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력정책법' 핵무기 사용 조건 5가지로 상세히 규정 한반도긴장고조

https://youtu.be/XvJBII_t-uM

안녕하세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석을 맞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내용 중에 "핵무력정책법" 제정 사실을 알렸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침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핵무기 포기란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핵무기 포기를 위해 미국과 서방, 러시아 사이의 평화보장을 받아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휴지조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도 북한에 비핵화를 전제로 뭘 주겠다는 정책은 이제 더 이상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이제는 북한의 핵무기보유를 실체로 인정하고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지만 북한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하려면 우선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나와 북한의 현 집권세력을 교체할 수 있는 시민사회를 성숙시켜야 합니다

 

현재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한반도 분단 상황을 고착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고 긴장해야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난을 색깔론으로 잠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번 "핵무력정책법"으로 핵무기 사용조건에 대해 구체화시켜 두었는데 북한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남북긴장이 고조될 경우 이제는 북한 핵무기의 사용위협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로 긴장이 고조되면 북한이 핵무기 선제공격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에도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을 개방화로 끌고나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에 의해 불가능해 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으로 긴장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지 강대강 대결은 우발적 충돌을 가져올 수 있고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가 수혜에서 배제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은 자국이익의 관점에서 언제든지 동맹을 버릴 수 있는 국가로 국제정치에서 영원한 동맹도 원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