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통령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라는데 왜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을 나누려 할까?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1차 때와 같은 전국민 지급을 검토하라고 하는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선별지원을 기획재정부가 고집하고 있어 정부와 집권여당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보수언론은 민주당 지도부가 선별 지급 기조는 유지하되, 일부 문제점만 보완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왜곡보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경우 전 국민 지급으로 갈 경우 문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전(全)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데도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건전성을 들먹이며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있는데 1차 때와 같은 전국민 지급이 갖고 올 정치적 영향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때처럼 전국민 보편 지원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대선 주자들의 기싸움과 맞물려 세(勢) 대결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난 번 1차 전 국민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실제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어 중소상공인들의 수입증가에 도움이 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2차와 3차 4차 선별지급은 여러가지 논란만 양산했지 1차 때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대통령 말씀도 무시할 정도로 선별지급에 목메는 것은 이들이 회전문 인사로 재벌대기업의 임원자리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재버오너일가 대상 증세의 단초를 만들어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의 현재 행위들은 레임덕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단임제 대통령 임기 말의 관료들의 사보타지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 고위관료들이 보여주고 있는 선별지급 주장은 국가부채나 재정건전성이라는 허물뿐인 명분을 앞에 내세워 자신의 회전문 인사를 어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자증세를 막아 재벌오너일가들의 이익을 지켜주려고 전 국민의 위기를 그냥 모른 척 하는 것으로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관료들의 사보타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런 고위 관료들의 일탈이 집권여당의 눈치보기와 맞물려 정책 추진을 더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180석의 거대여당을 만들어준 뜻을 알고 뚝심있게 국민이익을 위해 밀어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IMF와 세계은행, OECD도 우리나라의 국가재정건전성을 들어 더욱 과감한 재정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도 이걸 전문 관료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중소상공인들을 살릴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소비를 진작시켜 국민경제 전반에 활력을 강화시켜 결국 조세수입 증가로 연결될 수 있어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의 선별지원 고집은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들의 일탈이자 사보타지이며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똥고집에 불과해 보입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의 한계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것인데 4년 중임제 대통령제나 5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가야 관료들의 이런 폐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검찰총장도 감사원장도 옷을 벗자마자 야당의 대선후보로 나서겠다는 모습을 보며 관료사회가 줄을 잘못 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이익과 공익을 위해 봉사해야 할 관료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받으며 사보타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직선제 대통령의 임기끝까지 관료들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