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겨우 모면되는 수준의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가 이뤄져 45일간의 ‘임시예산안(CR)’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는 조바이든 대통령이 자연재해를 막는 예산마져 의회가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비난과 함께 무책임한 의회에 대해 싸잡아 비판하면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또 한번 정치력을 발휘한 것으로 민주당의원들이 조바이든 대통령의 성화에 마지못해 동의해주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하면서 ‘임시예산안(CR)’이 하원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날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캘리포니아)이 제안한 CR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찬성 335표·반대 91표로 가결됐는데 가결된 안건은 상원으로 송부됐으며 셧다운 데드라인인 30일(현지시간) 자정 전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예산안 지연은 도널트 트럼프 키드로 불리는 공화당내 강경파 20여명의 의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지원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일부 민주당의원도 이에 동조하면서 첫번째 ‘임시예산안(CR)’이 부결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카시 하원의장은 셧다운 시점 9시간여를 남겨둔 시점에서 공화당의 반대가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반영하지 않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 160억 달러 증액은 전면 수용하면서 CR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전쟁에 대한 미국인들의 피로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미국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지지와 지원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보내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라로써는 미국과 서방의 지원없이는 전쟁을 계속하기 어려운 처지라 이번 미국의 조치는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는데 미국은 자국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상대국을 배신할 수 있는 나라라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며 미국에게 수백억달러를 갖다 받쳤는데도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로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내 전기차 시장을 빼앗았고 반도체과학법Chips를 통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시장을 빼앗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매년 막대한 미국무기 구매를 하고 있는데 첫해에만 문재인 정부의 5년 임기보다 많은 미국산 무기 구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매년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무역흑자만큼의 미군산복합체의 무기수입으로 우리나라는 다시금 미국산 무기 수입의 큰손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글로벌호구의 재등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에서 글로벌 경제가 충격을 받을 뻔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자국이기주의를 확인할 수 있어 윤석열이도 정신차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래봅니다
윤석열의 우리 국부유출은 하루 이틀 이야기도 아니지만 임기가 길어질수록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임기가 끝날 때 국가재정이 텅 비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18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다만 미 법무부가 실제 소송을 제기할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고 결정도 임박한 것이 아니라고 폴리티코는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자국 내 항공사들 간 기업결합이나 제휴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는데 앞서 올 3월 미국 법무부는 미국의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가 다른 LCC인 스피릿항공을 인수합병(M&A)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양 사의 합병이 성사되면 관련 노선 운임이 30%나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은 독과점 기업들로 인해 경쟁이 줄어들면 그 폐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대공황 이래로 경험해 봤기 때문에 독점기업이 될 수 있는 기업합병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기업간 인수합병의 경우 미국기업의 경쟁력을 넘어서는 것을 경계하는데 미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 중국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경쟁력이 있는 구간으로 미국 항공사들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경계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와 합병이 미국 내 시장 경쟁 제한과는 큰 상관이 없다는 입장으로 다음 네 가지 이유를 근거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한미 노선에서 한국인 승객이 대다수라는 점 △한국 공정위에서 강력한 시정 조치를 이미 부과한 점 △이번 통합은 정부의 항공 산업 구조 조정 및 고용 유지 방침에 당사가 적극 호응함에 따라 진행되는 배경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LA·뉴욕·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노선에 신규 항공사가 진입해 증편이 지속 이뤄지고 있어 경쟁 환경 복원이 가능한 점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 현재 에어프레미아가 인천~로스앤젤레스(LA) 노선을 주 5회 운항하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EU 경쟁 당국도 17일(현지 시간) 양 사의 합병이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며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 조치 방안을 6월까지 제출하라고 밝혔는데 EU 집행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양 사 합병 시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노선에서 여객·화물 시장의 가격이 오르고 서비스 질이 하락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EU, 일본의 경쟁제한당국의 합병 승인이 남은 상황에서 미국 법무부의 소송이 실제 이뤄진다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무산될 수 있고 이럴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파산은 불가피해 질 수 있습니다
여기다 아시아나항공에 유상증자로 참여한 대한항공 모회사 한진칼의 투자부실도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 기업들의 피해 뿐 아니라 국적기가 줄어들어비행기 좌석도 줄어들어 항공료가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멋보다 아시아나항공의 파산으로 대량실업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미국 법무부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 미국 항공사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실제 소송으로밀어붙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통상의 문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문제를 미국 정부에 이슈를 제기하고 미 법무부의 소송을 포기시켜야 하는데 윤석열 무능에 꿀먹은 벙어리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파산할 경우 파산 법인에 대한 잔여재산 처리에 로펌들의 일꺼리가 늘어나고 이후 잔여재산으로 설립될 수 있는 항공사의 소유권 문제로 도장값도 챙길 수 있을 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량해고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은 불쌍할 지 모르지만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는 그들이 원하는대로 모피아들이 그랬듯이 부실기업을 회생시켜 두고두고 빨대 꼽아 먹을 수 있는 좀비기업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국민경제에서 볼 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여러뭐로 유리하겠지만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미국 법무부의 소송을 그냥 두고만 보는 것도 같습니다
한미동맹 운운하는 온라인에 댓글알바들에 놀아나는 순진한 사람들이 이런 미국의 자국이기주의와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들의 모피아 따라하기의 위험성을 이해할 수 있는 머리가 있을 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경고하는 그림을 그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무장 수위가 점점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내부에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발언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이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핵무장론을 직접 말을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에 대한 다양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일견 타당성이 있는 듯이 들리는데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미국 핵우산으로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주로 국내 정치인들이 핵무장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전술 핵무기로 한국을 겨냥한다는 의도가 구체화하는 상황에서 안보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보완되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27일에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이젠 선입견을 내려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는 "핵무장을 통해 역설적으로 남북이 핵 감축으로 나아가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핵무장론을 총선을 위한 주요 선거전략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자체 핵무장화를 추진할 때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가하고 있는 규제를 고스란히 똑같이 당하게 되는데 특히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동맹을 가장 중요시하는 국민의힘이 미국의 핵우산을 불신하고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발언이 많이 나오는 것은 총선에서 자체 핵무장 주장을 득표를 위한 정략으로 활용하려는 선거전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선 때 윤석열이 주장하던 대부분이 국민들에게 좋은 공약들은 대부분 대선 승리 이후 폐기되었고 69시간 노동제와 같은 시대착오적이고 극우적인 정책들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자체핵무장은 선거전략의 일환일 뿐 총선 이후에는 제일 먼저 폐기될 거짓말 공약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핵무장에 나설 경우 NPT탈퇴를 선언해야 하고 이럴 경우 국내 원전에서 사용할 우랴늄을 수입할 데가 없고 미국의 경제재제로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대기업들부터 파산기업이 속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동맹은 깨지고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될 수 있는 데 이럴 경우 우리나라 안보는 더 불안해 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윤석열이나 오세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나오는 핵무장론은 총선에서 국민들의 표를 얻으려는 거짓말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에 또 속으면 안될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 내놓은 공약들 중 국민들이 선호하는 공약은 대부분 제일 먼저 폐기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윤석열과 기시다의 한일정상회담에서도 일본에 굴욕외교로 고개를 숙이고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AIEA의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동의하겠다는 식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수입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보이고 있는데 대구 서문시장 가서 윤석열은 국익을 위해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하겠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댓글부대들을 풀어 마치 핵무장이 가능한 일이며 미국이 허가해 줄 것처럼 댓글공작을 펼치며 이번 총선에 이슈화시키려 하고 있는데 결국 총선 끝나면 제일 먼저 취소할 거짓말 공약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체 핵무장론이야말로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가져올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지만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의 보조금 지급 조건이 과하다는 지적에 이런 조건이 외국뿐 아니라 미국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혀 공정한 법인양 홍보했습니다.
라민 툴루이 국무부 경제기업담당 차관보는 15일(현지시간)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한국, 대만, 유럽연합(EU)에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너무 엄격한 조건을 요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을 받았고 이에 툴루이 차관보는 "반도체법 보조금에 대한 접근과 다양한 규정의 적용은 보조금을 신청하는 미국 기업과 외국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보자보자 하니 우릴 보자기로 보는 건지 미국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지만 미국기업들이 우리만큼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해 중국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중국의 값싼 제품으로 인플레이션 없는 장기성장을 해 온 미국이 이제와 중국이 컸다고 패권을 지키려는 싸움에 우리 기업과 우리 국익이 심대하게 훼손받고 있습니다
멍청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 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퇴출되다 시피 했는데 이번에는 반도체에서 똑같은 짓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중패권전쟁에서 미국이 동맹이라는 우리나라의 등을 쳐먹고 있는 꼴인데 "엿 먹으라"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미국 인텔이 낸드 사업부를 SK하이닉스에 90억 달러에 매각했는데 이 딜이 되자마자 반도체법(Chips)에 중국공장 조항을 넣어 중국에 반도체 공장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양아치 짓을 했는데 덕분에 SK하이닉스는 파산위험에 한발 더 다가간 상태입니다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2위인 SK하이닉스를 파산시키고 그 시장을 고스란히 인텔이나 마이크론이 인수시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의혹마져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고 우리 일자리를 지키지는 못하고 오히려 미국의 저런 후안무치한 짓에 동조하고 있는 꼴이라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솔직히 반도체 시장에 대해 말한다면 미국 보다 중국이 우리나라에는 더 큰 시장으로 미국이 원천기술을 갖고 있어 미국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2019년 7월 일본우익 아베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들고 나온 때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단시간 안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산화 할 수 있는 범용기술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막말로 미국 기업의 원천기술를 우회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반년도 안 걸릴 수준인데 이게 두려워 미국 말을 들어야 한다는 어리석은 멍청이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미국의 후안무치한 반도체법 강요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해야 하고 그러라고 국가가 있는 것으로 윤석열 굴욕외교와 통상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익과 국민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갈아치워야 할 정도로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무능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미국와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매판자본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28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핵에너지 프로젝트에 웨스팅하우스의 신뢰할 만하고 안전한 기술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이어 "강력한 폴란드·미국 동맹은 우리의 연합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보장한다"며 이와 관련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및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장관과 대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엊그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우리나라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기술침해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40조원 규모의 폴란드원전사업은 가성비에 앞서는 우리나라 한수원이 수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날 그랜홈 장관도 트위터로 "폴란드의 모라비에츠키 총리가 400억 달러 규모 원전 프로젝트 1단계 사업에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했다고 방금 발표했다"며 "미국 근로자에 1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및 유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그는 이번 사업 수주를 두고 "미래 세대를 위한 에너지 안보를 위해 폴란드와 미국의 관계를 강화하는 엄청난 조치"라며 "러시아에 '에너지를 더는 무기화하게 두지 않겠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폴란드 신규원전 사업은 6∼9기가와트(GW) 규모의 가압경수로 6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와 함께 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지만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한 견제 속에 결국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했다며 수출을 제한해 달라는 취지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한수원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당시에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이후 우리 측이 기술 자립화를 이뤘다는 입장인데 이번 소송은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기술을 부인당하게 되어 원전수출길이 막히게 됩니다
결국 웨스팅하우스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되는 것인데 아예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해 버리면 이런 기술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아예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해 버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는 웨스팅하우스의 하청업체로 해외원전사업을 할 수 밖에 없어 수출산업으로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만 해도 한미원전동맹에 대해 긍정적인 합의도 이뤄 해외수출에 미국과 협력이 예상되었지만 윤석열 정부들어 한미동맹에 인플레이션감축법도 그렇고 여러차례 뒷통수를 맞고 있어 한미동맹에 금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될 정도입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에서 쫒겨나게 되었고 이번 원전수주전에서도 원전기술의 특허문제로 수출길이 아예 막히게 생겨 미국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한중외무장관 회담 이후 우리 정부가 "3불 1한"을 정식으로 선언했다고 외교루트를 통해 선전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사드 배치 정상화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나왔습니다
사드라는 주한미군의 무기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북한에 대한 방어무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드는 미국본토방어 무기일 뿐 북한의 핵무기를 억지하기 위한 방어무기로 적당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우세합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핵무기로 공격할 때 고고도로 미사일을 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고도미사일을 탐지하고 방어하려는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는 기본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드배치 자체가 우리 정부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본토방어 필요에 따라 배치한 것으로 태평양 넘어 있는 적국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가장 먼저 찾아내 방어하려는 수단인 겁니다
중국이 자신들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하는 이유도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을 사전에 탐사할 수 없지만 미국은 중국의 미사일을 코 앞에 한국에서 탐지해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불리한 경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사드배치 자체가 국민의힘 박근혜 정부에서 급작스럽게 결정된 것이고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진행한 것이라 우리 국익은 고려 대상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에 대해 경제보복에 나섰을 때 미국이 뭘 해 줬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Nothing"
미국은 중국사드보복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나다
우리나라에 대해 중국이 단체관광객을 금지하고 홍콩과 중국에서 한국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며 중국시장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한국스타들의 중국 연예계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한한령을 내놓았을 때 우리 정부인 박근혜 정부와 미국정부는 중국사드보복 자체를 부정하고 아무일 없는 듯 행동해 명동상권이 죽고 화장품 과 컨텐츠 수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는데도 아무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 짓을 또 하려는 겁니다
영화 남한산성에서 청나라 여진족이 침략한 명분인 중국 명나라에 대한 사대를 그만 하라는 요구에 조선의 인조정권은 명분을 내세워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을 당하게 됩니다
조선왕실이 여진족에게 머리를 조아라고 항복해 종묘사직의 보존을 약속받았지만 여진족의 민간에 대한 약탈과 조선인 납치에 대해 제대로 항의조차 못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 짓을 또 하려고 하는데 멍청한 사람들은 중국의 "내정간섭"이라는 말에 혹해서 앞뒤 안가리고 혐중론에 빠져 우리 국익을 버리고 있습니다
중국시장은 우리 기업들에게 매년 약 600억 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를 가져다주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포기하고 우리가 미국이나 EU에서 이 만큼의 무역흑자를 볼 수 있을 까요?
일본과 독일에서 매년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고 미국에서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를 보더라도 미국산 무기 구매와 주한미국 주둔비로 그 만큼의 돈을 미국에 다시 돌려주고 있는데 그 무역적자를 어떻게 매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멘토가 되어 주고 있는 무속인들이 이런 국제관계를 몰라서 저런 정신나간 조언을 해 준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드배치를 정상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과거 박근혜 정부가 황총리의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사드 배치가 없다고 말하고 뒤돌아 단 몇주만에 전격적으로 사드배치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혐중론에 입각한 멍청한 결정인데 우리 국익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과거 중국사드보복에 대해 미국은 아무 것도 안 해 주었습니다
대만에 낸시 미하원의장이 방문한 이후 대만 섬을 둘러싸고 중국군이 군사훈련을 명목으로 대만섬 고립화를 시도할 때 미국은 뭘했나요?
미국의 항공모항 전대는 필리핀 해상에서 중국군의 군사훈련을 먼산 불구경하듯이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중국사드보복으로 중국시장내 빼앗긴 화장품 시장은 일본 화장품들이 대신 자리를 차지해 일본기업들만 좋은 일 시켜준 꼴이고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빼앗긴 시장은 중국자동차회사들과 일본자동차회사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중국시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도 백화점 브랜드의 시장이 되어주고 있는데 그런 성장성이 큰 제2의 내수시장을 포기하고 우리가 얻는 것이 뭐가 있는지 윤석열 정부는 분명히 말해 줘야 할 겁니다
과거 조선시대 인조의 명나라에 대한 사대정책이 결국 국제정체를 오판해 여진족의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가져왔 듯이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를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어디 시정 잡배수준의 무속인 말에 휘둘려 우리 국익을 해치는 짓을 하면 안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드배치를 통해 우리가 얻는 국익보다 잃는 국익이 더 큰데 그런 멍청한 짓을 또 해야 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치인들은 임기 끝나면 대기업이 후원하는 로펌의 고문직으로 넘어가 호의호식 할 수 있지만 중국시장으로 먹고사는 국민들은 생계가 걸린 문제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멍청하다고 국익을 가지고 장난질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남한산성을 보면 대책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명분 싸움을 하다 결국 여진족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결과로 끝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멍청한 결과를 또 반복하려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데체 어느 정신나간 멘토가 이런 손해만 볼 짓을 하라고 한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답을 해야 할 겁니다
마침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국빈초청했다니 당당하게 가서 중국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겁니다
중국사드보복에 국민경제가 또 다시 고통받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겁니다
아무 생각없이 천안문에 올라 시진핑 옆에 나란히 서서 미국을 화내게 만들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말고 국익을 위해 중국과 제대로 대화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럴 정도의 책임감도 없다면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좋은 정책은 승계한다고 했다가 3불 1한 정책은 조약도 협약도 아니라고 부인하며 또 다시 중국사드보복을 불러올 수 있는 짓을 하는 멍청한 짓을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나 할 짓입니다
영화 "남한산성"을 다시 보고 뭔가 느끼길 바래봅니다
사드배치를 북한 비핵화와 엮는 것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으로 우리 내정간섭은 안되고 중국이 북한 내정간섭은 된다는 논리와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북한 비핵화는 남북간 신뢰가 전제해야 하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가 선행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개방에 역할을 하듯이 북한도 개방을 통해 한반도평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정주영 왕회장님의 일생 마지막 사업인 대북사업은 우리 민족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나올 때 한반도 전쟁 위험도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힘으로 대만을 무력통일 할 수 있지만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이 두렵기 때문이기보다 대만의 대중국투자가 엄청나고 대만이 먹여살리는 중국인들이 수천만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지도부도 중국인들의 이익을 침해하며 그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제2의 개성공단을 북한내 곳곳에 만들어 북한을 개방화로 끌고나올 때 현실화되는 겁니다
중국에 아무리 북한 비핵화를 주장해도 남에 나라 일이라 중국의 영향력은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소국경분쟁에 북한이 등거리 외교를 통해 살아남았듯이 북한도 약소국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고 또다시 그런 방식으로 살아남는다면 한반도 평화는 요원한 일이 될 겁니다
남북관계를 권력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국민의힘의 방식은 일본우익의 일본재무장화와 신국국주의화에 도움이 될 뿐 우리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며 군사적 충돌을 해 온다면 윤석열 정부는 뭘 할 겁니까?
그때도 지금처럼 구걸외교로 독도를 넘겨주고 평화를 얻었다고 선전할 겁니까?
독도 다음은 한반도 였다는 과거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무기 사드배치 정상화는 우리 국익에 전혀 도움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 국민경제에 부담만 가중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런 손해보는 바보짓을 왜 또 반복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인데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자해행위를 하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우리 국익은 손해보더라도 이를 결정한 권력실세는 사리사욕을 챙기는 것이 있어서 이런 짓을 하는지 말입니다
명분 내세우다 나라망할 뻔한 남한산성의 전례를 보고도 멍청한 결정을 반복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 집니다
진짜 국제정세에 어두운 무속인의 조언에 따라 저러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시장에서 퇴출된 LG전자는 결국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중국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철수한다면 과연 성장하는 중국시장을 놓치고 현대차와 기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난 몇십년동안 직접 체험해 봤기에 하는 말입니다
진짜 우리 국익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외면하는 정부라면 그런 정부를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입장에서 중국소비주들은 이제 잊어버려야 합니다
롯데가 성주골프장을 사드기지로 내주고 중국투자비를 우리 정부로부터 보상받고 중국시장에서 철수해 손실을 줄이는 것 같은 특혜를 다른 우리 기업들은 누리지 못하겠지만 사드배치정상화는 자칫 우리 기업들에게 제2의 중국사드보복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반도에 인접한 주일미군기지에 F-22 랩터 등 미군 최신예 전투기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일 일본 오키나와(沖繩) 지역 신문 류큐신포(琉球新報)에 따르면 지난 1일 현재 가데나(嘉手納) 미군기지에는 미군 소속의 전투기가 최소 29기 이상 추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달 29일부터 추가 전투기가 속속 도착해 1일에는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 소속 F-22 랩터 전투기 12대가 도착하기도 했고 아오모리(靑森)현 미사와 기지 소속 F-16 전투기 10대도 같은 날 가데나기지로 이동했습니다.
F-22는 미국 정부가 해외 수출을 금지했을 정도로 현존 최강의 전투기로 꼽히는 기종으로 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데 적 레이더의 탐지를 회피하는 스텔스 기능과 상대 전투기의 락온(Lock-on,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레이더 조준)을 무력화시키는 기능 등으로 실전 배치 이후 단 한 차례도 격추된 적 없는 전투기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가데나기지에 배치된 것은 한시적 조치인 것으로 보이는데 가데나기지 인근 마을에는 최근 “수일 간 ‘5세대 전투기’가 가데나기지에 일시적으로 날아올 예정”이라는 통지가 있었다고 류큐신포는 전했습니다.
최근 오키나와에 도착한 미군 전력은 이뿐만이 아닌데 지난달 29∼30일에는 미 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의 함재기 F/A-18 슈퍼 호넷, EZ-18G 등 전투기 15대와 항공모함 함재 수송기 C2A 그레이하운드 2대가 가데나기지로 진입했고 가데나기지에는 통상 F-15 전투기 등 약 100대(2015년 기준)의 항공 전력이 상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내 다른 미군 기지에서도 전력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서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미 해군 신형 강습상륙함 트리폴리(LHA-7)가 지난달 29일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橫須賀)기지에 기항했고 트리폴리 함은 병력이나 차량을 상륙시키는 기능 뿐만 아니라 단거리 활주로가 설치돼 있어 수직 이·착함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 F-35B 등을 탑재해 사실상 소형 항공모함 역할이 가능한 함정입니다.
또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岩國)미군 기지에는 F-35A 전투기 12대도 날아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들 F-35A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연습을 위해 일본에 전개됐다고 현지 언론이 이와쿠니 시(市) 당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 이후 주일미군 기지로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수십 대가 배치된 데 대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핵항모와 강습상륙함, 스텔스기 등 미국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던 지난 2013년 3월 29일 미국은 현존 최강의 전략 스텔스 폭격기 B-2 스피릿을 한반도 영공에 진입시켜 폭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미국의 최신 전력이 일본에 몰려와 있고 한반도를 작전반경으로 하는 것은 황해 바다 건너편 중국도 긴장하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 서해바다와 중국의 황해바다를 사이에 두고 중국 지도부가 거주하는 북경이 바로 코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반기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이 경거망동하지 않게 주의를 주었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단거리 미사일을수출하면서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있어 중국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쏠려 있는 미국과 서방의 주의를 극동으로 분산시키면서 러시아로부터 부족한 식량과 석유, 천연가스 등의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 나쁘지 않은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위주로 발사하는 것은 러시아에게 북한 무기의 성능을 확인시켜 준 것으로 부족한 러시아의 무기를 보충하는 공급처가 북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써는 극동의 두 부자나라이자 동맹국인 우리나라와 일본의 안보를 지켜준다는 약속과 함께 대량의 미국산 무기 수출효과를 누릴 수 있어 전략무기 전개가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고조는 우리 증시의 방위산업주들에 묻지마 매수를 유입시키는 학습효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사라진 한반도 전쟁위험과 불안감은 다시한번 코리아디스카운트로 작용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검찰특수부에게는 안보를 무기로 반대파를 숙청할 수 있는 빌미가 되고 있는 것이라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증시에서 학습효과는 투자자들의 묻지마 매매를 가져와 단기적으로 유효한 투자전략이 되고 있는데 지속성을 갖지는 않지만 지금같은박스권 장세에서 단기수익을 가져다 주는 유효한 투자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기간 미 조지아주에 70억 달러의 전기차 공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AP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투자가 8천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했는데 앞서 로이터통신은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새로 짓기 위해 주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소식통은 "조지아에 새 공장이 완공되면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시장을 겨냥해 전용 전기차이자 SUV인 아이오닉7과 EV9을 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 현지 언론인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도 지난 9일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해 현대차가 전기차 공장을 조지아주에 설립하고 8천500명을 고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새 공장 부지는 조지아주 동부 서배너 인근의 브라이언 카운티가 유력하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현재 조지아주에는 기아차 공장이 있으며, 내연기관 자동차만 생산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현대차와 기아가 일찍부터 진출해 두 회사의 협력사들도 함께 하고 있는 지역이라 한국 자동차 회사들의 메카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동북아 안보와 대중국 포위를 위해 우방국인 우리나라를 찾는 것이지만 경제적인 일자리까지 선물보따리로 챙겨가니 미국인들이 볼 때 한국은 고마운 나라이고 자신들이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며 지켜줘야 할 동맹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20세기 사고로는 비싼 임금과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관세장벽을 피하고 미국 현지에서 미국인을 고용해 만든 자동차라는 이미지로 아시아의 싸구려 자동차 이미지를 벗을 수 있고 스마트팩토리라 내연기관 자동차공장처럼 대규모 인력을 고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은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새로짓는 전기차전용공장은 스마트팩토리로 고학력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일자리로 이를 통해 주변 현대차 협력사들은 저학력 노동자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이들이 손에 쥔 임금으로 직역사회에서 소비가 살아나기 때문에 서비스업도 활성화될 수 있어 지역전체가 살아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21세기 들어서 국내에 대규모 사업장을 짓지 않고 있는데 내연기관자동차의 수명이 다해감에 따라 국내 공장들은 전기차전용공장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인력의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팩토리의 보급은 필연적으로 일자리에서 예전보다 적은 인력의 수요가 필요로하게되고 이는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따라 국내 현대차와 기아 공장의 노동자들이 국내 일자리를 미국에 빼앗겼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국내 자동차 시장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국내 공장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 될 것이고 이를 인위적으로 사측이 강제해 노사분규를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노동자들의 불안을 생각해 로봇세와 같은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이직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전기차공장은 이전 내연기관자동차 공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스템과 운영방식으로 더 이상 대규모 고용이 필요없는 스마트팩토리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박진 한·미 정책협의대표단장이 10일(현지시간)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포괄적 전략 동맹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박진 한미정책협의대표단장이 밝혔는데 방미 중인 박 단장은 4일(현지 시간)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2시간 가까이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 격상과 관련해 "이 같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공감을 형성했다”고 전했지만 윤석열 당선자의 친서를 가져갔는데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못 만나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못나나고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고 나온 것은 일종에 "외교참사"라는 말이 나오는 망신외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추가 도발 가능성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지만 외교부장관으로 거론되는 박 의원이 직접 갔는데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나와 맞이한 것도 아니고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게 된 것은 분명 외교적으로 망신이라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1일 윤석열 당선인 측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 방미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만나지 못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생각해볼 때 어이없는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우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상당히 외교적으로 문전 박대를 당한 것이다. 대한민국 외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 의원은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을 특사라고 주장하며 "이런 식의 특사 방문은, 나중에 진상이 밝혀져야 하겠다만 상당히 어이가 없는 일이다. 박진 단장이 해명해야 할 문제"라며 "어쨌든 외교적으로는 대단히 창피한 일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외교가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가장 바쁜 시기에 찾아갔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못 만나고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고 친서를 전달하고 나온 것이라 우리 외교가 무시를 당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보수정부가 친미사대주의를 천명하고 있었기에 미국 외교가의 고질병인 한국보수 우습게 보기가 또 시작된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과거 국민의힘 집권기에 우리 외교관들이나 방미 고위 정치인들이 미국 관료들을 만나 미국의 국익을 앞세우는 모습들을 보여왔기에 자주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여 왔는데 문재인 정부의 자국이익 우선주의에는 우리나라의 국가위상이 올라가 미국도 함부로 못하는 수준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G7 정상회담에 옵져버로 초대받아 메인 테이블에 앉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했던 데서 확인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너무 일찍부터 친미사대주의를 표방하여 다시 예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의 글로벌 호구로 돌아간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산 무기 수입이 급증하고 국산 방위산업이 후순위로 밀리는 결과의 예고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 정부에 러시아 전투기와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한 대공무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11일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군수물자 지원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고 가능하다면 대공무기체계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문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이에 대해 우리의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살상용 무기체계 지원은 제한되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의 제안은 지난 8일 양국 국방장관 간 통화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서욱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방부는 통화 내용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레즈니코프 장관이 대공무기를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레즈니코프 장관이 요구한 대공무기는 천궁으로 추정됩니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9일 누리소통망에서 "어제(8일)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서욱 국방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왔다. 러시아의 미사일을 막을 지대공 방어체계를 한국이 지원해달라는 것"이라며 "특히 한국군 개발한 가장 우수한 지대공 요격미사일인 천궁을 보내달라고 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천궁(M-SAM)은 국내 방산업체가 개발한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로 천궁은 적 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하는 중거리 방어 무기입니다.
천궁은 작전·교전통제소, 다기능레이다, 발사대, 유도탄으로 구성되는데 천궁 미사일은 수직 발사와 측추력기에 의한 초기회전으로 전방위 대응능력을 갖췄는데 천궁 미사일은 종말 RF능동호밍과 지향성 탄두를 활용해 표적 격추 확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지난해 11월 천궁을 약 4조원 규모로 구매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기존 입장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방탄모 등 비살상 군수 물자를 지원해왔지만 천궁은 적 공격에 대응하는 방어용 무기라는 주장도 나오면서 공급해 실전데이타를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북한을 통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러시아의 극동개발에 상당한 수익이 기대되고 있어 러시아와의 적대관계는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보여 살상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무기류 수출은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공을 미국이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 보여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LIG넥스원의 생산능력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아무래도 러시아 미사일 뿐 아니라 파일럿이 탑승하고 있는 전투기에 대한 격추에도 사용될 수 있는 살상무기라 러시아의 반발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한미 양국군에도 적잖은 변화가 생길 전망인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우선시하며 한미동맹 차원의 군사 훈련을 축소 내지 조정했는데 윤 당선인은 이를 비판하며 원상복구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말해 왔기 때문입니다.
윤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한미 간 전구급 연합연습(CPX)과 야외기동훈련(FTX)을 정상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윤 당선자는 공약집에서 "동맹 자체의 필요와 판단에 따른 연합 훈련 실시로 북핵 위협에 대한 확고한 억제력을 확보하고 확장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공약집에서 연습과 훈련이 구분된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군에서 연습(exercise)은 작전 시행 절차 숙달을 위해 작전계획, 교리, 전장 환경 등을 고려해 최대한 실제와 같도록 실시하는 것인 반면 훈련(training)은 개인이나 부대가 부여된 임무를 행동으로 숙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천적인 활동을 말하며 또 연합연습과 연합훈련은 2개 이상 국가가 참여하는 공동 연습과 훈련을 말하는 반면 합동연습과 합동훈련은 동일 국가의 2개 군 이상 부대가 동일 목적으로 참가하는 공동 연습과 훈련을 뜻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국방부와 합참을 대통령집무실 이전 때문에 이동시키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국가안보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정 국가안보를 우선하고 생각한다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당선자가 고집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윤 당선자 인수팀에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각종 부정부패 사건과 권력남용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참여하고 있어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통해 미군산복합체의 무기구입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방위사업비리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한미간 외교현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시절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해 주면서 상당한 리베이트를 해외계좌를 통해 챙겼을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로써는 어느 정도 관련 해외무기 구매에 관련된 비리루트와 방법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한미연합훈련의 확대는 미국무기구입의 확대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는 자주국방을 위한 국산무기 개발에 소극적일 수 있는대 국산무기의 경우 국내에서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관련 리베이트를 챙기기 어렵기 때문에 구매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키워놓은 국내 방위산업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미국의 첨단무기를 야전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최적의 테스트장으로 미군이 선보인 무기를 국군 지휘부가 보고 필요한 것은 구매에 나서기 때문에 미군이 볼 때는 미래 고객에게 카타로그가 아닌 실물과 효과를 보여주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주한미군 수뇌부와 아시아태평양사령부 미군장성들은 한미연합훈련의 확대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들 장성이 군복을 벗으면 바로 미군산복합체의 에이전시가 되어 미국무기를 팔아먹으로 국내에 슈트빨을 앞세워 오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은 이들 미군 장성의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미국이 판매하겠다고 한 적도없는 사드를 우리 국민 혈세로 1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 구매해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대체한 한국형MD 국산미사일들이 있는데도 미국무기를 구매하겠다는 것은 "중이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반도 평화보다 사리사욕이 우선한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금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가 꺽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화그룹과 LIG그룹이 방위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키우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때처럼 성장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듭니다
북한에 퍼준다고 비난하던 국민의힘이 미국에 퍼주는 것은 경제규모를 보나 거래 사이즈를 바도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칫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한미일군사동맹까지 갈 경우 우리 국군이 일본 자위대의 지휘를 받아 중국포위전선의 최전선에서 총알받이가 될 수도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친미파들와 친일파들이 주가 되고 있는 인수위의 외교안보라인이 이명박 정부 시절 못 다한 한미일군사동맹을 비밀리에 재추진한다고 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남의 전쟁에 총알받이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데 국민의힘 사람들은 군대도 안가고 자식들도 해외시민권자들이 많아서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해외로 도망갈 곳이라도 있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은 가족도 삶의 터전도 다 여기에 있기에 전쟁터에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평화보다 미국 무기 수입과 떡고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권력실세가 있다면 이명박 정부 시절의 해외방산비리가 또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8일 문재인 정부의 '중국 편향적 정책'에도 "한국 국민, 특히 청년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 호텔에서 진행된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간담회에 참석해 "현 정부가 중국 편향적 정책을 써왔다"면서 "현 정부 들어서 중국 편향 정책을 들고 미·중 간 중간자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나쁜 것으로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는데 그는 중국의 반한 감정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 "중국 사람들, 중국 청년 대부분이 한국을 싫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의 편향된 시각은 보수유튜버들의 극우방송을 너무 봐서 그런게 아닌가 우려되는데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입을 가볍게 놀려 중국을 상대로 사업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 국민의힘 정부 시절인 박근혜 정부 때 미국무기인 사드를 갑자기 도입해 중국의 사드보복을 불러왔을 때 박근혜 정부는 중국의 사드보복을 인정하지 않아 피해를 본 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손해만 뒤집어 쓴 것을 기억합니다
윤 후보는 "그런데 과거에는 한·미·일이 튼튼한 공조를 갖고 이에 기반해 중국을 상대할 때는 (한국과 중국이) 서로가 호감을 갖고, 사업과 문화협력에 있어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며 "양국 국민도 서로 굉장히 호의적인 마음을 가졌다"고 말했고 또 "어떤 국가든, 자기의 헌법 이념,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공통적인 국가들끼리는 안보라든가 이런 데서 비밀을 공유할 수 있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서로 필요한 협력만 해나가면 된다"고 주장해 전형적인 극우 유튜버의 시각을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로드맵'에 대해선 "한·일이 과거사 문제를 미래로 조금 당겨서, 미래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그런 기반 하에서 과거사 문제도 풀어나가자"면서 "서로 으르렁거리는 상황에서는 역사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 이익을 나누는 관계가 돼야 과거사 문제가 잘 풀리게 되어 있다"고 말했는데 지금 반도체소재수출규제를 갑자기 자행하며 도발을 해 온 것은 일본우익 아베정부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복원은 어렵지 않다. 과거의 한·일 관계는 나쁘지 않았다"며 "과거에 했던 대로만 한다면 한·일 관계는 정상화되리라고 본다"고 했는데 이 대목에서 그 과거가 박근혜 시절이나 이명박 시절이었다면 우리 한국인 여성들을 또 다시 창녀취급하고 우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돈이나 뜯어내려는 자해공갈단 취급하던 시절이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 반중 감정이 악화된 게 현 정부의 편중정책 때문인가'라는 질문에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 신문 여러 군데서 봤다"면서 "중국을 우대하는 정책을 썼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국민들 간의 감정은 정부의 정책을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해명했고 이어 "정부가 그런 정책을 써도 결국 원칙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국민과의 소통과 관계를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덧붙였는데 도데체 윤후보의 원칙은 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제외교에서 완전한 동맹도 완전한 적도 없는데 윤 후보의 발언은 우리의 제2의 내수시장이 되어 있는 중국과 척을 지겠다는 것으로 멍청하기 그지 없는 정책으로 실리도 잃고 명분도 없는 외교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실제로 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젊은이들 중 많은 수가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은 우리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선진국의 고급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미국사드보복 때 우리가 당하고 있을 적에 미국이 뭘 하고 있었는지 벌써 잊었다면 정치지도자로써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암참 행사에서 미국인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라 하더라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대놓고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