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1년도 세입 예산 60조원 초과 틀려도 너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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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해 재정당국의 예상보다 더 걷힌 국세 수입이 8조원 이상 추가됐습니다.

 

2021년 세입 예산을 처음으로 내놨던 2020년 가을과 비교하면 60조원 안팎의 세수가 더 걷히는 셈입니다.

 

기획재정부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13일 재정동향 브리핑에서 작년 초과세수에 대한 질문에 “지난해 11월까지 9조1000억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면서 “12월에 걷힌 세수가 전년 동월의 17조7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는 당초 예상한 19조원 안팎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고 정책관이 지난해 초과세수 전망치를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11월 기준 초과세수 9조1000억원에 17조7000억원을 더한 26조8000억원을 최소한 넘어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11월에 작년 연간 초과세수 전망치로 19조원을 제시한 점을 고려하면 7조8000억원 이상이 추가된 것으로 재작년 대비 지난해의 강력한 세수 증가세를 고려할 때 추가된 초과세수 규모는 최소 8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1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초과세수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예상한 세수와 실제로 걷힌 세수간 차이를 뜻하는데 정부는 2020년 가을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시 작년 국세수입이 282조7000억원일 것으로 예상했고 작년 7월 2차 추경 편성 당시 31조6000억원의 초과세수를 반영해 세입 예산을 314조3000억원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엔 여기에 19조원 안팎이 추가된다고 봤고(333조300억원 안팎), 이번엔 다시 최소 7조8000억원 이상이 더 늘어난다고 예상한 셈입니다.

 

정부는 2020년 가을 작년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와 비교하면 58조4000억원 이상이 늘었고 60조원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정부는 내달 중 작년 세수 최종 집계를 발표할 예정으로 고 정책관은 “수출입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고 취업자가 증가한 데다 자산가격 상승 등 경제회복이 예상보다 강해 초과세수도 이전 전망치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로 너무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데 전체 예상의 약 10%나 빗나간 것이라 예년과 너무 다른 수치이기 때문에 일부러 틀렸다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실력이 이 정도라면 담당자를 바꾸던지 업무 자체를 잘 할 수 있는 부처에 옮기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지난 해 국민재난지원금을 세수가 부족하다고 기획재정부가 거품물고 난리치며 반대했는데 세수 수입이 이렇게 급증하면서 기획재정부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밖에 생각들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사보타지는 경기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를 뒤로 미루게 만든 것으로 아마추어라면 용서될 수도 있겠지만 프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이면 곤란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자신들의 권한으로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막은 꼴인데 그 내막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세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보편적 복지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도입이 가능해 지게 되는데 이럴 경우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옷 벗고 가는 재벌대기업의 오너일가들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어 결국 이들에 대한 부자증세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사보타지한 것이고 회전문 인사로 자신들의 갈 자리를 지키려다 이런 사고를 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아가는 공무원이자 관료인데 이러면 안되는 겁니다

 

자기 밥그릇 지키는 것도 어느 정도껏이지 이런식으로 국가적 재난 앞에 자기 밥그릇 지키겠다고 국민경제에 민폐를 끼치는 것은 해서는 안되는 짓이었습니다

 

관련 공무원과 관료들을 감사원은 감사해 그 파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