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검찰에 형집행정지 재신청 한동훈 법무부장관 비난 여론에 눈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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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18일 정 전 교수의 1차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지 21일 만으로 검찰은 정 전 교수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실제로 병원내 적정한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고 있어 국민여론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번 형집행정지 신청 때와 비슷한 취지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또 불허할 경우 억울한 피의자를 괴롭히고 의료적으로 치료의 기회를 박탈해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가하는 고의성이 다분한 잔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의학적 구체성이 떨어져 불가하다"는 황당한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검찰은 정 전 교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면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건드린데 대한 보복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가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함에 따라 서류와 현장 조사 등 절차를 다시 밟을 예정인데 정 전 교수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데도 또 불허할 경우 여론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지만 검찰 수뇌부는 다시는 그들 밥그릇을 건드리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정 전교수를 십자가에 올려 공포의 상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을 할 때 검찰에서 반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통한 치료를 장관의 직권으로 허용한데 대해 언급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죄에 대해 단 한번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은 이명박에 대해 형집행정지와 귀가 조치를 허용한 검찰에 형평성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검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 부부의 입시부정 행위라고 불리는 행위들은 솔직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자식들과 친인척의 입시부정행위와 비교해 보면 사법부의 판결이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다분히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보복차원의 판례라고 느껴질만 합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종교단체들이 나서서 법의 아량과 자비를 요청하고 있지만 검찰의 잔인함은 이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여명에 불과한 검찰특수부 검사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2000여 검사들 중에 양심이 살아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이고 사법부도 이명박을 풀어주는 아량이면 정경심 전 교수의 치료 목적의 형집행정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다지만 최근 들어 법치주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들만 지켜야 할 것으로 보여 무법천지라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우리 공동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인지 한심하기만 한데 법에 마지막 아량과 자비심이 남아 있다면 정경심 전 교수의 치료목적 형집행정지에 검찰특수부가 반대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이 다른 일이 바빠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건을 살펴보지 못했다고 변명하며 검찰에서 알아서 결정한 일이지만 한번 살펴보겠다고 국회질의에서 답변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자녀와 친인척의 미국입시비리에 대해 뉴욕타임즈마져 나서서 제보자를 찾고 있는 상황에 갑작스럽게 우리 세금으로 방미를 한 것까지 따지지도 않겠지만 사람이라면 진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인간이라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