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승인 미 법무부 경쟁제한 소송 검토소식에 무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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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미국 법무부의 경쟁제한 우려 소송 검토 소식에 무산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18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다만 미 법무부가 실제 소송을 제기할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고 결정도 임박한 것이 아니라고 폴리티코는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자국 내 항공사들 간 기업결합이나 제휴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는데 앞서 올 3월 미국 법무부는 미국의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가 다른 LCC인 스피릿항공을 인수합병(M&A)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양 사의 합병이 성사되면 관련 노선 운임이 30%나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은 독과점 기업들로 인해 경쟁이 줄어들면 그 폐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대공황 이래로 경험해 봤기 때문에 독점기업이 될 수 있는 기업합병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기업간 인수합병의 경우 미국기업의 경쟁력을 넘어서는 것을 경계하는데 미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 중국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경쟁력이 있는 구간으로 미국 항공사들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경계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와 합병이 미국 내 시장 경쟁 제한과는 큰 상관이 없다는 입장으로 다음 네 가지 이유를 근거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한미 노선에서 한국인 승객이 대다수라는 점 △한국 공정위에서 강력한 시정 조치를 이미 부과한 점 △이번 통합은 정부의 항공 산업 구조 조정 및 고용 유지 방침에 당사가 적극 호응함에 따라 진행되는 배경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LA·뉴욕·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노선에 신규 항공사가 진입해 증편이 지속 이뤄지고 있어 경쟁 환경 복원이 가능한 점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 현재 에어프레미아가 인천~로스앤젤레스(LA) 노선을 주 5회 운항하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EU 경쟁 당국도 17일(현지 시간) 양 사의 합병이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며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 조치 방안을 6월까지 제출하라고 밝혔는데 EU 집행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양 사 합병 시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노선에서 여객·화물 시장의 가격이 오르고 서비스 질이 하락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EU, 일본의 경쟁제한당국의 합병 승인이 남은 상황에서 미국 법무부의 소송이 실제 이뤄진다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무산될 수 있고 이럴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파산은 불가피해 질 수 있습니다

 

여기다 아시아나항공에 유상증자로 참여한 대한항공 모회사 한진칼의 투자부실도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 기업들의 피해 뿐 아니라 국적기가 줄어들어비행기 좌석도 줄어들어 항공료가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멋보다 아시아나항공의 파산으로 대량실업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미국 법무부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 미국 항공사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실제 소송으로밀어붙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통상의 문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문제를 미국 정부에 이슈를 제기하고 미 법무부의 소송을 포기시켜야 하는데 윤석열 무능에 꿀먹은 벙어리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파산할 경우 파산 법인에 대한 잔여재산 처리에 로펌들의 일꺼리가 늘어나고 이후 잔여재산으로 설립될 수 있는 항공사의 소유권 문제로 도장값도 챙길 수 있을 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량해고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은 불쌍할 지 모르지만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는 그들이 원하는대로 모피아들이 그랬듯이 부실기업을 회생시켜 두고두고 빨대 꼽아 먹을 수 있는 좀비기업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국민경제에서 볼 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여러뭐로 유리하겠지만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미국 법무부의 소송을 그냥 두고만 보는 것도 같습니다

 

한미동맹 운운하는 온라인에 댓글알바들에 놀아나는 순진한 사람들이 이런 미국의 자국이기주의와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들의 모피아 따라하기의 위험성을 이해할 수 있는 머리가 있을 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경고하는 그림을 그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한심한 통상정책들을 보면 국가경영능력이 있나 의구심만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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