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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장 수위가 점점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내부에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발언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이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핵무장론을 직접 말을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에 대한 다양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일견 타당성이 있는 듯이 들리는데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미국 핵우산으로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주로 국내 정치인들이 핵무장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전술 핵무기로 한국을 겨냥한다는 의도가 구체화하는 상황에서 안보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보완되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27일에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이젠 선입견을 내려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는 "핵무장을 통해 역설적으로 남북이 핵 감축으로 나아가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핵무장론을 총선을 위한 주요 선거전략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자체 핵무장화를 추진할 때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가하고 있는 규제를 고스란히 똑같이 당하게 되는데 특히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동맹을 가장 중요시하는 국민의힘이 미국의 핵우산을 불신하고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발언이 많이 나오는 것은 총선에서 자체 핵무장 주장을 득표를 위한 정략으로 활용하려는 선거전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선 때 윤석열이 주장하던 대부분이 국민들에게 좋은 공약들은 대부분 대선 승리 이후 폐기되었고 69시간 노동제와 같은 시대착오적이고 극우적인 정책들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자체핵무장은 선거전략의 일환일 뿐 총선 이후에는 제일 먼저 폐기될 거짓말 공약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핵무장에 나설 경우 NPT탈퇴를 선언해야 하고 이럴 경우 국내 원전에서 사용할 우랴늄을 수입할 데가 없고 미국의 경제재제로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대기업들부터 파산기업이 속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동맹은 깨지고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될 수 있는 데 이럴 경우 우리나라 안보는 더 불안해 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윤석열이나 오세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나오는 핵무장론은 총선에서 국민들의 표를 얻으려는 거짓말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에 또 속으면 안될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 내놓은 공약들 중 국민들이 선호하는 공약은 대부분 제일 먼저 폐기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윤석열과 기시다의 한일정상회담에서도 일본에 굴욕외교로 고개를 숙이고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AIEA의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동의하겠다는 식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수입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보이고 있는데 대구 서문시장 가서 윤석열은 국익을 위해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하겠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댓글부대들을 풀어 마치 핵무장이 가능한 일이며 미국이 허가해 줄 것처럼 댓글공작을 펼치며 이번 총선에 이슈화시키려 하고 있는데 결국 총선 끝나면 제일 먼저 취소할 거짓말 공약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체 핵무장론이야말로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가져올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지만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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