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정지지율 4개월만 최저치 하락 대일굴욕외교와 69시간 노동제 혼란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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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정책 혼선과 일본굴욕외교로 민심이반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기존에 밀던 정책들이 모두 스톱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제 개편 혼선·대일 외교 논란 등 악재가 겹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4%포인트 하락한 30%를 기록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근로시간제도 개편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조찬 간담회를 열고 MZ세대를 비롯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결국 정책 폐기가 아닌 69시간 노동제를 통과시키기 위한 명분쌓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31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8~30일(3월 5주 차)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 30%, 부정평가 60%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대비 긍정평가는 4%포인트 하락하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상승하면서 긍정·부정평가 격차가 30%포인트로 벌어져 있는데 일본언론의 윤석열 발언 공개가 늘어날수록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3월 1주 차 36%를 기록했지만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30%까지 주저앉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월 1주 차에 39%를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29%)보다 10%포인트 앞섰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33%로 민주당과 같아진 것으로 나오고 정의당은 5%, 무당층은 29%로 조사됐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당·정·대 조찬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MZ세대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해법을 도출하기에 앞서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 당·정·대가 모였다"며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근로시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내용이 좋더라도 근로자가 의심하고 불안해한다면 착한 제도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당에서도 MZ세대 노조와 토론회를 할 것이고 중소기업, 중장년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했는데 그러면서 "(정부가) 앞으로 간담회나 면담 등을 네 차례 더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저도 현장에 가서 직접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대국민 설문조사 계획도 밝혔는데 그는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민 6000명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2030세대가 지지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MZ세대가 요구하는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를 언론에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예정됐던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전격 유보했는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부실 때문에 가격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제와서 가격인상을 유보해서 그때 부실 운운하던 것은 무언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윤석열은 지지율이 10%가 되더라도 한일관계정상화를 밀어붙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30%대까지 하락하자 여권 내부에서 당황하는 기력이 역력해 보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내년 총선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면 필패가 틀림없고 이는 윤석열의 조기레임덕이 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때에 따라서는 탄핵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검찰특수부도 이전처럼 윤석열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개가 주인을 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도 불거져 나올 수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지수에 못 들어가 발생하는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가족에 대한 불법 주가조작과 부동산투기 등의 혐의와 탈세혐의에 대해 검찰 내부에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주요 인사의 퇴임과 대미외교 혼란상은 보수층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만들고 있는데 대일굴욕외교에 대미외교마져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이대로 임기를 마칠 수만 있으면 일본으로부터 "욱일장"과 은사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민심과 상관없이 대일굴욕외교를 구체화시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G7히로시마 정상회담에 참석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인접국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로 G7 정상들의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정책의 지지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이고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도 허용하는 명분 쌓기에 나설 것으로보입니다

 

아울러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통해 독도에 대한 배타적인 영유권을 포기하고 일본자위대의 독도 이용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은 우리 국군을 일본 자위대의 지휘를 받는 총알받이로 만들 수 있는데 한반도 전쟁 위험을 높이는 사안으로 윤석열은 임기 5년을 마치고 부인 김건희와 장모의 소송을 대비해 일본으로 외유를 나갈 가능성이 큰데 일본을 위해 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보호아래 우리 사법부의 수사를 회피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의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는 임기 종료 후를 대비한 도피처 마련 목적도 있는 듯 합니다

 

김건희와 윤석열 장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적법하게 처벌하지 못하면 우리 자본시장은 결코 선진지수에 포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투자자라면 윤석열의 하야와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