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급이라는 기레기들 폭탄은 기레기가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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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22일 발송되는데 1주택자 기준선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졌지만, 집값 급등세와 세율 상향에 특히 다주택자 세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이날 발송할 계획으로 우편으로는 24~25일, 홈택스에선 당일부터 직접 볼 수 있고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15일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브리핑합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졌는데 기존 과세 기준선대로라면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85만4000명에 달하지만, 기준선 상향으로 76만5000명이 돼 1주택자 중 8만9000명은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추산됐는데 다만 지난해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6만여명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10만명가량이 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앞서 1주택자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상향하더라도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가 5조7363억원으로, 지난해(1조4590억원) 대비 3.9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기준으로 국내에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택분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1주택자나, 보유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크게 3가지로 결정되는데 올해는 3가지가 모두 오르면서 다주택자, 고가 1주택자 세부담이 커질 전망인데 우선 공시가격이 상승했는데 국토교통부는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전국 19.08% 올랐다고 발표했고 정부는 현재 시세 대비 약 70%선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 중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90%에서 95%로 상향해 과표 반영률이 높아졌습니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는 1.2~6.0%로, 지난해(0.6~3.2%)보다 0.6~2.8%포인트 올랐고 1주택자 종부세 세율은 지난해 0.5~2.7%에서 올해 0.6~3.0%로 0.1~0.3%p 상승했습니다.

 

부동산업계에선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올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무업계 추산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 1채를 소유한 1주택자 A씨는 올해 보유세로 종부세 1616만원과 재산세 1033만원 등 2648만원을 내야 하고 지난해(1791만원)보다 50% 가까이 느는 셈입니다.

 

주택가격에 따라 서울에서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면 당장 내야 할 보유세가 1억원이 넘는 경우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양천구 목동7단지 전용 101㎡를 소유하고 있다면 올해 종부세만 8078만원으로 여기에 재산세 1100만원을 더하면 보유세는 약 9200만원입니다.

 

업계는 현재 추세라면 서울 다주택자 보유세 1억원 시대가 올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다만 정부는 종부세에 "과장된 우려가 있다.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이억원 기재부 1차관)는 입장으로 대표적으로 조선일보가 1억원설을 여러가정을 놓고 만들어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라는 것이 고연령층에 대한 즉 이런 고가 주택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연세의 고연령층이 아니라 젊은 나이에 고가 주택을 증여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여러가지 할인율을 제외한 상황에서 가정할 때 가능한 숫자로 1억 이상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실제로 고가 주택을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물려받은 금수저들에게나 해당될지도 모를 세금인 것으로 현실화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이리 북치고 장고치는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처음 도입했을 때 한번 제미를 본 것이리 때문인데 똑같은 방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들을 갖고 있는 기레기들이 자신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내기 싫어 저 따위로 왜곡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현 정부시절 한번 속아 봤으면 또 속으려 하고 있는 것은 자기 이해가 여기에 맞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금내기 싫은 건 알겠지만 집값이 올라 부동산 불로소득이 수억원씩 발생했으면서 겨우 몇 백정도 밖에 안 내는 종부세 내기 싫다고 저렇게 불란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속는다고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입니다

 

우리 사회를 저변부터 썩게 만드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켜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소수에게만 좋을 뿐 국민경제 전체에 큰 비용부담을 발생시킵니다

 

국민경제의 부담을 일부 보존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이고 이런 선진국형 세금제도를 우린 너무 늦게 도입한 것으로 선진국들은 이미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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