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1세기 사법살인 정치검찰과 사법부 기득권 지키기

안녕하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상고심과 대법원까지 남았지만 판사가 합리적인 증거와 논리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판결을 해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선고심을 TV로 생중계하자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이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이미 판결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재판을 담담하는 판사는 향후 1세대 약 25년 동안 계좌를 공개하고 이후 행보를 공개하도록 해 진짜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야할 필요가 느껴졌습니다

 

과거 삼성특검 사건에서 특별검사를 맡았던 조준웅 특검은 삼성 비자금에 면죄부를 주고 이후 아들이 삼성 중국 법인에 과장으로 특채되는 특혜를 누려 논란이 되었는데 고 노회찬 의원은 일종에 성공보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일반적으로 전관예우라고 말하는 전직 고위 법관이나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옷 벗고 나와 첫 해에 수십억원을 벌고 이후 골프나 치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법고시 합격해 연수원 나와 서초동에 변호사 개업을 하고 20여년을 변호사로 활동한 법조인이 20여년 경력을 쌓고 매년 5억원 내외를 버는 것에 비해 평생을 공무원으로 월급받아 편하게 살아오다 옷 벗은 첫해애 50억 100억원을 변호사 영업으로 돈 벌었다는 사실을 단순히 전관예우를 받아 재판에 이름을 올려 수임료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현직에 있을 때 성공보수를 옷 벗고 갈 로펌에 쌓아두고 있다가 옷 벗고 나간 첫해에 수령했기 때문이 아닐까 의구심을 가져 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재판을 주관하는 판사와 검사는 퇴임 후 25년까지 본인과 자식에 대한 성공보수 여부를 확인받도록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억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해 실제 유죄 판결로 나온 것은 조작된 사진에 대한 발언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판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결한 것으로 보여 합리적인 시민들이 보게되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런 식이면 검찰공화국 상황에서 검찰특수부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야당 정치인은 누구든 유죄로 만들어 대선에 못 나오게 만들 수 있어 선거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과 이후 언론의 보도는 판사를 옹호하고 여권 정치인들의 환영 발언에 촛점이 맞춰져 있는데 야권의 반발은 친문과 친이계로 갈라치기를 하려는 제목으로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댓글에도 주로 댓글공작에 사용되는 아이디들로 대대적인 이재명 유죄 옹호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온라인 환경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댓글알바와 댓글부대가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법살인이 20세기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서 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21세기 검찰공화국에서 검찰특수부의 기득권을 지키는 흉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할 때와 마찬가지로 법 적용의 불공정성은 외국인투자자들이 볼 때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이 매우 불공정하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시민이라면 전후 사정을 들어보고 이런 판사를 만나 재판을 받는다면 결코 죄 없는 사람도 무죄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는 데 있어 골프를 친 사람들의 단체 사진을 검찰이 조작해 4명이 친 것처럼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위조라고 한 사안을 판사가 김문기씨와 골프를 친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나 국토부 관료들이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한 것을 국토부의 협박으로 느꼈다고 한 것을 협박을 받은 직접적인 행위를 거짓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판사가 판결한 것은 너무나 자의적인 것으로 당하는 쪽에서 볼 때는 협박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기 때문인데 이번 유죄 판결은 판사가 이재명 유죄라는 선입견을 갖고 유죄를 만들었다는 의구심이 드는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재판에서 다룬 사안들이 과연 1년 유죄가 나온 사안인지 개인의 기억과 느낌이 공적인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문제로 이런 식이면 검사와 판사의 눈 밖에 난 사람은 누구도 죄인이 되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시민의 생각과 느낌마져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그 안에 맞춰야 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윤리가 법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법이 개인의 사상과 자유를 완전히 지배하는 법가세상의 전형이라는 불안감을 키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후진성이 사법부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 사법개혁을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결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판사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법무부가 갖고 있다는 점은 판사의 인사를 갖고 판결 거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데 정치검찰이 판사의 판결마져 원하는데로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어 판사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독립적으로 사법부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나온 서울대 법대 인맥이 사법부 기득권을 지키려는 카르텔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판결에도 서울대 법대 인맥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TV생중계를판결 전부터 공공연히 주장한 것이 결국 무슨 증거를 내고 논리를 내어도 판사의 판결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데 상식을 벗어난 판결에 언론의 보도는 내용을 세세히 따지기 보다는 판결에 승복하라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한 법적용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외면한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 과거 서초동 데스크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김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의 대선과정 거짓말들은 당선 후 거짓말임이 드러나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데 이런 법 적용의 불공정성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누구도 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법원은 공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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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진을 4명 사진으로 검찰이 조작 재판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