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리인상 깜빡이 불들어 왔다 빚내서 집사라는 기레기들 어떻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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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지난 27일 처음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지난 1년여간 이어진 완화적 통화정책의 '종료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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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 부동산·주식·가상화폐 투자를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대출로 투자) 등의 영향으로 가계 빚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상황에서 시중 과잉 유동성이 자산버블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은행이 과잉 유동성을 빨아들이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가계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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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기준금리 인상 전부터 대출 금리의 지표가 되는 채권 금리가 미리 뛸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가계가 갚아야 할 이자도 갈수록 불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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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신용 잔액은 1천765조원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인데 2003년 이전 가계신용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사실상 최대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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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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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초기인 작년 1분기 말(1천611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가계신용은 1년 새 153조6천억원(9.5%)이나 불었는데 올해 1분기에만 37조6천억원이나 늘어나 금융당국의 규제 등에도 불구하고 가계 빚이 커지는 속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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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대금)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1분기 말 현재 잔액은 1천666조원으로 집계됐는데 역시 사상 최대 기록으로, 작년 4분기 말(1천631조5천억 원)보다 34조6천억원 또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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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에만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931조원)이 20조4천억원,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잔액 735조원)도 14조2천억원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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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사실상 '금리 인상' 준비에 들어간 가장 큰 이유도 이 가계대출 문제 때문인데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7일 금통위 직후 간담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 채무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산가격 상승과 연계해 '위험 추구' 행태가 강해지면서 가계부채가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지속되면 부작용이 너무 크고, 그것을 다시 조정하려면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므로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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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금리는 이미 지난해 7∼8월 저점을 지나 계속 오르는 추세로 기대 인플레이션(물가압력) 등이 반영되면서 채권 금리 등 은행 대출 금리의 지표가 되는 시장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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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의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4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2.91%로 3월(2.88%)보다 0.03%포인트(p) 상승했고 지난해 1월(2.95%)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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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73%로 한 달 새 변화가 없었지만, 2019년 6월(2.74%) 이후 최고 수준을 두 달 연속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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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신용대출 금리(3.65%)도 지난해 8월(2.86%)과 비교하면 약 1%포인트(0.99%p) 높아진 상태로 '연내 기준금리 인상' 언급까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은행권 대출 금리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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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7일 금통위 이후 채권 금리가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28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앞날보다 3.8bp(1bp=0.01%포인트)나 오른 연 1.162%에 장을 마쳤고 10년물, 5년물, 2년물도 각 2.1bp, 3.5bp, 3.2bp 뛰어 연 2.132%, 연 1.673%, 연 0.957%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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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는 "금통위 이후 주로 외국인의 채권 투자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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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는 총 11조8천억원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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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별 이자 증액 규모는 ▲ 1분위 5천억원 ▲ 2분위 1조1천억원 ▲ 3분위 2조원 ▲ 4분위 3조원 ▲ 5분위 5조2천억원으로, 5분위 고소득층을 빼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서만 6조6천억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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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산은 소득분위별 가계대출(금융부채) 가운데 약 72%를 변동금리 대출로 보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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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법으로 금리가 0.5%포인트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는 5조9천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소득분위별 증가액은 ▲ 1분위 2천억원 ▲ 2분위 6천억원 ▲ 3분위 1조원 ▲ 4분위 1조5천억원 ▲ 5분위 2조6천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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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출금리가 1%포인트 뛰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도 5조2천억원이나 커지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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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관별로 나눠보면 은행 대출자의 이자가 3조3천억원,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 이자가 1조9천억원 불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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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이 한꺼번에 부실화될 위험은 낮지만 저소득층이 빚을 갑을 능력을 상실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경우 소비가 급격히 둔화되고 경기는 침체로 빠져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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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론을 밀어붙여야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줘 이들이 집 갚기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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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와 암호화폐 투기를 조장하며 빚을 내 영끌투기를 하라고 나팔을 불어대던 기레기들은 빚을 낸 개인들의 잘못이라고 변명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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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당한 사람이 바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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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내는 것은 쉬워도 이를 상환하려면 빚의 원금에 이자까지 감당해야 하는데 소비를 위해 빚을 낸 영끌투자자들은 투기손해로 손실이 너무 커져 이자는 커녕 원금상환은 꿈도 못 꾼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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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칠레의 비트코인 투자자가 재벌이 되었다는 가짜뉴스를 뻔뻔하게 인터넷에 올리는 기레기들은 광고주인 가상화폐거래소의 광고비라도 받아 기레기들 밥값이라도 하는데 이런 가짜뉴스에 속에 암호화폐 투자를 위해 빚을 지는 개인들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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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과잉 유동성이 자산버블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말 뿐이 아닌 행동을 보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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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투기를 한 사람들은 투기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야 하고 이런 영끌투기를 조장한 기레기들도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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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처럼 징징거리지 말고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성숙한 성인들이 운영하는 합리적인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테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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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른들 노는데 애들은 가라"는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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