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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이 2기 트럼프정부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는데 교역상대국과 협상을 할 것이라고 했지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교역 상대국이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에 나오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경쟁국인 일본은 24%를 부과해 우리가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EU도 20%를 부과하고 중국은 34%, 대만은 32%, 베트남은 46%, 인도네시아 32% 등 우리나라의 공장이 있는 국가들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타격이 가장 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수출 1위 기업이 삼성전자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상황으로 우리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해 왔는데 베트남이 우회수출 기지역할을 못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중국과 EU가 반발하고 있는데 WTO에 제소하겠다고 했지만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고 협상을 하러 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에 집착하는 것은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관세를 높이는 하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지지층인 백인 육체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일자리를 지켜준다는 이미지를 주고 있지만 수입캔맥주와 알루미늄캔에 부과하는 25%의 관세가 그들이 매일 저녁 즐기는 맥주가격을 올린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으면 멍청한 짓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미국기업이 직접 생산할 경우 기술이 없어 생산 못하거나 경제성이 없는 가격에 생산하는 것으로 여기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미국기업들도 우리나라로부터 자동차부품과 반도체를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어 내수와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된 상품은 고스란히 재고로 쌓이게 되고 이는 세계를 20세기 초반의 블록경제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데 최근 한미일 FTA 체제 구상은 미국 경제 규모만큼의 동북아 경제권을 만들 수 있어 대미수출 감소분을 소비시킬 수 있는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상품의 일본 소비시장 침투율이 떨어져 제조업에 있어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중국시장이 대안이 될 수 있어 한중일FTA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협상에 있어 윤석열 정부의 내각은 무능의 극치를 보여왔던 한심한 것들이라 다 탄핵시키고 진짜 실력 있는 인물들로 새진용을 만들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멍청한 내각이 협상에 나섰다가는 네이버 라인을 일본에 빼앗겼듯이 우리 국익을 미국에 넘겨주고도 뭘 잘못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한심한 꼴을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탄핵 후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 트럼프와 협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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