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실 사드 정상화 선언 21세기 남한산성 우려

https://youtu.be/3OnSy8Hfk3o

안녕하세요

중국이 한중외무장관 회담 이후 우리 정부가 "3불 1한"을 정식으로 선언했다고 외교루트를 통해 선전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사드 배치 정상화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나왔습니다

 

사드라는 주한미군의 무기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북한에 대한 방어무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드는 미국본토방어 무기일 뿐 북한의 핵무기를 억지하기 위한 방어무기로 적당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우세합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핵무기로 공격할 때 고고도로 미사일을 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고도미사일을 탐지하고 방어하려는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는 기본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드배치 자체가 우리 정부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본토방어 필요에 따라 배치한 것으로 태평양 넘어 있는 적국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가장 먼저 찾아내 방어하려는 수단인 겁니다

 

중국이 자신들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하는 이유도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을 사전에 탐사할 수 없지만 미국은 중국의 미사일을 코 앞에 한국에서 탐지해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불리한 경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사드배치 자체가 국민의힘 박근혜 정부에서 급작스럽게 결정된 것이고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진행한 것이라 우리 국익은 고려 대상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에 대해 경제보복에 나섰을 때 미국이 뭘 해 줬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Nothing"

 

미국은 중국사드보복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나다

 

우리나라에 대해 중국이 단체관광객을 금지하고 홍콩과 중국에서 한국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며 중국시장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한국스타들의 중국 연예계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한한령을 내놓았을 때 우리 정부인 박근혜 정부와 미국정부는 중국사드보복 자체를 부정하고 아무일 없는 듯 행동해 명동상권이 죽고 화장품 과 컨텐츠 수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는데도 아무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 짓을 또 하려는 겁니다

 

영화 남한산성에서 청나라 여진족이 침략한 명분인 중국 명나라에 대한 사대를 그만 하라는 요구에 조선의 인조정권은 명분을 내세워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을 당하게 됩니다

 

조선왕실이 여진족에게 머리를 조아라고 항복해 종묘사직의 보존을 약속받았지만 여진족의 민간에 대한 약탈과 조선인 납치에 대해 제대로 항의조차 못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 짓을 또 하려고 하는데 멍청한 사람들은 중국의 "내정간섭"이라는 말에 혹해서 앞뒤 안가리고 혐중론에 빠져 우리 국익을 버리고 있습니다

 

중국시장은 우리 기업들에게 매년 약 600억 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를 가져다주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포기하고 우리가 미국이나 EU에서 이 만큼의 무역흑자를 볼 수 있을 까요?

 

일본과 독일에서 매년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고 미국에서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를 보더라도 미국산 무기 구매와 주한미국 주둔비로 그 만큼의 돈을 미국에 다시 돌려주고 있는데 그 무역적자를 어떻게 매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멘토가 되어 주고 있는 무속인들이 이런 국제관계를 몰라서 저런 정신나간 조언을 해 준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드배치를 정상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과거 박근혜 정부가 황총리의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사드 배치가 없다고 말하고 뒤돌아 단 몇주만에 전격적으로 사드배치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혐중론에 입각한 멍청한 결정인데 우리 국익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과거 중국사드보복에 대해 미국은 아무 것도 안 해  주었습니다

 

대만에 낸시 미하원의장이 방문한 이후 대만 섬을 둘러싸고 중국군이 군사훈련을 명목으로 대만섬 고립화를 시도할 때 미국은 뭘했나요?

 

미국의 항공모항 전대는 필리핀 해상에서 중국군의 군사훈련을 먼산 불구경하듯이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중국사드보복으로 중국시장내 빼앗긴 화장품 시장은 일본 화장품들이 대신 자리를 차지해 일본기업들만 좋은 일 시켜준 꼴이고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빼앗긴 시장은 중국자동차회사들과 일본자동차회사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중국시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도 백화점 브랜드의 시장이 되어주고 있는데 그런 성장성이 큰 제2의 내수시장을 포기하고 우리가 얻는 것이 뭐가 있는지 윤석열 정부는 분명히 말해 줘야 할 겁니다

 

과거 조선시대 인조의 명나라에 대한 사대정책이 결국 국제정체를 오판해 여진족의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가져왔 듯이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를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어디 시정 잡배수준의 무속인 말에 휘둘려 우리 국익을 해치는 짓을 하면 안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드배치를 통해 우리가 얻는 국익보다 잃는 국익이 더 큰데 그런 멍청한 짓을 또 해야 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치인들은 임기 끝나면 대기업이 후원하는 로펌의 고문직으로 넘어가 호의호식 할 수 있지만 중국시장으로 먹고사는 국민들은 생계가 걸린 문제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멍청하다고 국익을 가지고 장난질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남한산성을 보면 대책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명분 싸움을 하다 결국 여진족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결과로 끝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멍청한 결과를 또 반복하려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데체 어느 정신나간 멘토가 이런 손해만 볼 짓을 하라고 한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답을 해야 할 겁니다

 

마침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국빈초청했다니 당당하게 가서 중국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겁니다

 

중국사드보복에 국민경제가 또 다시 고통받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겁니다

 

아무 생각없이 천안문에 올라 시진핑 옆에 나란히 서서 미국을 화내게 만들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말고 국익을 위해 중국과 제대로 대화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럴 정도의 책임감도 없다면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좋은 정책은 승계한다고 했다가 3불 1한 정책은 조약도 협약도 아니라고 부인하며 또 다시 중국사드보복을 불러올 수 있는 짓을 하는 멍청한 짓을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나 할 짓입니다

 

영화 "남한산성"을 다시 보고 뭔가 느끼길 바래봅니다

 

사드배치를 북한 비핵화와 엮는 것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으로 우리 내정간섭은 안되고 중국이 북한 내정간섭은 된다는 논리와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북한 비핵화는 남북간 신뢰가 전제해야 하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가 선행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개방에 역할을 하듯이 북한도 개방을 통해 한반도평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정주영 왕회장님의 일생 마지막 사업인 대북사업은 우리 민족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나올 때 한반도 전쟁 위험도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힘으로 대만을 무력통일 할 수 있지만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이 두렵기 때문이기보다 대만의 대중국투자가 엄청나고 대만이 먹여살리는 중국인들이 수천만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지도부도 중국인들의 이익을 침해하며 그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제2의 개성공단을 북한내 곳곳에 만들어 북한을 개방화로 끌고나올 때 현실화되는 겁니다

 

중국에 아무리 북한 비핵화를 주장해도 남에 나라 일이라 중국의 영향력은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소국경분쟁에 북한이 등거리 외교를 통해 살아남았듯이 북한도 약소국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고 또다시 그런 방식으로 살아남는다면 한반도 평화는 요원한 일이 될 겁니다

 

남북관계를 권력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국민의힘의 방식은 일본우익의 일본재무장화와 신국국주의화에 도움이 될 뿐 우리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며 군사적 충돌을 해 온다면 윤석열 정부는 뭘 할 겁니까?

 

그때도 지금처럼 구걸외교로 독도를 넘겨주고 평화를 얻었다고 선전할 겁니까?

 

독도 다음은 한반도 였다는 과거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무기 사드배치 정상화는 우리 국익에 전혀 도움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 국민경제에 부담만 가중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런 손해보는 바보짓을 왜 또 반복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인데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자해행위를 하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우리 국익은 손해보더라도 이를 결정한 권력실세는 사리사욕을 챙기는 것이 있어서 이런 짓을 하는지 말입니다

 

명분 내세우다 나라망할 뻔한 남한산성의 전례를 보고도 멍청한 결정을 반복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 집니다

 

진짜 국제정세에 어두운 무속인의 조언에 따라 저러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시장에서 퇴출된 LG전자는 결국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중국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철수한다면 과연 성장하는 중국시장을 놓치고 현대차와 기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난 몇십년동안 직접 체험해 봤기에 하는 말입니다

 

진짜 우리 국익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외면하는 정부라면 그런 정부를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입장에서 중국소비주들은 이제 잊어버려야 합니다

 

 

롯데가 성주골프장을 사드기지로 내주고 중국투자비를 우리 정부로부터 보상받고 중국시장에서 철수해 손실을 줄이는 것 같은 특혜를 다른 우리 기업들은 누리지 못하겠지만 사드배치정상화는 자칫 우리 기업들에게 제2의 중국사드보복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SglgWZTGT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