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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우리금융지주 매각으로 지원된 공적자금 12조7000억원 이상을 회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사장은 2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창립 26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는데 그는 "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 추가 매각으로 1.3% 지분만을 남겨두고 있어 완전 민영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서울보증보험, 수협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다른 출자금융회사도 회수·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 3월 예금보험제도 개편을 위해 금융위, 예보, 금융권,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가 출범했으며 외부전문가를 통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며 "국회 보고 일정에 따라 내년 8월까지 보호 한도를 비롯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고 이어 "대형금융사에 대해 회사별 특성을 반영해 부실정리계획을 마련했고, 현재 금융위 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잘못 보낸 송금인의 실질적인 보호장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홍보를 강화하고
그간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 사장은 최근 확대하는 경제 변동성과 관련해 금융산업의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요국에서 40여년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며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그러면서 "금융사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부실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는데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는 예보가 보유한 기금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시적 어려움에 부닥친 금융사가 생길 경우 위기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어 "사전 현장점검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차등평가등급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고도화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금융사 스스로 리스크를 감축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997년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합병으로 시작된 우리금융지주의 구조조정 역사가 마침표를 찍으면서 공적자금을 다 회수하는데 20년이 넘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이자 비용 등을 생각하면 여전히 공적자금이 100% 다 회수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일자리를 지켜내고 경쟁력 있는 금융사로 살려낸 것은 대단한 저력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초기 대기업구조조정을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기에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는 대단한 업적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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