정부에서 팔아먹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특히 사상 최소 규모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일본 방위상이 노골적으로 앞으로 이런 훈련이 재발해선 안된다고 요구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독도방어훈련을 중단하려 했던 점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사실상 일본에 빼앗긴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이 관리하고 있지만 일본 해상자위대가 강제로 점령하려 할 때 경찰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해군과 해병대의 독도방어훈련을 해 온 것인데 이를 중단하는 것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강제 점렴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가 일본은 자국 이익을 위해 사이좋게 얻을 것을 얻어가는데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호구짓하면 우리 바다 동해도 우리 영토 독도도 모두 빼앗기는 무능의 끝판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 역사 속에 전시되어 있던 독도 모형들이 갑자기 승객 안전을 이슈로 역사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79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지하철 역사속에 있던 독도 모형들이 모두 사라졌는데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야권이 문제를 제기하자 모형이 노후화되고 다중 이용시설에 통로를 방해해서 치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서울시가 운영책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재빠르게 신형 독도모형으로 교체해 다시 설치하겠다고 답변을 내놓아 비난을 피해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과 3호선 안국역 등에서 철거된 독도 조형물을 새로운 형식으로 제작해 10월25일 독도의 날을 전후로 다시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안전 확보 차원에서 결정한 독도 조형물 철거가 시민들의 높아진 역사의식에 부응하지 못해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이동 동선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에 입체감을 살린 독도 조형물 설치해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독도 조형물은 2009년 서울시의회에서 ‘독도 수호를 위한 서울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발의돼 서울 지하철역 6곳에 추진됐고 이후 같은 자리를 유지해왔으나 올해 광복절을 앞두고 철거되면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며 논란이 됐습니다
윤석열의 방일에서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영유권문제와 일본군위안부피해자손해배상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일본측이 발표했는데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은 극구 부인하며 논의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최근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일본 언론의 발표에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 찌라시에 윤석열 정부가 2025년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독도를 일본과 공동관리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이 돌았는데 사실이라면 우리 국토를 일본에 참절하는 행위라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로 공수처가 수사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형법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89조 (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은 국토 참절과 국헌 문란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미수범 또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며 역사관련 공공기관의 장에 뉴라이트라 불리는 토착왜구들을 임명한 것도 80주년 광복절과 60주년 한일국교정상화에 맞춰 뭔가 기획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독도를 일본과 공동관리하는 국토참절을 준비하고 있는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독도의 동도와 서도를 우리나라와 일본이 각각 한개 섬씩 관리하는 것이라 한일평화와 우호관계를 과거로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미화할 수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독도를 다께시마로 만드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네바보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 정부가 줄 욱일장과 은사금에 눈이 멀어 저런 짓을 실제로 벌이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상식 밖의 일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다보니 독도를 일본과 공동관리한다고 하는 찌라시의 글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8.15 광복절이 두가로 나뉘어 열리면서 뉴라이트에 접수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친일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군 내부에서도 해군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동해영토수호훈련을 건너뛰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나왔지만 친일논란 여론에 마지 못해 비공개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동해영토수호훈련은 해군이 주관해 이뤄지는 독도방어훈련으로 적군이 독도를 공격해 점령했을 때 이를 탈환하는 훈련으로 이뤄집니다
독도는 해경이 지키고 있는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북괴군이 작정하고 공격할 경우 방어하기 어려운 영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군은 독도상륙훈련과 함께 독도방어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해군이 훈련을 실시할 때마다 일본 정부가 자국 고유 영토인 다께시마에서 우리 군이 훈련을 한 것을 항의하곤 합니다
올해는 비공식적으로 훈련이 이뤄진데다 상륙훈련이 빠져 제대로된 훈련이냐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해마다 두번 이뤄지는 동해영토수호훈련은 지금까지 5차례 비공개훈련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번에도 군이 동해방어훈련 사실을 공개하자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나섰는데 일본은 독도를 다께시마라 부르며 패전으로 잃어버린 미수복 영토로 여기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기시다 일본총리의 마지막 선물로 기시다를 한국으로 초청해 퇴임직전 독도를 다께시마로 퇴임선물로 주려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장중 친위쿠데타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충암고 출신 군부 인사들로 군을 장안한 것이 독도를 다께시마로 설물하기 위한 전초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독도 영유권 포기에 대해 항의하는 평화적 시위를 하는 국민들에게 친위쿠데타를 통해 집단발포를 서울시 한복판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도 돌고 있는데 군도 경찰도 권력사유화에 적합한 인물을 임명해 놓은 상황이라 박근혜 때처럼 앉아서 당하지 않고 비무장 평화시위를 하는 서울시민들에게 충암고 출신 선후배들이 접수한 군을 동원해 집단발포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에도 윤석열 검찰이 아무도 기소하지 않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결과가 나왔고 이에 따라 경찰 수뇌부도 다시 이승만 시절의 경찰과 같이 권력자를 위해 비문장 평화시위를 하는 시민들에게 총을 쏘는 경찰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지켜본 김건희의 뇌물수수 동영상에도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댛래 검찰 내부에 반발하는 검사가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비무장 평화시위를 하는 시민들에게 경찰과 군이 집단발포를 하도라도 이를 명령한 경찰수뇌부와 군 수뇌부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은 자신들의 할일을 한 것이라 항변하고 있고 군 수뇌부와 경찰수뇌부도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변명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과 군은 2차 세계대전 당시 600만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독일 SS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명박의 "지금은때가 아니다 기다려달라"라는 발언은 20여년이 지나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우익 정부는 미수복 영토라는 꿈에도 그리던 다께시마를 윤석열 덕분에 손에 넣게 될 것도 같습니다
우리 군의 뿌리가 독립군에 있다는 노력이 결국 이제와 다시금 일본군과 만주군에 있다는 것으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지 말고 잘못되었다면 그런 명령을 내린 상관을 즉결처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군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도 수뇌부가 다시금 권력자를 위해 비무장 국민에게 총을 쏘라 명령한다면 그런 명령권자를 사살해 다시는 4.19와 5.18과 같은 민간인 학살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인과 경찰의 제복입은 자의명예를 지킬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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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이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다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정권과 진영에 불리한 뉴스를 허위·조작 정보로 매도하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나서면서 NAVER네이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뉴스의 유통통로가 더 이상 TV나 라디오 같은 기존 매체가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온라인 뉴미디어를 통해 이뤄지고 있고 특히 포털은 다양한 언론사의 뉴스가판대를 설치하여 다양한 뉴스의 유통경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양대 포털이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언하고 대응하고 있지만 윤석열 검찰특수부 정권과 국민의힘이 볼 때는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비판하는 뉴스들이 가짜뉴스라는 인식으로 이런 뉴스가 포털 대문에 뜨는 것을 가짜뉴스의 유통통로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이버와 다음 모두 윤석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오너가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에 불리한 기사들은 아예 포털 대문에 걸지 않거나 뉴스로 순위 배치를 끝으로 돌리는 등의 행위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도 이제는 KBS 수준의 땡윤뉴스를 만들 것을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에 압력이 집중된다는 측면에서 이면에 숨겨진 이유를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올 해 상반기 네이버가 지난 십여년 동안 투자해 키워온 일본 라인야후를 일본 소프트뱅크가 나서서 날로먹으려 하고 있는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미래 성장동력인 라인을 강탈당할 경우 상당한 기업가치의 할인이 일어날 수 밖에 없어 저항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까지 나서서 일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라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어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라인야후 강탈 사건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SNS에 올려 이슈화하지 않았다면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라인을 일본에 빼앗기고 말았을 겁니다
국민 여론이 나쁘게 돌아가자 외교부도 등떠밀려 반대 입장을 내놓고 정부가 나서는 척 했지만 윤석열 8.15 광복절 기념사를 기점으로 다시 네이버를 국민의힘이 나서서 공격하면서 겉으로는 가짜뉴스를 이슈로 삼지만 네이버 경영진 괴롭히기로 라인야후 경영권 포기를 압박하는 것 같아 결국 일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이나 검찰특수부 그리고 국민의힘은 기득권자로 부정적 여론의 유통창구를 막고 네이버 라인야후 경영권을 일본에 넘겨주는 일거양득의 가짜뉴스와의 전쟁이라 명분으로 포장한 부정부패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라인야후 경영권을 포기하면서 라인플러스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나라 임직원들 2500여명은 일자리를 잃게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미래 일자리도 일본에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누군가는 일본라인야후 경영권 강탈 과정에 공을 인정받아 팔자를 고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네이버가 지난 십여년 투자한 투자비가 매몰비용이 되고 미래 우리 아이들 일자리도 일본에 빼앗기는 결과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황당하면서 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네이버 주주가 아닌 것을 위안 삼아야 하나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이버 경영진들은 그저 당하고만 있고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있는데 네이버 포털의 힘을 이용해 제대로 저항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의 현재 이익과 미래이익을 강탈하는데 일조하는 더러운 권력에 대해 네이버가 포털의 힘을 이용해 저항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이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밝혀 공안통치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해 사전검속을 통해 윤석열을 반대하는 야권과 시민단체에 대한 체포 구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 김건희와 주가조작세력을 단죄하려하고 윤석열과 뉴라이트의 친일정책을 막으려 하고 있는 야당과 시민단체를 반국가단체로 선포하고 이들에 대한 검찰독재권력을 행사하려 하는데 이에 북한위협을 빌미로 사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사고는 1970년대 유신시대에 머물고 있어 시대착오를 넘어서고 있는데 남북냉전의 남북대치 상태로의 회귀를 지향하며 북풍으로 국내 민주세력을 탄압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전쟁의 재발 불안감에 우리 자본시장에서 빠져나갈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정부패한 권력은 늘 북풍을 이용해 자신의 부정부패에 대한 비판세력을 잠재우려 종북세력 만들기 공작에 골몰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20세기 망령이 21세기에 윤석열 정부에서 되살아나고 있어 증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의 성장은 한반도 평화를 전제하고 있는데 늘 전쟁공포감을 조성하며 30% 지지율에 의존하며 권력을 지키기 급급한 윤석열 정부는 결국 투자자 모두에게 민폐이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일가 검찰특수부의 기득권만을 위해 국민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