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기획재정부는 힘자랑했고 부자들은 증세를 거부할 명분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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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8% 지급으로 최종 결정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당정은 선별 지급을 고수한 재정기획부와 전 국민 지급이라는 여당 입장이 찾아낸 절충점이라고 평가하지만 ‘한 끗 차이’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불만을 잠재울 논리는 여전히 부족해보여 되레 선별인지 보편인지의 경계만 더욱 어정쩡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부동산 실정으로 1년 사이 73조원가량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을 고려하면 11조원의 국민지원금이 가계에 얼마나 득이 될지도 불분명하다는 평가인데 너무 적게 준다고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일단 소득 하위 80%냐, 전 국민이냐로 갈등을 빚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논란은 일부 고소득자를 빼는 선에서 결론이 났는데 정부가 제시한 1867만 가구(4136만명)보다 늘어난 2034만 가구(4472만명)에 지급할 예정으로 규모로는 전 국민의 87.8%에 해당하고 큰 틀은 지난달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를 이용해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방식인데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의 180% 이하가 국민지원금을 받는데 4인 가구 기준 세전 월소득이 878만원 이하일 경우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신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원 기준을 추가했는데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해 계산하기로 했고 3인 가구라도 맞벌이라면 4인 가구 기준(878만원 이하)을 적용받는 식인데 1인 가구는 세전 월소득 기준을 329만원에서 416만원으로 상향 책정했습니다.

 

자산이 없는 중위소득 1인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비판을 의식해 기준선을 높였는데 이 보완책을 적용하면서 전체 지급 대상은 기존 정부안보다 178만 가구(336만명)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급액은 기존 발표처럼 1인당 25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규모가 소폭 늘면서 예산은 정부안보다 4000억원 늘린 11조원으로 확정했고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결론이 나왔지만 ‘경계선’ 논란을 지우지는 못했는데 기존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세전 월소득이 880만원인 4인 가구는 2만원 차이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굳이 골라 빼냐”고 비판했습니다.

 

지급 효과를 들먹이며 보수언론에서 너무 적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비난하고 있는데 국민지원금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국민소비를 진작하려는 것이 목적으로 보수언론이 비난하듯이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이 지급 목적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와 보수언론이 선별 지급 논리를 펴는 것은 기획재정부는 나중에 국가부채가 늘게되었을 때 비난을 덜 받기 위한 논리이고 후자는 보편지급보다 선별지급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쪽에 불만이 있기 마련이라 추후에 보편지급으로 부자증세의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 선별지급으로 못 받은 부자들에게 추가적인 증세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의 명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2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가계대출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4조2149억원 늘었다고 하며 마치 보수언론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호도하며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는데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부동산투기세력의 투기성공이 국민부담으로 돌아온 것인데 이것과 소비진잔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가계대출 증가분 중 50.5%인 72조7799억원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사실을 보수언론이 잘 알고 있을텐데 이런식으로 왜곡보도하는 것은 "무상급식"과 같이 보편복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을 국가부채와 연결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가난은 나랏님도 어쩔 수 없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자유주의 경제관에 입각한 보도태도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보도에 귀가 솔깃하는 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이런 교육속에 자라나 스스로 세뇌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편복지의 선진국을 부러워만 했지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은의 6월 금융안정보고서는 “주택가격 상승세 등으로 주택 매매·전세자금 수요가 지속되는 데서 기인한다”고 가계대출 급증을 평가했는데 보수언론은 여기다가 임대차3법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가계부채 부담을 더욱 끌어올린 것이라는 친절한 왜곡보도마져 첨가하고 있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까지 예고된 상황이라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인데 이주열 한은총재가 밑도 끝도 없이 미국도 EU도 자제하고 있다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우리가 총대메고 먼저 나서겠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는데 아직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지 않았는데 찬물이 아니라 얼음물을 끼얻는 것으로 다른 뜻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열 총재의 한국은행에서 내놓는 정책마다 부동산투기꾼들이 환호를 지르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정부의 발목을 잡고 똥볼을 차는 정책들을 내놓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효과가 의문시되는 국민지원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더 도움될 수 있다”고 보수언론들은 또 이름없는 전문가의 멘트를 인용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기레기의 뇌피셜로 소설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기 보다는 부동산투기세력의 힘이 더 세기 때문인데 정상적인 법테두리 안에서는 결코 부동산투기꾼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사실을 부동산투기꾼들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말해 온 것이지만 부동산 투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게 놔두고 정부가 국세청, 금감원, 검찰 등 사정당국을 동원해 부동산투기수익을 전액환수하는 정책으로 범죄수익을 몰취했다면 과연 부동산투기세력이 지금처럼 맘놓고 부동산투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와서 토지공개념 같은 뜬그름 잡는 소리하는 세월좋은 양반들이 꽤 있는데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순진한 양반들로 토지공개념을 밀어붙이려면 정권이 힘이 있는 집권초기에 해야 하지 정권말에 꺼내든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정권 말이라고 재정기획부 관료들이 간단히 무시하고 끝까지 선별지급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미 관료사회에는 레임덕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재선이 안되는 단임제 대통령제의 한계로 관료들은 회전문 인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득권에 붙어서 일반 서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보편지급은 보편복지로 연결되고 이는 부자증세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 재벌오너일가의 지원을 받는 국민의힘이나 회전문 인사로 재벌대기업 이사자리로 연전하고 싶어하는 고위관료들, 재벌의 광고로 먹고사는 보수언론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무상급식을 경험하고 보편복지제도의 단맛을 보았기에 오세훈 시장도 10년만에 서울시장 자리에 돌아와 이전과 다르게 서울시민들이 듣기 좋은 무상급식 확대정책에 찬성하고 나오지만 이외에는 한발도 보편복지쪽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집권여당 대선후보 중 보편복지에 대해 한발이라도 더 나아간 후보는 이재명 지사 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머지 후보들은 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래비젼이 없는 리더쉽을 보여주고 있어 한심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물론 보수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르는 것일수도 있지만 온라인 소통 채널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후보들을 보면 과연 저런 사람들이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쉽으로 적당한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21세기 문재인 정부가 올려 놓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잘 키워나가 확실한 선진국으로 올ㄹ서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데 자꾸 20세기 대한민국을 노스탤지어의 향수마냥 되풀이하며 돌아가자고 부추기는 한심한 사람들을 보면 시대착오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자식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지제도보다 못한 세상에 살게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마져 들게됩니다

 

국제시장 마지막 장면속 한국 현대사의 크고 작은 일을 겪은 주인공이 백발의 노인이 되어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내는 그리 생각한다. 힘든 세월에 태어나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기 참 다행이라꼬"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각이 이와 같을텐데 내일을 생각 못하고 과거에 묶여 현실을 말하는 어리석은 리더쉽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두워질까 봐 걱정입니다

 

코로나감염병 위기에 돈 많은 부자나 돈 없는 가난한 서민들이나 모두가 방역지침 잘 지켜 위기를 잘 넘긴 것인데 그 위로금을 부자라고 줄 수 없고 받을 필요 없다는 논리는 그들 부자가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려도 된다는 노리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벌오너일가를 법치의 테두리 안에 데리고 들어오지 않는 한 준법사회는 딱 재벌오너일가의 문턱에 걸려 더 이상 공정사회를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준비가 끝났고 추경도 준비되고 있어 조만간 신규 유동성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보수개신교회와 보수단체들이 광복절 집회를 서울에서 크게 벌일려고 하고 있는데 이들 불특정 다수의 집회는 작년에 2차 대유행의 단초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겠다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사회불안을 조성하려는 목적 외에는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운운하며 허용하려는 것 같은데 이래서 선거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