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중대2https://youtu.be/vTID4cW5Ixw

안녕하세요

정의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하자 '후원금을 환불받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정의당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15일 정의당 홈페이지 '시민제안' 게시판에 정의당의 '검수완박 반대' 당론에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글이 다수 게재됐는데 앞서 지난 11일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정의당은 13일 '검수완박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날 대표단·의원단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고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는 찬성하지만 지금처럼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는 것은 더 큰 후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며 강행처리 철회를 촉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의당이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낸 후 정의당 홈페이지에 글을 남긴 A씨는 "정의당이 정확하게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보수, 진보 다 떠나서 서민과 노동계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윤석열 120시간이나 최저임금 폐지 등에는 아무 논평도 없다. 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이냐"고 비난했고 이어 "모 부장검사는 음주운전에 폭행까지 했는데 검사라는 신분이라서 아무 벌도 받지 않고 풀려났다. 이런 검찰이 정상이라고 보는 것이냐"며 "(검찰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이유는) 수사권이 분리되면 검찰 전관예우 혜택이 없어지고, 수백억 벌 기회가 없어져서 그런 것 아니냐"고 따졌는데 현재 정의당 지도부는 중대선거구를 위해 검찰공화국을 용인하겠다는 생각으로 자기 자리 만드려는 것 밖에 생각이 없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한 때 정의당 당원이자 종로구 대의원이라고 밝힌 B씨도 "소수정당이 커지고 잘 되어야 민주주의 발전이 되겠다 싶어 지지하던 민주당이 아닌 정의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활동도 열심히 했다"며 "심상정, 이정미가 뻘짓을 해도 정이 있어 욕하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을 보고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정의당 후원금 환불방법'이 공유되는 등 정의당의 검수완박 반대 당론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대선 이후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선 후보가 2.37%의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선거비용 국고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를 찍지 못했던 진보성향 2030 여성들은 '후원 릴레이'를 벌여 정의당을 응원한 바 있는데 당시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0.7%차이 승리로 정의당의 역할이 있었다고 기부금을 내기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후원 릴레이에 대해 박원석 정의당 공보단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눈물을 머금고 최선이 아닌 차악을 찍어야 했던 2030 여성들을 비롯한 심상정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의 준말)' 후원이 쇄도한 것"이라고 아전인수 해석을 내놓았는데 치열한 지지율 접전을 벌였던 당시 상황에서 심 후보 대신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투표할 수 밖에 없었던 진보성향 유권자들이 같은 의제를 공유하는 정의당에 후원금으로 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2중대 역할을 충실히 해낸 정의당에 대선축하금을 내는 기분으로 기부금을 많이 냈다는 후문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내자 진보지지자들이 정의당에 실망해 후원금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정의당 후원금 환불방법'을 공유하며 "정의당은 최악이다. 죄책감을 부추겨서 모은 모금액 중에서는 젊은 유권자들이 용돈, 알바비를 아껴서 후원한 돈들도 있다"며 "너무 소액이라며 환불받아도 괜찮은지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정의당은)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는 말이 온라인 세상에 나오고 있는데 순진한 이들이 정의당 자도부의 본 모습을 이제약 직시한 것 같습니다.

한편 정의당은 '검수완박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저지'에 동참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유보했는데 국민의힘에 너무 동조하면 진짜 2중대라는 비난에 현 지도부 퇴진론이 일 수 있어 적당한 거리두기로 회색지대에 숨어버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정의당 지도부가 이미 국민의힘 2중대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번 2022 대선에서 국민의힘 승리에 일조한 면이 있어 진보지지자를 배신했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진보지지자들이 순진한 것인지 멍청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의 집권으로 진보정책들은 모두 철회되고 사회는 다시 20세기로 후퇴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선을 완주한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고 한국 민주주의에 공을 세운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지도부가 중대선거구제 개혁을 이유로 국민의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국회의원 자리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버린 이기적인 짓꺼리로 그 어디에도 공익을 찾을 수 없고 사리사욕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에 있는 노회찬 전의원이 통곡을 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의당 내에 아무도 이런 국민의힘 2중대 짓꺼리에 반발하는 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정의당 속내를 이제 안 진보지지층들이 당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일찍 알아봤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속는다고 이제 3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겁니다

https://youtu.be/XlFnIbnw0uE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3일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명했는데 한 부원장은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인사입니다.

윤 당선자는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됐고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외교부 장관에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 통일부 장관에는 권영세 의원, 법무부 장관에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에는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 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조승환 전 해양수산 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윤 당선자는 한 부원장의 인선과 관련해 “한 후보자는 20여년 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법무 행정 분야 전문성을 쌓아 왔다”며 “앞으로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당선자가 73년생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장에 앉히면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현재 검찰 고위직을 한꺼번에 몰아내고 윤석열 당선자가 다루기 쉬운 후배들로 검찰 진용을 새로 짜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정을 펼치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장면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기를 지키기 더 어려워진 상황으로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윤 당선자의 인사가 측근들끼리 해 먹는 수준이라 나라 망하는 거 순간이라는 말이 생각낙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리사욕을 챙기려다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으로 조국 일가에 대한 잔인한 수사와 기소로 한 가정을 파탄내고 그도 모자라 자식의 미래까지 망쳐버리는 잔학함을 보여줬는데 그런 수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검찰 눈 밖에 난 자는 누구든 조국 집안의 꼴을 당할 것이라는 무언의 협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를 수 있을까요?

재벌오너일가들도 권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데 그 나마 재산 지키겠다고 국민의힘을 지지했다가 무법자가 등장한 꼴입니다

진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https://youtu.be/4V2JEKeRm4c

안녕하세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형 로펌에서 오랫동안 고액의 고문료를 받아온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이 5일 “일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한 후보자는) 난국을 타개할 책임자”라고 강조해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으로 국민들 의사를 무시하는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공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과 로펌을 오간 한 후보자가 김앤장법률사무소로부터 최근까지 월 평균 3500만원씩, 모두 18억여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이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를 맡는 데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지만 윤 당선자가 그동안 강조한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같습니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한 후보자 고문료 논란에 대해 이렇게 밝힌 뒤 “국민 여러분께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는 연륜과 지혜로 국정을 새롭게 이끌 총리 책임자로 발표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뿐만 아니라, 총리 후보자가 국민께 드리는 말씀도 이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윤 당선자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잘 판단해달라”고 해 듣기에 따라서는 협박으로 들릴 정도로 국민들 눈높이를 무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한 후보자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4년4개월 동안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18억여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는 역대 4개 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주미 대사,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거쳤고, 공직에서 물러났을 땐 김앤장에 몸을 담았는데 현직에 있을 때 뭔가를 일해 준 댓가를 김앤장을 통해 나중에 받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대형 로펌이 정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를 영입해 사실상 대정부 ‘로비스트’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공약한 윤 당선자가 고액 고문료의 적정성 등에 대한 엄정한 검증 없이 “경륜과 지혜”만 강조한 것은 이중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법률가가 아닌 한 후보자가 로펌에서 어떤 역할을 했겠는가. 국가의 경제·무역 정책을 총괄하던 공직자가 김앤장에서 국가이익을 위해 복무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윤 당선자가 강조해온 공정, 상식에 반하는 인사”라고 했고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한 후보자가 고액 고문료에 상응하는 ‘대정부 업무’를 했을 텐데, 전 부처를 관장할 국무총리를 하게 되면 그간 로펌에서 했던 활동과 이해충돌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고액 연봉 논란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기자 생각”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는데 그는 “일단 (청문회 자료가 국회에) 제출이 되면 그 팩트를 기초로 해서 언론·국회의원이 보고 질문·답변과 토론을 해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하나하나를 가지고 옳냐 그르냐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그는 고액 고문료의 적절성과 김앤장에서의 역할을 묻는 질문이 거듭되자 “그런 걸 왜 나한테 묻느냐”고도 역정을 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지명자의 김앤장 18억원에 대해 국민들은 의아해한다. 법률가도 아닌 전직 고위 관료가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국민이 궁금해한다”며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월 3500여만원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도덕과 양심의 기준에 맞는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개 공직에서 은퇴하고 나면 그동안 가져왔던 긴장감이 풀리면서 다소 문제 있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인사청문준비티에프(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착수했는데 티에프 단장은 민형배 의원이 맡고, 고민정·김수흥·최기상 의원 등이 단원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법조계 인사들은 판사와 검사 현직에 있으면서 범죄자 봐주기를 하고 그 댓가를 로펌에서 받아 두다가 나중에 퇴임 후 고문으로 로펌에 가서 챙긴다고 하는데 이걸 "전관예우"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십년을 변호사로 일해 온 전문변호사도 일년에 몇 억 못 버는데 현직을 옷 벗고 나온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 개업하자 마자 100억, 50억 벌어들이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현직에 있을 때 봐주기 한 댓가를 로펌에 쌓아두고 나중에 퇴임 후 일년 안에 챙겨가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고위 관려도 마찬가지로 현직에 있을 때 자신의 권한으로 잇권을 봐주고 역시나 로펌에 댓가를 받아두었다가 나중에 퇴직 했을 때 이를 챙겨가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진정 무슨 명목으로 그런 큰 돈을 받아 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일의 댓가라면 그리고 그것이 공직자로써 했던 일의 댓가라면 이는 대표적인 부정부패 사례가 될 것이며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죗값을 치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안되는 것도 전관예우로 포장된 이런 부정부패한 관행을 법조인들이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은 분명 국민들의 눈높이를 무시하는 윤석열 당선자의 선택적 정의와 공정을 상징하고 있는 사례라 생각됩니다

국민들 중에는 분명 무시당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존중받아야 할 국민들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https://youtu.be/rk-u5hyBIHo

안녕하세요

김건희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미 검찰은 다른 주가조작 세력의 계좌추적과 확인을 통해 김건희씨 모녀의 주가조작 참여 혐의를 확인한 상황이지만 어쩐 일인지 검사는 단 한번도 김건희씨 모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 기소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범죄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선수’로 불리는 작전세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사건에서 돈을 대는 ‘전주’로 김건희 모녀가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지난해 12월, 1년8개월여의 수사 끝에 권 회장과 ‘선수’ 이 아무개씨(이하 ‘선수’ 이씨)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구속기소) 김건희씨 모녀는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독일 완성차 브랜드인 BMW와 MINI의 공식 딜러 회사로 2002년 권오수 회장이 설립했는데 2009년 1월30일 주식시장에 상장됐습니다.

권 회장이 문화콘텐츠 업체 코스닥 상장사 ‘다르앤코’의 지배지분(경영권)을 사들여 도이치모터스로 이름을 바꿔 ‘우회상장’했고 이로써 권 회장은 주식시장을 통해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습니다.

권 회장은 우회상장 과정에서 투자금 50억여 원을 유치했고 이 가운데 40억원을 도이치아우토로부터 빌렸는데 도이치아우토 역시 권오수 회장의 회사로 도이치모터스 설립 전부터 경영해온 회사입니다.

도이치모터스는 도이치아우토로부터 빌린 40억원을 현금으로 갚지 않고 대신 도이치모터스의 주식(124만 주)을 새로 발행해 도이치아우토에 넘겼습니다.

권 회장은 도이치아우토가 보유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개인투자자들에게 팔아 자금을 끌어모았는데 지인들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 보장을 장담하며 넘기기도 했는데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상장 첫날부터 급락하기 시작했고 2009년 1월30일 9000원에서 시작한 주가는 당시 가격제한폭이었던 15% 급락한 7650원을 기록하고 거래를 마쳤고 하락세는 매일 이어져 2009년 12월11일에는 1825원까지 폭락했습니다.

권 회장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넘긴 가격과 시세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식을 내다 팔아 차익을 챙기느라 유통물량 늘어난 것도 있고 뒤늦게 뛰어든 개인투자자들이 손절매를 치면서 손실에 손실이 늘어가는 구조라 주가가 폭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후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급락에 사업에서 적자가 나면서 그를 믿고 주식을 팔지 않고 갖고 있던 개인투자자들에게 주가에 대한 불만과 원금 상환 압박을 받으면서 주가작전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권 회장은 또한 자신이 보유한 도이치모터스 지분(31.35%, 약 270만 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38억원을 대출받았고 이 자금은 이자를 지불하며 계속 연장하고 원금 상환을 연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 담보가치가 떨어져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원금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결국 주가작전에 나서게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권 회장은 2009년 11월 작전세력 이씨를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1만원 이상 상승할 경우 주식 50만 주를 무상으로 주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주식을 일부 넘기고 김건희씨 모녀와 일부 개인주주들을 소개해 주가작전에 나서게 했습니다

작전은 1차, 2차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1차 작전은 권 회장과 이씨가 만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전개되었고 2차 작전은 2010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2차 작전의 ‘주포’는 1차 작전 동안 이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참여했던 다른 ‘선수’들 중 한 명이었는데 그는 ‘선수’ 이씨가 약속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자 직접 권오수 회장을 찾아가 주포 역할을 승계받았습니다.

작전세력은 2010년 1월 초부터 2011년 4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주가를 띄웠는데 2009년 12월23일 2250원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2011년 4월 7830원까지 세 배 가까이 올랐고 이후 약 5개월간 떨어지다가 같은 해 9월27일 바닥(4230원)을 친 다음 12월22일엔 다시 6350원까지 올랐고 다음해 비슷한 시기(2012년 12월7일)까진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주가작전기간 동안 작전세력은 가장매매, 통정매매, 허수매수, 고가매수, 자전거래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고 이 기간 주가 급등에 개인투자자들이 몰려들자 매집한 물량을 고점에 털고 나와 큰 시세차익을 보았습니다

김건희씨 모녀는 이 기간 밝혀진 것만 9억원대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서 국민의힘이 공개한 김건희씨 계좌의 거래기간은 주가작전 기간도 아니었고 주력으로 주가작전에 동원된 계좌도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작전에 동원된 계좌와 기간은 미공개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김건희씨 모녀는 주식투자를 잘 한다는 사람에게 주식계좌를 넘겨주고 알아서 잘 운영해 달라고 했다가 손실만 봤다고 했지만 그 기간은 주식을 매집하는 단계로 매집기간은 매수단가를 낮추기 위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주가작전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매집이 끝나고 주가를 끌어오릴 때로 유통물량의 씨가 말랐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주가를 급등시키는데 초기에는 자전거래 등으로 유통물량이 많아 보이지만 작전세력간의 주식돌리기로 일종에 자전거래와 통정매매를 통해 급증한 거래량으로 그들 내의 거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가를 3배이상 끌어올린 후 개인투자자들이 매수주문을 내는 것을 확인한 후에 보유 주식을 털어낼 수 있는 수준의 매수주문이 들어올 때 일시에 고점에서 던지고 나가는 것으로 이를 잡은 개인투자자들은 상투에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보다 더 비싸게 사주는 바보가 없다는 사실을 개인투자자들이 깨닫고 나면 이후 지루하고 열받는 손절매의 행렬이 이어지는데 그 기간이 1차 주가조작 시기와 2차 조작시기 사이의 몇 개월간의 주가급락기간으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고 생각되면 고점에서 팔아 챙긴 자금으로 또 저가매수에 나서 물량을 매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건희씨 모녀는 1차와 2차 두번의 주가조작에 모두 전주로 참여했고 이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회장과 다른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들의 기소장에 범죄열람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건희씨 모녀가 기소되지 않은 것은 검건희씨 남편인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뒷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됩니다

검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비겁하게 그들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이 포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후에야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씨가 제1야당인 국민으힘 대선후보가 되면서 검건희씨 모녀에 대한 수사는 이뤄질 수 없었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서 새로운 권력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느 검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한편으로 이런 권력관계를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검사들은 그들의 일을 묵묵히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좌고우면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눈치를 보다가 주가조작사건의 주범 중 한명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법을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것을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 까요?

과연 이런 것을 정의롭다 할 수 있을까요?

공정과 정의를 기치로 제1 야당의 대선후보가 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그 공정과 정의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미치는 것은 거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외형도 커지고 수준도 올라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재벌오너일가라는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는 존재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다 더해 김건희씨 모녀와 같은 권력을 등에 업은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주가조작 세력들이 법의 단죄를 받지 않고 두다리 뻗고 살기 때문입니다

결코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주가조작 세력들이 마치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 마냥 설치고 다닐 수 있게 기존 언론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치주의와 준법은 힘 없는 개인투자자와 소액투자자에게만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재벌오너일가와 권력자의 가족들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공정과 정의입니다

2010년에 시작된 주가조작 사건을 단죄하는데 10년의 세월이 걸려 2020년에야 가능했다는 점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모순과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2012년 윤석열 검사와 김건희씨의 결혼은 이런 불법이 그 동안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들만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10년이란 세월동안 가능케 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사회적 불공정과 모순을 바로잡을 때가 되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광주를 찾은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광주 민주화 운동 시민단체들은 진정성 없는 사과로 치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레기들은 제1 야당 대선후보가 이 정도 성의를 갖고 사과를 하면 지역민들이 용서하고 따뜻하게 안아줘야 한다는 뉘앙스인데 눈 뜨고 또 속으라는 말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국민의 힘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 마자 제일 먼저 재벌 회장들을 만나고 첫번째 한 것이 경제민주화 공약 폐기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국민의힘은 표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진정성이라고는 눈을 씼고 봐도 찾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권교체라는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라 진짜 선진국으로 안정적으로 국격을 올려주고 국민생활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정치 지도라이자 진정성을 갖고 국민을 대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재벌개혁에 성공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키워낸 대기업이 소수 재벌오너일가의 사익추구의 대상이 되어 국부가 한 집안에 국한되는 것은 분명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투자자로써 재벌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오너일가의 이익을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는 개나주라는 지도자는 결코 국민의 편에 서서 국익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결코 일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액주주와 일반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장모인 최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검찰이 최씨가 과거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불기소 처분이 난 사건을 재차 들여다봤는데 똑같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9일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명령한 최씨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2003년 최씨는 사업가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원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소송을 했는데 당시 정씨는 법무사 백모씨의 입회하에 최씨와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러나 최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이익금 지급을 거부했고 백씨도 최씨의 말이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백씨는 항소심에서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재판부는 최씨의 손을 들어줬는데 최씨는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정씨는 2006년 징역 2년이 확정됐고 백씨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살고 2012년에 사망했고 이후 정씨는 수차례 위증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최씨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당시 재판에서 최씨가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에서 항고도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는 등 이유로 백 대표의 재항고 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갖고 죄인을 만들수도 죄 있는자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사례인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자 재수사한 윤석열 후보 장모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다시 무혐의로 불기소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가 기득권을 내려 놓을 수도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겠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자체를 모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업가 정대택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여전히 주장하며 각종 증거를 수집하고 있고 지난 번 소송에 결정적인 증언을 한 백씨도 증언을 번복하고 윤석열 장모가 위증을 사주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지만 이미 고인이 되었다고 검찰은 재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대택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 누군가 검사는 결백한 사람을 옥살이 시킨 것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인정하기 싫은 것이겠지요

검찰에 척을 지면 누구든 결백한 사람도 옥살이를 할 수 있는 무법시대에 우리 살고 있나 봅니다

과연 이런게 공정한 것이고 정의로운 걸까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10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박범계 장관이 나와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 사이에 그 이상의 관계가 있다는 엉뚱하고 황당한 주장을 하는 등, 정치권을 넘어서 정부까지 이 사건에 개입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공익신고자를 특정했다는 지적에 대해 "여의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나도 안다는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이 내용을 조성은 씨로 특정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전했는데 그는 "만약 해당 인물이 조씨가 맞다면 정치권에 굉장히 깊게 연관이 되어 있었고, (미래통합당) 이전에는 다른 당에서도 활동했기 때문에 각종 오해가 증폭될 수 있다"며 "공익신고자 그늘에 숨을 게 아니라 직접 자신 있게 나서서 맞다 아니다에 대한 사실관계를 말하면, 진실이 명확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손준성 검사와 윤 전 총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검찰조직 내에 있는 상하관계"라며 "특수한 관계로 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정치 공세를 이어는 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야권의 주자인 윤 전 총장 끌어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복잡해지고 말들이 많아지니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켜주는 검찰이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고발을 사주한 것으로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맘만 먹으면 누구나 범죄자로 만들어 자유를 빼앗고 때에 따라서는 사법살인도 할 수 있다는 사실로 민간에 의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이미 손준성 검사라는 사람이 검사 출신인 국회의원에게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여권 정치인과 시민단체 언론인들을 고발할 것을 사주한 것으로 이런 식이면 누구도 검찰의 잘못을 지적할 수도 없고 검사는 죄를 지어도 처벌할 수 없는 치외법권적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굴곡진 역사 속에 유일하게 개혁되지 않고 일제 잔재속에 머물고 있는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개혁이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안되는 이유가 이런 법을 이용한 기득권 지키기와 밥그릇 지키기로 개혁 자체를 무산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런 법꾸라지들에게 빌붙어 이야기꺼리를 얻어왔던 기레기들이 한쪽 방향에서만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해 왔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진실의 유통채널이 생기면서 기존 언론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팩트체크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짜뉴스와 왜곡보도가 생명력을 오래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는 무법자들을 처단하는 것은 재벌오너일가의 일탈 뿐 아니라 법조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은 군부통치를 종식시키고 문민통치의 확고한 뿌리를 내린 상황으로 이제는 사회 곧곧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들을 청산하고 21세기에 어울리는 사회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시민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예방하고 규제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권의 문민통치를 확고히 하는 게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연 전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그렇게 무섭냐" 호통칠 때 두려움을 느낀 시민들과 국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두려움을 이용해 더러운 권력을 강화해 왔고 시민들에게 침묵을 강요해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추악한 권력의 강요를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민통치를 거부하는 검찰권력은 반드시 단죄되야 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관련 회사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분석을 마무리한 뒤 압수수색에 나섰기 때문에 김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관측되는데 검찰은 이달 중 김씨를 소환조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에게도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최근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한 회사 여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2009년 1월 코스닥에 상장된 이 회사 주가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 2010~2011년쯤 김건희씨를 비롯한 전주(錢主)들의 공모로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2013년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경찰 내사가 진행됐지만 정식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다가, 지난해 2월 내사보고서가 공개된 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김씨는 2009년 5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대주주였던 두창섬유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 원어치를 사들인 뒤, 이듬해 권 회장이 소개한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에게 증권사 계좌를 맡기는 등 수차례 도이치모터스 측과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증권사 6곳에서 2010년 전후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는데 지난달에는 금융감독원 압수수색을 통해 2013년 권오수 회장을 지분 공시 의무 위반 혐의로 조사한 자료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김씨와 관련된 장기간의 금융거래 분석을 마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관련 회사에까지 들이닥치면서 김씨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단서를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수사팀 내부에선 김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리고,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수사를 9월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 윤 전 총장이 몸담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이달 시작되는 만큼, 검찰 수사가 중대 변수가 되지 않으려면 최대한 빨리 수사를 끝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김씨에 대한 검찰 수사와 별개로, 윤석열 전 총장도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가 시작됐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날 공수처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조사하면서 본격 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건희씨의 형사처벌 유무는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팀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꼼꼼한 법리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말하는 공정이 선택적 수사라는 검찰의 재량권에 관련된 사안이라면 이번 사건도 윤 전 총장 때와 같이 유야무야 넘어가게 될텐데 그러기에는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너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검찰도 살려면 이미 검찰조직을 떠난 윤석열 전 검찰 라인을 어떻게든 정리할 필요가 있어 검찰 조직을 살리겠다고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연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정황이 여러군데서 드러나고 있고 언론이 집요하게 케내는데도 검찰이 마냥 무시하고 덥고 지나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김건희씨가 연루된 주가조작으로 누군가는 전 재산을 날리고 누군가는 가족이 해체되는 불행을 겪었을텐데 주가조작 사건을 단죄할 경우 조금이나마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길이 트이게 될 수 있습니다

죄 짓고 못 산다는 예 말이 틀리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재수가 없었다"며 큰소리친 5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음을 고려하더라도 마약 전과가 8회나 되는 피고인이 사고 발생 엿새 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고, 무면허운전으로도 3번이나 처벌받은 데다 검찰 구형량보다도 한참 낮기 때문입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 40분께 춘천시 근화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A(2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사고 충격으로 A씨는 약 27ｍ를 날아갔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장씨는 바닥에 앉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며 큰소리를 치고 있었는데 음주운전이 아님에도 몸에 힘이 풀린 채 조사 내내 졸았고, 충혈된 눈과 어눌한 말투에 더해 마약 전과까지 다수 있음을 확인한 경찰은 투약을 의심했습니다.

사고 엿새 전 장씨가 마약을 투약했음을 밝혀낸 경찰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마약 투약 시점과 교통사고 시점이 일주일가량 차이가 있고,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됐다는 것을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인데 뒤늦게 위험운전치사죄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당시 출동 경찰관들까지 법정에 세우며 위험운전치사죄 성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 시 일반적으로 약 8∼24시간 효과가 지속됨에도 장씨가 엿새 전인 12월 15일 오후 11시 이후부터 사고 이전까지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들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필로폰 투여 시 증상과 장씨가 사고 직후 보인 언행을 비교했을 때 필로폰 영향 아래에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결국 마약 범죄에서도 처벌이 가벼운 투약·단순 소지에 위험운전치사죄가 아닌 축소사실로 인정된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와 무면허 운전까지 고려했을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4년 8개월이었습니다.

교통사망사고 범죄의 경우 위험운전 사고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인데다 양형기준상 가중 처벌하면 4∼8년이지만, 일반교통사고는 양형기준상 가중해도 금고 1∼3년입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고해야 하고,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 권고적 기준에 해당하지만, 대부분 양형기준 내에서 판결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위험운전치사죄를 유죄로 주장하며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유족 대표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권고형의 범위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누리꾼 대다수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고작 징역 3년이 나오느냐"는 의견에 공감하며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A씨의 과거 마약투약 전과와 무면허 운전사고를 등을 감안할 때 그를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도 "위험운전치사죄는 법리상 무죄가 맞다고 보인다"면서도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다수 전과가 있고, 과실범이지만 횡단보도 사망사건임을 고려했을 때 형량이 국민 법 정서에 부합할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는데 당연히 항소해야 하지만 애초에 검찰 자체가 기소를 잘못한 부분이 있어 더 문제를 키우지 않는 선에서 어물쩍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압구정동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처럼 눈 앞에 있는 범인도 검사가 기소를 잘못해 10여년을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게 두다가 결국 관련 영화가 나오고 여론이 나빠지자 부랴부랴 재수사에 들어가 진범을 잡아들인 것은 이번 사건에서도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 있어 보입니다

검사가 실수를 하든 어떤 이유에서 봐주기를 하든 이번 횡단보도 사망사건도 따지고 보면 첫 단추인 검사의 기소가 잘못되어 결국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망사건에도 3년 형이라는 말도 안되는 관대한 선고가 나온 것이라 의구심이 듭니다

기소독점권을 검사 개인이 갖고 있는 한 이런 억울한 죽음에도 죗값을 제대로 물을 수 없고 판사도 더 엄중한 선고를 하고 싶어도 검사가 애초에 기소한 범위를 넘어서기 어려운 점이 있어 결국 검찰이 또 검찰다운 짓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선고를 한 판사가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의 법리 해석에는 검찰이 제출한 기소장을 벗어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억울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가 있는데 이번 일도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결국 검찰의 봐주기 기소가 이런 관대한 처벌의 근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도로교통법이 15년만에 개정되어 음주운전과 약물중독 상태에서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통사고특례법 상 빠져 나갈 구멍이 그대로 남아 있어 법 적용에서는 국민들의 법감정과 거리가 있는 판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 애초에 법 자체가 잘못 만들어졌다고 강변하는데 검사출신 국회의원들은 그 동안 뭘하고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밖에 내놓기 두려워 아파트 단지 내 학교까지 만들고 택배 차량도 못 들어오게 하는 아파트단지들이 늘어난다는데 애초에 교통사고특례법을 개정해 음주운전이나 과속사고에 대해 가중처벌로 경각심을 갖게 했다면 그런 투자는 필요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남탓하기 좋게 빠져나갈 구멍들이 많이 있다지만 법조계 스스로가 죗값을 제대로 받게 하기 보다는 돈 있는 사람들이 치외법권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것 같아 이런게 공정한 사회인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내일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과 손자의 시대에도 여전히 저런 말도 안되는 교통사고를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세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딸 사진을 일러스트로 바꿔 성매매 기사에 넣은 조선일보에 분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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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일러스트는 앞서 21일 공개됐다가 현재 교체된 상태로 누가 봐도 한 눈에 조국과 조국 전장관 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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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에 "교체되기 전 문제 그림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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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자, 취재부서 팀장, 회사 그림디자이너, 편집 책임 기자 등에서 누구인가"라며 "이 중 한명인지 또는 복수 공모인지도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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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전 장관은 딸 사진을 그림으로 바꿔 올린 기자의 실명을 공개하며 "이 그림 올린 자는 인간인가"라며 "그림 뒷쪽에 있는 백팩을 든 뒷 모습의 남자는 내 뒷모습으로 보이는데 이는 왜 실었나"라고 질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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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언론이 조국 전 장관에게 무슨 불구대천지원수 지간의 악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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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수준을 넘어 인륜을 저버리는 짓까지 서슴없이 저지르며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도덕을 넘어 범죄수준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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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몇 년전 한 집안을 공인인 아버지의 역할에 의해 풍비박살 나는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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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력과 언론권력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정도의 파워를 휘둘러 한 집안을 잔인하게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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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이런 천인공로할 짓을 벌이며 자식에게까지 해꼬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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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두운 측면이 기득권을 지키는데 사용된다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잘 보여준 사례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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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일러스트를 올린 해당 언론사와 데스크, 기자, 일러스트작가는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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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일러스트에 공익은 전혀 존재할 수도 없을 뿐 조국일가를 욕보이고 망신주겠다는 일념으로 언론의 힘을 남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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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언론은 부동산투기와 주가조작을 해 치부한 윤석연 전총장일가에게 저런 일러스트를 할 용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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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을 떠나 일개 사인으로 돌아간 조국 전 장관의 가족에게 지금도 계속되는 사회적 린치는 일베들의 놀이터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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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이들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그런 공동체는 사회적 책무를 수행한 공인의 가족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정당성을 잃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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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우리 아이들이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 저런 비열하고 추잡한 기레기들은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하고 격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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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들이 끝까지 조국 전 장광과 일가족을 공격하는 것은 다시는 기득권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저들의 본보기성 괴롭힘으로 다른이들의 기득권에 대한 도전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이고 기레기들은 광고주가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어 광고를 받겠다고 이런 짓꺼리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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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스스로 이런 천박한 황색 저널리즘을 스스로 자정할 줄 알아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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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찰이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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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1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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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총수 일가 14명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와 하모씨에게도 무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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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특수관계인 간 거래'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인 거래로 전환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거래소 시장에서 장내 경쟁매매를 통해 이뤄졌으므로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볼 수 없다"고 봤고 이어 또 다른 쟁점이었던 통정거래 여부에 대해서도 "제 3자가 주식을 매매하거나 매수하는 것을 막지 않았고, 또 시스템상 막을 수도 없었으므로 경쟁매매의 본질이 침해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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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구 회장 등 LG 총수 일가 일부를 지난 2018년 4월 검찰에 고발했는데 구 회장 등은 직접 행위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리 책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고발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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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56억원대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18년 9월 구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을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구 회장 등 사건에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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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씨와 하씨는 LG그룹 대주주 지분을 관리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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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은 김씨와 하씨의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로 보고, 이들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LG그룹 일가의 공소사실도 무죄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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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렇게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판사가 봐주기를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애초에 검찰 자체가 부실 기소로 봐주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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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LG그룹 오너일가의 탈세혐의가 국세청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밝혀져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검찰이 기소 자체를 부실하게 하기 전에는 무죄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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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아무리 철면피이고 전관부정을 받기로 약속을 했어도 LG그룹 오너일가가 조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을 봐주기 할 수 없는 것으로 검찰이 기소 자체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판사가 판단을 한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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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론이 이에 대해 국세청이 밥상 다 차려준 걸 검찰이 업었다는 비난이 드세지자 다시금 상고하는 모양세로 면피를 해 보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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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은 일반인들에게나 통하는 것이고 수백억원의 탈세 수익을 얻은 재벌오너일가들은 치외법권의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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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고대생들은 이런 불공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미래 일자리가 걸려 있다고 찍소리도 못하는 주제들이 조국 전 장관 딸 아이 인생 망치는 것에는 일말의 망설임없이 저주를 쏟아내고 있으니 저런 걸 대학생이라고 키우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답답할 따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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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혹한 시절 군부독재와 싸워 민주주의를 쟁취해 정치적 자유와 산업화를 이뤄냈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스스로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정의감각이 없으니 우리가 잘못 키운 것인지 아이들 스스로가 어쩌다 저리 된 것인지 아니면 만들어진 아이디로 여론공작하는데 고려대 간판을 이용한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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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을 가든 대법원까지 3심을 가든 서초동 법조인들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LG그룹 오너일가가 선대회장대는 일제대 독립운동을 했네 한국전쟁 때 전쟁테에 직접 뛰어들었네 일가족 모두 군역을 다 했네 하지만 그건 다 옛날 이야기이고 3대와 4대를 넘어가면서 LG그룹 오너일가도 재벌그룹을 물려받은 금수저들이라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면 호의호식만 할 줄 알았지 사회적 책임감과 모범을 보이는데는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잘 키우고 교육시킨 아이들의 미래 일자리에 경영권을 가진 재벌오너일가라는 측면에서 아이들이 무척이나 실망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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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김진욱 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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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했고,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한만큼 법률이 정한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돼서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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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지난 2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으로 김 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했는데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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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데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비(非)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고 검찰개혁의 결과로 공수처가 탄생한 만큼, 공수처장에는 검찰 출신이 아닌 인사가 적절하다는 판단이 우세했는데 끝까지 경쟁했던 이 부위원장은 24년간 검찰에 몸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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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서울 보성고와 서울대 인문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수료했고 사시31회(사법연수원 21기)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임관 후 1995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서울지방법원 본원과 북부 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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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9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는데 1999년에는 공안검사가 일으킨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 수사관으로 파견근무한 적이 있어 수사도 해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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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발을 디뎠고, 이후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후 현재 선임헌법연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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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1호가 완성되었는데 20여년동안 말만 무성하고 실제로 출범시키지 못해왔던 공수처가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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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면서 자신들의 집권기간에 공수처를 만들지 못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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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탄생하면 여기서 수사대상이 되는 국가 고위직은 약 2천여명으로 야당 국회의원 100여명도 고위 공직자로 수사 대상이 되지만 대부분은 현 여권 인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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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가 야당의원 탄압에 이용되어 문재인 정부 독재로 갈 것이라고 하는데 임기 1년의 단임제 대통령제 국가에서 독재는 현실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으로 결국 시스템을 만들고 퇴임하면 시스템에 의해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처벌할 수 있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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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민의힘 집권기간에 각종 권력형 비리들이 4대강 비리나 해외지원개발비리, 방위사업비리 뿐 아니라 적폐사건과 정경유착비리 사건들은 고위 공직자 뿐 아니라 사건에 연루된 자들을 모두 수사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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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재벌오너일가들은 자신들의 측권인 치외법권을 지키기 위해 정관계 고위 인사들을 관리해 왔는데 일명 회전문 인사와 자식에 대한 대기업 일자리 제공, 퇴임 후 전관부정을 통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뇌물을 주는 등 사회악의 근원이 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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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수처의 출범으로 뇌물을 받아 먹던 퇴임 후 회전문인사를 보장받던 부정부패한 일에는 확실히 책임을 져야 해서 쉬게 부정부패에 가담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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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검찰이 부실기소를 하고 사법부가 봐주기로 형식적인 재판을 통해 무죄를 나말하던 권력형 비리나 재벌오너일가에 대한 처벌은 공정성을 기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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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검사도 판사도 자기 일에 대해 확실한 견제와 감시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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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렇게 온라인에서 댓글부대들을 동원해 공수처를 반대해 왔는지는 결국 공수처가 생기면 지금까지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밖에 없는 쪽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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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기레기들은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며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하고 찌라시임을 인증하는 상황에도 내몰릴만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저항은 강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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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부정부패의 근원을 도려내고 확식한 공정사회와 경제민주화를 구현하기 위한 첫 단추가 맞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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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히 공수처가 어떤 일들을 해 나가고 어떤 영향을 우리 사회에 가져올지 차분히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이승환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소식에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승환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세상이 모두 너희들 발밑이지?"라는 글과 함께 법원의 윤 총장 징계효력 정지 결정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아울러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이라는 태그를 함께 올리면서 현 정권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그는 하루 뒤인 25일 "우리는 승리한다. 꺾이지 아니한다"는 글과 함께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기리는 행사 '봉하음악회'에서 '태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신의 무대 영상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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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은 그간 각종 정치적인 이슈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고 이후 윤 총장은 공휴일이었던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코로나19 대책 회의를 열고 각급 검찰청과 교정시설에서 안전 확보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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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다시금 국민들이 촛불을 드는 것인데 코로나19방역에 대검찰청이 나서는 것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모이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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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은 코로나19 때문에 그저 지켜만 보겠지만 내년 봄에 사람들도 찹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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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사법부도 한 통속으로 국민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꼴사나운 이기적인 행보에 그것이 적폐라고 분노할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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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전관예우"라는 말을 언론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했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검사와 판사가 현직에 있을 때 재벌이나 권력자의 불법과 탈법을 봐주고 퇴임 후 첫 해에 50억에서 100억을 수임료로 챙겨 남은 여생 편히 놀고 먹는 것이 정의고 공정한 것이라 볼 수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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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저지르고도 전관이라는 이유로 수임한 사건을 무죄로 봐주는 것 자체가 부정부패이고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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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는 의전으로 예우하는 것이 아니라 "전관부정"이 된지 오래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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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끼리 부정부패한 것이 일반화 되다보니 무엇이 부정부패이고 무엇이 올바른 것이지 이미 잊고 있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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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보장하는 삼권분립을 어기고 사법부가 행정부의 인사조치에 딴지를 건 것은 그들 사법부와 검찰의 법조비리를 통한 부정한 기득권을 지키려는 발악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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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언던 기레기들도 그 판사의 구체적인 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결과로써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주장하며 광고주인 재벌오너일가들에게 다시금 부정부패한 세상이 도래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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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씨가 SNS에 언급했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성장통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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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안에서도 스스로 정화할 능력이 없다면 외부의 조력을 받아 개혁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더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그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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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조계 안팎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은 기득권을 수호했다고 신이나 환호를 지르며 덩시덩실 춤추며 파티를 벌이고 있지만 전관부정의 상대방은 성실하게 변호했던 변호사들도 같은 법조계 인사라는 측면에서 부정부패한 소수와 사회정의를 지키려는 다수는 구별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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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씨의 SNS에 분명 울림이 더 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미화할 수 있는 드라마 방영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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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JTBC는 '정의를 위해 살아온 최초의 공수처장이 된 여성 인권 변호사'를 다루는 드라마를 내년 1월 방영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한마디로 공수처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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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밀고 있는 공수처장을 미화한 드라마를 기획한 것은 정권의 입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나치의 선동가 괴벨스가 영화를 '인간의 무의식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라고 했듯이, JTBC는 드라마라는 매체를 통해 국민의 감성적인 영역에까지 공수처를 ‘정의와 인권, 여성’으로 포장하여 선전과 선동의 도구로 이용하려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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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에서는 "JTBC는 공수처를 바라보는 국민의 여론이 현명하고 냉정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54.2%의 국민이 공수처법 통과가 잘못됐다고 응답했다. JTBC가 정권의 수호부대를 자처하며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것은 당랑거철의 헛된 시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는데 한심한 인식을 갖고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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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JTBC가 향후 방송 편성과 보도에서 중립성을 훼손하고 용비어천가를 부르며 정권에 잘 보이려는 방송사가 되기를 고집한다면 법적인 수단을 비롯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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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예술인들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는 꼭두각시를 만들려고 했던 국민의힘이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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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가 드라마를 통해 부정부패한 것들을 징벌하며 시청자들에게 대리만족을 시켜 주려는 것인데 이런 것마져 허용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옹졸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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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국민들이 공수처가 진짜 뭘 하는 곳인지 모르길 원하기 때문인데 혹시라도 JTBC드라마 언더커버가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를 인권변호사를 통해 그릴 경우 여론이 공수처 찬성으로 확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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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공수처가 뭐하는 곳인지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많은데 TV드라마를 통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의 검사들과 사법부의 판사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공권력을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할 때 여기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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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상식에서 벗어난 불합리한 법적용에 대해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움직임이 결국 재벌오너일가들의 치외법권적 특권을 철회시키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세상을 만들어 법 기술자인 검사와 판사들이 변호사 개업할 때 전관부정을 받을 수 없어 똑같이 경쟁하고 노력해야 하는 세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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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더러운 권력행사로 부정부패를 했을 때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을 처벌하지 못하고 재벌과 더러운 권력이 부패한 검사로 인해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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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소를 해도 부실하게 기소해 부패한 판사가 무죄를 주기 쉽게 하는 것으로 모두 법에 따라 한 행위로 자신들의 더러운 짓을 면죄받을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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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진정 공정한 사회가 되고 경제민주화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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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과거 그들이 집권했을 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예술인들을 그들의 입맛에 맞는 테두리 안에 가두려고 하는데서 조금도 변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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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재벌오너일가는 탈세를 해도 무죄를 받고 마약을 밀수해도 무죄를 받으며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아도 무죄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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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부실하게 수사하고 기소마져 안하거나 기소를 해도 무죄가 날 수 있게 부실기소하고 판사는 유죄의 증거를 무시하고 무죄의 증거만 채택하여 무죄를 남발하니 재벌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 생각하고 우리 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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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는 대통령이 바뀌고 의회권력이 바뀌어도 사법부와 검찰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구현될 수 없는 사회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판결을 내려 국정혼란의 단초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윤 총장은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는데 임명권자의 정직처분에 항명하고 스스로 법률에 따라 자리에 복귀한 것으로 행정부 수반으로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밤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복귀는 사법부와 검찰의 야합으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기득권을 수호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을 무시하고 법을 통한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는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지난달 1일 직무에 바로 복귀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에 관해 보고받았고 이튿날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를 탄핵으로 끌고가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커 조기 레임덕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회 권력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실제 탄핵으로 가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언론개혁을 거부하는 기레기들에 의해 여론조작을 위한 가짜누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면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같은 낮은 지지율로 떨어질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앞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 불리는 검찰의 수사조작으로 부정적인 여론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럴 경우 국민의힘은 낮은 지지율에도 정치혐오를 외면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신경쓸 필요없이 탄핵여론을 지펴 레임덕을 가속화 시킬 수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권은 이미 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법정구속되면서 큰 충격을 받은 상태로 이날 법원이 윤 총장 복직을 결정으로 사법부와 검찰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언론개혁을 거부하는 기레기들과 확실하게 야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사와 판사들은 근무 중에 재벌사건이나 부동산 초부자들의 죄를 눈 감아주고 퇴임 후에 첫 해에 50억에서 100억원 규모의 전관뇌물을 챙겨 남은 여생을 놀고 먹는 다는 걸 "전관예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사법부와 검찰이 똘똘뭉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은 이들의 지배를 받는 대상이라 이들이 뽑은 대통령도 자신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착각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는 일제때부터 권력의 편에 붙어 군부독재때는 사법살인을 자행했던 세력으로 정치분야가 민주화 되는 동안 단 한번도 과거 잘못에 대해 제대로된 사과도 한번 하지 않은 세력들입니다

최근의 촛불혁명으로 더러운 권력과 적폐청산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처음으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기존의 언론개혁 요구를 받고 있는 기레기들과 뭉쳐 기득권 수호를 위해 헌정질서마져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민통제를 받지 않는 사법부와 검찰권은 언제든지 인권유린과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위험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화정을 무시하고 삼권분립 마져 무시하는 이들 사법부와 검찰의 적폐세력은 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 이전에 대한민국 공화국 국가원수로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는 자리로 명백하게 사법부와 검찰의 쿠데타 행위에 대해 진압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누구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반민주적 사회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