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후안무치한 언행이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 것인지 잘 보여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판결에 일반적인 대법원의 업무처리도 위법하게 어기면서 항소심에서 올라온 케이스를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여 국민의 선택 기회를 사법부의 권한으로 빼앗으려 해 한국민주주의를 대법관이라는 사법귀족들이 무력화시키려 했던 후안무치한 죄를 지었습니다
대통령직선제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국민들이 군사독재정권인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피로써 빼앗아낸 한국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사법부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국민들이 피로써 얻어낸 한국민주주의의 단물만 뽑아 먹어왔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동안 법은 사회정의를 바로잡는 정의의 무기가 아니라 검찰공화국의 정치검차들 기득권을 지키는 전가의 보도로 활용되었고 정치법관들에 의해 흉기가 되어 왔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혐의들도 윤석열 3년과 이전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정치검사들을 동원해 탈탈 털었지만 증거를 잡지 못하고 조작한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기소한 사례로 정치검찰의 눈 밖에 나면 대한민국의 무고한 시민들은 누구든 하루 아침에 죄인이 될 수 있다는 아주 나쁜 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정치검찰도 밥그릇 지키려는 법관도 모두 사법정의를 위해 인적쇄신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고 사법개혁을 시도하고 있는데 대법관에 대한 증원은 그 첫번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대법관 증원법안에 대해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뻔뻔하게 언론을 만나 멘트를 날렸는데 지난 번 사법쿠데타에 가담한 윤석열 시기에 임명된 10명의 대법관들은 대법원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대법관 자격이 없는 자들로 마땅히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빠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시민들이 대법원 재판을 1년 넘게 기다리는 사례가 다반사인데 선거법 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례는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사실을 항송심에서 세세하게 밝혔는데도 조희대 대법원은 윤석열이 임명한 10명의 대법관으로 사법쿠데타를 해 국민의 선택을 방해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를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만들려 시도했습니다
이는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공화국의 근간을 흔든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법쿠데타입니다
대법관도 대한민국 공화국의 공무원으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해야 하는 존재로 헌법위에 굴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이 국회에서 대법관 증원을 의결하면 법에 의해 대법관을 늘려 국민들이 사법서비스를 좀 더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사법쿠데타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물러날 뿐 아니라 법을 흉기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공화국 탄생의 일등공신이었던 기레기들의 이재명 독재 운운은 의회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한국의 민주전통을 부정하는 것으로 한국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수순에 독재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윤석열내란과정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언론의 무분별한 왜곡보도와 가짜뉴스가 결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이라는 괴물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윤석열 검찰공화국이라는 괴물을 만들었던 언론과 기레기들에 대해 하나하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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